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고정205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054

판결선고

2017. 6. 9.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합명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15. 9.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4월부터 2015. 8월까지 매월 각 임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2015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에 각 미달하는 2,690~3,070원을 지급함으로써 매월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한 임금액과의 차액 합계 20,665,5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 4.부터 2015. 8.까지 미지급한 임금 20,665,545원, 퇴직금 3,567,758원, 합계 24,545,78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E으로 하여금 2014. 4.부터 2015. 8.까지 1일 12~13시간, 1주 72~78시간의 근무를 하게 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였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E으로 하여금 2014. 4.부터 2015. 8.까지 1주간에 72~78시간의 근무를 하게 하여 1주 연장근로시간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였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달 임금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등 명시의무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0조(근로시간 제한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3항 본문(연장근로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 E의 근무직종,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E과 피고인은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고, E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는 휴게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므로 피고인은 E에게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설령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포괄임금약정의 체결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계산해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시간'란 기재와 같고, 피고인이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적용제외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E에게 지급된 임금은 별지 범죄일람표 '차액'란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최저임금지급의무 위반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 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인과 근로자 E 사이에 미지급 임금액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다투는 부분이 서로 약정한 임금이 아닌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 지급 여부인 점, ②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강행규정이고, 앞서본 바와 같이 실제 근로시간인 1일 11 내지 12시간을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액이 산정된 것인 점, ③ 피고인이 단지 포괄임금약정을 하였음을 이유로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강행규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노동 관련 행정관서에 질의 등으로 합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흔적이 기록상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및 해당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보기 어렵다.

무죄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연차수당 312,4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체결한 포괄임금약정이 E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고 또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E이 포괄임금으로 이미 지급받은 급여에는 연차수당을 비롯한 제반 수당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312,48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E으로 하여금 2014. 4. 1.부터 2014. 10. 31.까지 1일 13시간, 2014. 11. 1.부터 2015. 8. 31.까지 1일 12시간 근로를 하게 하면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E은 보통 출근 후 오후 10시 전에 야간배차관련 업무를 마무리하고 그때부터 약 한 시간 정도는 식사를 하는 등 휴식을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1>,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나리

각주1) 검사도 이 사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미지급 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전체근무시간인 13시간 또는 12시간에서 1시간을 뺀 12시간 또는 1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