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행정해석 (1쪽)

행정해석 목록으로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860 (2010. 12. 31.)

  유노조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862 (2010. 12. 31.)

  과반수노조가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 미만으로 될 경우 근로자위원의 임기와 결원 발생시 선출방법, 노조대표자의 공동의장 권한 유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1640 (2010. 12. 30.)

  ○○군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에서 ’08.3.3. ~ ’10.1.3.까지는 ○○군수와 근로계약을 맺어 근무하고, ’10.1.4. ~ ’10.12.16.현재까지는 보건의료원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종전과 동일하게 보건의료원 원무과 소속 부서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응급의료선진화사업’에서 인건비 지원)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1642 (2010. 12. 30.)

  공공근로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1643 (2010. 12. 3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1644 (2010. 12. 30.)

  예방접종등록센터 사업의 관리요원(간호사)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지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1645 (2010. 12. 30.)

  고용평등정책과-1645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1646 (2010. 12. 30.)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산불감시, 산불진화, 산림병해충예찰 및 방제, 임도 관리 등의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1669 (2010. 12. 30.)

  평생교육정보센터가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인지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1670 (2010. 12. 30.)

  한국○○영재학교 조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등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1671 (2010. 12. 30.)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1672 (2010. 12. 30.)

  한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출산휴직에 따른 업무대체를 수행한 후, 연속적으로 다른 출산휴직자의 업무대체를 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인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847 (2010. 12. 30.)

  휴일당직비 인상 등이 협의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06 (2010. 12. 29.)

  해고된 조합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원직에 복직된 경우 조합원 자격 회복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568 (2010. 12. 29.)

  임금복지과-2568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570 (2010. 12. 29.)

  임금복지과-257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023 (2010. 12. 28.)

  근로기준과-3023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88 (2010. 12. 28.)

  근로시간면제자가 해고되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해고일 이후 사용자의 급여지급 의무 여부

• 국세청 법인세과-1116 (2010. 12. 27.)

  조특 종업원과 타인이 사용하는 기숙사의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액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복지과-2532 (2010. 12. 27.)

  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유상증자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531 (2010. 12. 27.)

  임금복지과-2531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532 (2010. 12. 27.)

  사업비의 기본재산 전환 가능 여부 및 보유주식 평가액 산정일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12 (2010. 12. 22.)

  고용차별개선과-1512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1549 (2010. 12. 22.)

  ○○군 농업기술센터의 토양종합검정실과 병해충예찰실의 실험보조 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지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1550 (2010. 12. 22.)

  당 기관의 야구단에서 스카우트(4월~11월)와 전력분석(1월~11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근로자를 경기 시즌기간 동안에만 채용하는 것을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와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하는 경우 각각의 근로관계를 단절로 보아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1553 (2010. 12. 22.)

  문화재상시감시인력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1554 (2010. 12. 22.)

  국립○○원이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857 (2010. 12. 22.)

  근로기준과-285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49 (2010. 12. 22.)

  노사관계법제과-154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50 (2010. 12. 22.)

  노사관계법제과-1550

• 국세청 법인세과-1089 (2010. 12. 22.)

  법인 연결모법인이 흡수합병된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여부

• 국세청 법인세과-1090 (2010. 12. 22.)

  법인 연결자법인간 합병의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방법

• 국세청 법인세과-1091 (2010. 12. 22.)

  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방법

• 고용노동부 보험적용부-3772 (2010. 12. 22.)

  보험적용부-3772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1685 (2010. 12. 22.)

  여성고용과-1685

• 고용노동부 보상부-6353 (2010. 12. 21.)

  보상부-6353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1481 (2010. 12. 20.)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1482 (2010. 12. 20.)

  고용평등정책과-148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15 (2010. 12. 20.)

  전임자에게 귀향 교통비, 하계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16 (2010. 12. 20.)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조합원 및 노조 간부의 노조 자치위원회 활동 및 개별 조합활동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지

• 국세청 법인세과-1052 (2010. 12. 19.)

  법인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처리

• 국세청 법인세과-1083 (2010. 12. 17.)

  법인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

• 국세청 원천세과-343 (2010. 12. 17.)

  종소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시 퇴직금 중간정산의 근속연수 계산 등

• 국세청 원천세과-712 (2010. 12. 17.)

  종소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퇴직소득 해당여부

• 법제처 10-0445 (2010. 12. 1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있어서 교섭대상의 범위(「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734 (2010. 12. 16.)

  포괄임금제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1447 (2010. 12. 15.)

  회계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 국세청 법인세과-983 (2010. 12. 15.)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수익의 세무처리

• 국세청 소득세과-1012 (2010. 12. 15.)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356 (2010. 12. 15.)

  임금복지과-2356

• 고용노동부 요양부-7073 (2010. 12. 13.)

  요양부-7073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279 (2010. 12. 13.)

  축의금 기부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279 (2010. 12. 13.)

  경조사비 지급 시기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282 (2010. 12. 13.)

  기념품으로 자사제품을 구매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299 (2010. 12. 13.)

