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행정해석 (2쪽)

행정해석 목록으로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50 (2010. 3. 22.)

  임금복지과-250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53 (2010. 3. 22.)

  임금복지과-253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95 (2010. 3. 16.)

  기업분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설립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384 (2010. 3. 15.)

  고용서비스정책과-1384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385 (2010. 3. 15.)

  고용서비스정책과-1385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386 (2010. 3. 15.)

  고용서비스정책과-1386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387 (2010. 3. 15.)

  고용서비스정책과-1387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83 (2010. 3. 15.)

  임금복지과-183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132 (2010. 3. 12.)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전문위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205 (2010. 3. 11.)

  안전보건정책과-205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11 (2010. 3. 11.)

  종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에서 종업원 및 사용자의 범위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1067 (2010. 3. 9.)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조정조서에 의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정정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97 (2010. 3. 9.)

  임금복지과-97

• 고용노동부 가입지원팀-864 (2010. 3. 8.)

  가입지원팀-86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39 (2010. 3. 8.)

  노동조합 위원장에 출마하는 경우 공민권행사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보상팀-1514 (2010. 3. 8.)

  보상팀-1514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61 (2010. 3. 5.)

  임금복지과-61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67 (2010. 3. 5.)

  우리사주조합 설립 및 조합원 자격 등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68 (2010. 3. 5.)

  기금원금 손실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58 (2010. 3. 4.)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대학 조교의 범위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0 (2010. 3. 4.)

  ○○교원노조에서 사용자측의 특정 교섭위원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수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874 (2010. 2. 28.)

  고용서비스정책과-87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8 (2010. 2. 26.)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을 단축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104조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9 (2010. 2. 26.)

  능률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23 (2010. 2. 23.)

  규약상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조합비 미납자를 위원장 선거시 재적조합원에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6 (2010. 2. 20.)

  임금복지과-26

• 고용노동부 요양팀-1343 (2010. 2. 19.)

  요양팀-1343

• 고용노동부 가입지원팀-653 (2010. 2. 18.)

  가입지원팀-65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844 (2010. 2. 18.)

  보충협약에 근거하여 연차수당 및 연차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73 (2010. 2. 18.)

  노사관계법제과-473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817 (2010. 2. 18.)

  임금복지과-81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768 (2010. 2. 16.)

  고용서비스정책과-76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789 (2010. 2. 16.)

  장기근속직원에 대한 유급안식휴가제도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802 (2010. 2. 16.)

  근로기준과-80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804 (2010. 2. 16.)

  실무수습 공인회계사의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91 (2010. 2. 14.)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8호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각 목의 해당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연구기관”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관을 말하는 것인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767 (2010. 2. 12.)

  고용서비스정책과-76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387 (2010. 2. 12.)

  고용차별개선정책과-387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94 (2010. 2. 12.)

  교섭 참여 노동조합간 창구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조합원수 산정기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557 (2010. 2. 12.)

  여성고용과-557

• 고용노동부 가입지원팀-521 (2010. 2. 10.)

  가입지원팀-521

• 국세청 원천세과-134 (2010. 2. 10.)

  법인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697 (2010. 2. 9.)

  임금복지과-697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701 (2010. 2. 9.)

  임금복지과-701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705 (2010. 2. 9.)

  임금복지과-705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709 (2010. 2. 9.)

  임금복지과-709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648 (2010. 2. 8.)

  고용서비스정책과-648

• 국세청 소득세과-218 (2010. 2. 8.)

  종소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498 (2010. 2. 8.)

  안전보건정책과-498

• 고용노동부 가입지원팀-368 (2010. 2. 4.)

  가입지원팀-36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309 (2010. 2. 4.)

  ‘할인마트의 캐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615 (2010. 2. 4.)

  합병으로 인한 조합 해산 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 국세청 법인세과-72 (2010. 2. 3.)

  법인 자법인이 주식일부를 자기주식으로 보유하는 경우 완전자법인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587 (2010. 2. 3.)

  임금복지과-587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588 (2010. 2. 3.)

  임금복지과-588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590 (2010. 2. 3.)

  임금복지과-59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291 (2010. 2. 2.)

  고용차별개선정책과-291

• 고용노동부 보상팀-699 (2010. 2. 2.)

  보상팀-699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518 (2010. 2. 2.)

  타워크레인 안전인증 서면심사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08 (2010. 2. 1.)

  특정 직군에 대하여 임금상한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32 (2010. 2. 1.)

  근로기준과-53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71 (2010. 2. 1.)

  근로기준과-57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14 (2010. 2. 1.)

  항만시설, 예선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 국세청 법인세과-1413 (2010. 2. 1.)

  법인 법인이 차주를 대신하여 납부한 자동차세등 손금산입 여부

• 국세청 법인세과-33 (2010. 2. 1.)

  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중간정산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417 (2010. 2. 1.)

  안전보건정책과-41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10 (2010. 1. 29.)

  고용서비스정책과-51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06 (2010. 1. 28.)

  건설현장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할 경우 정기일 지급원칙에 위반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09 (2010. 1. 28.)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는?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252 (2010. 1. 27.)

  해군 복지시설 內 제대군인 취업 직위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71 (2010. 1. 27.)

  근로기준과-471

• 국세청 징세과-55 (2010. 1. 22.)

  국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질권설정을 등록한 사실의 증명에 해당되는 지

• 국세청 징세과-76 (2010. 1. 22.)

  국기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 조세채권과의 우선 순위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380 (2010. 1. 21.)

  임금복지과-380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334 (2010. 1. 20.)

  재건축조합의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질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55 (2010. 1. 20.)

  근로기준과-355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251 (2010. 1. 19.)

  안전보건정책과-251

• 고용노동부 직업재활팀-306 (2010. 1. 19.)

  직업재활팀-306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30 (2010. 1. 18.)

  고용서비스정책과-230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45 (2010. 1. 18.)

  고용서비스정책과-245

• 국세청 법규부가2009-352 (2010. 1. 18.)

  부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수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자가 제공하는 안전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149 (2010. 1. 15.)

  고용차별개선정책과-149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1 (2010. 1. 15.)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에도 공무원노조법 제7조에 따른 전임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47 (2010. 1. 14.)

  임금복지과-247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49 (2010. 1. 14.)

  임금복지과-249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59 (2010. 1. 13.)

  고용서비스정책과-15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42 (2010. 1. 13.)

  정년을 새로이 설정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147 (2010. 1. 13.)

  연간단가 계약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9 (2010. 1. 12.)

  특별사법경찰관의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여부 및 과태료 처분 등의 업무 담당자가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88 (2010. 1. 12.)

  비상장법인 회사에서 우리사주를 환매수하지 않을 경우 조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95 (2010. 1. 11.)

  고용서비스정책과-95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97 (2010. 1. 11.)

  고용서비스정책과-97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92 (2010. 1. 11.)

  도급사업에 있어서 원· 하도급인의 법상 책임 한계는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50 (2010. 1. 11.)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1)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76 (2010. 1. 8.)

  서면결의 방식으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49 (2010. 1. 7.)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50 (2010. 1. 7.)

  희망근로, 공공근로, 행정인턴제에 의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42 (2010. 1. 7.)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적용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31 (2010. 1. 7.)

  임금복지과-131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31 (2010. 1. 7.)

  임금복지과-3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38 (2010. 1. 6.)

  휴직 업무대체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점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6 (2010. 1. 6.)

  정부교섭대표 및 노동조합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체결한 지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하는 경우 다시 위임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6 (2010. 1. 6.)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의 의미가 무엇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9 (2010. 1. 5.)

  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54 (2010. 1. 5.)

  펀드상품 가입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