대법원 2010년 판례

판례 목록으로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0910 판결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48 판결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8490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998 판결

  성과급차액청구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803 판결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6349 판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1325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4558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8265 판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018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직업안정법위반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941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14557 판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9594 판결

  부당해고등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108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0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도박개장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693 판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273 판결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1750 판결

  장애인고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421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4971 판결

  해임처분취소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5141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393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1835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33279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33279 판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324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두5479 판결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두157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3399 판결

  임금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605 판결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1063 판결

  근로기준법 위반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3147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8176 판결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398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2180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8266 판결

  임금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유족보상등청구서반려처분취소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5636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347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사기·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2739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174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434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구상금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임금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542 판결

  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294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8928 판결

  구상금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169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71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두22584 판결
•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도6754 판결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21055 판결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907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9143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97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19274 판결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판결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나. 퇴거불응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4673 판결

  공직자윤리법위반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500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7865 판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6799 판결

  2010.02.25, 대법 2009다76799<퇴직금>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7314 판결

  부당이득금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447 판결

  장해보상연금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187 판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341 판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3835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22133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12 판결

  업무상횡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업무방해, 사기, 업무상배임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3806 판결

  직업안정법위반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873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76566 판결

  임금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임금등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522 판결

  종업원지위확인·종업원지위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임금등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임금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1943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0. 1. 19.자 2009마1640 결정

  퇴직금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8774 판결

  임금등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0다3629 판결

  대법원-2010다3629

• 대법원 2010두10273 판결

  대법원-2010두10273

• 대법원 2010두1382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0두15964 판결

  대법원-2010두15964

• 대법원 2010두16400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2010두17434 판결

  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0두19867 판결

  요양비청구서반려처분취소

• 대법원 2010두2126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0두2153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2010두23088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0두23156 판결

  대법원-2010두23156

• 대법원 2010두2386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0두28267 판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0두733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0두74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0두7628 판결

  대법원-2010두7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