  기금의 사용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300 (2010. 12. 13.)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301 (2010. 12. 13.)

  임금복지과-2301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302 (2010. 12. 13.)

  선택적 복지 운영 시 지나간 월의 영수증 증빙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305 (2010. 12. 1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부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306 (2010. 12. 13.)

  적자발생 시 기금출연 여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960 (2010. 12. 10.)

  인사담당 부서에서 인사기록의 전산입력 및 인사기록카드 관리,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여부

• 고용노동부 보험적용부-3585 (2010. 12. 8.)

  보험적용부-358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477 (2010. 12.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27 (2010. 12. 7.)

  노사관계법제과-142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30 (2010. 12. 7.)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한 경우 회계자료 열람권이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2665 (2010. 12. 7.)

  안전보건정책과-2665

• 국세청 징세과-830 (2010. 12. 7.)

  국징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1326 (2010. 12. 3.)

  학교사회복지사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등

• 고용노동부 보상부-5807 (2010. 12. 3.)

  보상부-5807

• 고용노동부 보상부-5843 (2010. 12. 3.)

  보상부-5843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041 (2010. 12. 3.)

  임금복지과-204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02 (2010. 12. 2.)

  신규 입사자의 첫달 조합비가 노동조합에 전달되지 않은 경우 투표권 존재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03 (2010. 12. 2.)

  노조 이중가입 제한 및 임원·대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약 규정의 효력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2561 (2010. 12. 2.)

  안전보건정책과-2561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2562 (2010. 12. 2.)

  공동도급 공사에 있어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945 (2010. 12. 2.)

  안전보건정책과-945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1254 (2010. 12. 1.)

  신조감리 업무 담당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84 (2010. 12. 1.)

  어느 한 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근로시간면제한도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노조별 면제한도 배분방법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1393 (2010. 11. 30.)

  여성고용과-1393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978 (2010. 11. 30.)

  임금복지과-1978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1207 (2010. 11. 29.)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1212 (2010. 11. 29.)

  시공 완료 후 품질보증기간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207 (2010. 11. 26.)

  업무상 질병자의 취업규칙 적용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47 (2010. 11. 25.)

  전임자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업주부담금을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48 (2010. 11. 25.)

  전임자에게 학자금,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51 (2010. 11. 25.)

  노사관계법제과-1351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465 (2010. 11. 23.)

  고용서비스정책과-3465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466 (2010. 11. 23.)

  고용서비스정책과-3466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16 (2010. 11. 22.)

  외주용역업체의 계약만료시 필수유지업무협정의 효력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1469 (2010. 11. 19.)

  건축물 및 주택이 혼재된 경우 석면조사 대상 판단기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1310 (2010. 11. 19.)

  여성고용과-1310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1109 (2010. 11. 17.)

  고용평등정책과-1109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1113 (2010. 11. 17.)

  파견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결혼중개업을 하는 다른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가 겸업금지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1272 (2010. 11. 17.)

  여성고용과-127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983 (2010. 11. 16.)

  근로기준과-1983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766 (2010. 11. 16.)

  임금복지과-1766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1262 (2010. 11. 15.)

  여성고용과-1262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1056 (2010. 11. 12.)

  고용평등정책과-1056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1058 (2010. 11. 12.)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매년 실적평가를 통해 실적 미흡기관을 퇴출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1061 (2010. 11. 12.)

  고용평등정책과-106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969 (2010. 11. 12.)

  근로기준과-1969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2138 (2010. 11. 9.)

  안전보건정책과-2138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687 (2010. 11. 9.)

  임금복지과-168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135 (2010. 11. 8.)

  고용서비스정책과-3135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32 (2010. 11. 8.)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규약에 위반될 경우 시정명령의 주체가 되는 행정관청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34 (2010. 11. 8.)

  노사관계법제과-1234

• 고용노동부 보상부-5207 (2010. 11. 8.)

  보상부-520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00 (2010. 11. 3.)

  노사관계법제과-1200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607 (2010. 11. 3.)

  임금복지과-1607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570 (2010. 11. 2.)

  임금복지과-1570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1151 (2010. 11. 1.)

  여성고용과-1151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881 (2010. 10. 27.)

  한국○○○○연구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476 (2010. 10. 27.)

  근로기준과-147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477 (2010. 10. 27.)

  수당 반납신청서의 유효 여부

• 고용노동부 보험적용부-2907 (2010. 10. 27.)

  보험적용부-2907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1123 (2010. 10. 27.)

  여성고용과-1123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1124 (2010. 10. 27.)

  여성고용과-1124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500 (2010. 10. 27.)

  퇴직 시 우리사주 인출 거부에 대한 조치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869 (2010. 10. 26.)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871 (2010. 10. 26.)

  ○○시(△△구청)에서 산불감시원, 산불예방 전문대 등 계절적으로 매년 일정기간 기간제근로자를 반복적 사용하는 것이 ⑴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⑵계속근로연수는 구청별 또는 사업별로 산정하는지, ⑶55세 이상인 경우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874 (2010. 10. 26.)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989 (2010. 10. 26.)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복지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970 (2010. 10. 25.)

  조합원 인사이동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1132 (2010. 10. 22.)

  화학물질 경고표시 의무위반 여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457 (2010. 10. 22.)

  임금복지과-1457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835 (2010. 10. 21.)

  연차, 교육·훈련, 장기출장, 노조 전임기간 등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보상부-4772 (2010. 10. 21.)

  보상부-477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602 (2010. 10. 20.)

  고용서비스정책과-2602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1348 (2010. 10. 20.)

  상임이사 및 감사 등 법인임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74 (2010. 10. 20.)

  노사관계법제과-107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013 (2010. 10. 20.)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공사는 기술지도를 면제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57 (2010. 10. 18.)

  노사관계법제과-105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437 (2010. 10. 15.)

  고용서비스정책과-2437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376 (2010. 10. 15.)

  임금복지과-1376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771 (2010. 10. 14.)

  고용평등정책과-77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296 (2010. 10. 14.)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도 공민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38 (2010. 10. 14.)

  노사관계법제과-1038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362 (2010. 10. 14.)

  정관변경 없이 우리사주를 우선배정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09 (2010. 10. 13.)

  노사관계법제과-100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24 (2010. 10. 13.)

  노사관계법제과-1024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736 (2010. 10. 12.)

  청소년수련관 스포츠시설의 체육지도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311 (2010. 10. 9.)

  선택적복지제도 소급 및 포기 시 준비금 설정금액 변경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701 (2010. 10. 8.)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행한다는 의미

• 고용노동부 보상부-4360 (2010. 10. 7.)

  보상부 - 4360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686 (2010. 10. 6.)

  국회인턴제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281 (2010. 10. 6.)

  이해관계에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매입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1129 (2010. 10. 5.)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 피보험자격에 대한 질의

•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0. 10. 1.)

  퇴사 후 사업장 전직 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

•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2AA-1009-041597 (2010. 10. 1.)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518 (2010. 9. 30.)

  기관내 각 부서간 순환전보 관련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038 (2010. 9. 30.)

  인센티브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45 (2010. 9. 30.)

  노사관계법제과-945

• 고용노동부 보험적용부-2378 (2010. 9. 30.)

  보험적용부-2378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1475 (2010. 9. 30.)

  안전보건정책과-1475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615 (2010. 9. 29.)

  정규직 전환 시 종전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에 따라 기존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977 (2010. 9. 27.)

  주거예치금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53 (2010. 9. 20.)

  노조 대의원 선출시 후보자 전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찬반을 묻는 경우 정당성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54 (2010. 9. 20.)

  노사관계법제과-854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57 (2010. 9. 20.)

  단체교섭 절차, 방법 등을 정한 임시협정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928 (2010. 9. 17.)

  취재비의 임금성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30 (2010. 9. 17.)

  노사관계법제과-830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41 (2010. 9. 17.)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의 유급 상근직 처우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42(1) (2010. 9. 17.)

  노사관계법제과-842 (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42(2) (2010. 9. 17.)

  노사관계법제과-842 (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42 (2010. 9. 17.)

  노사관계법제과-842

• 고용노동부 요양부-4555 (2010. 9. 16.)

  요양부 - 4555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900 (2010. 9. 15.)

  임용취소된 계약직 공무원의 피보험자격 인정 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690 (2010. 9. 15.)

  여성고용과-690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048 (2010. 9. 15.)

  임금복지과-104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834 (2010. 9. 13.)

  단체협약에 의한 연·월차 적치일수(분)의 수당지급이 적법한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621 (2010. 9. 13.)

  근로자위원 출마자격 제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요양부-4471 (2010. 9. 13.)

  요양부-4471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513 (2010. 9. 10.)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중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의 범위는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19 (2010. 9. 10.)

  노사관계법제과-71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24 (2010. 9. 10.)

  임원선거활동을 근로시간면제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39 (2010. 9. 10.)

  노사관계법제과-73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41 (2010. 9. 10.)

  노사관계법제과-74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96 (2010. 9. 8.)

  노사관계법제과-696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97 (2010. 9. 8.)

  초기업 노조 사내하청 분회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및 인원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98(1) (2010. 9. 8.)

  노사관계법제과-698 (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98(2) (2010. 9. 8.)

  노사관계법제과-698 (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98(3) (2010. 9. 8.)

  노사관계법제과-698 (3)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98(4) (2010. 9. 8.)

  노사관계법제과-698 (4)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98 (2010. 9. 8.)

  노사관계법제과-698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49 (2010. 9. 3.)

  노사관계법제과-64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50 (2010. 9. 3.)

  노사관계법제과-65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50 (2010. 9. 3.)

  조선업종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의 적용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748 (2010. 9. 2.)

  배움터 지킴이의 근로자성에 관한 질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38 (2010. 9. 2.)

  사용자로부터 무상으로 부여받은 수익사업권으로 발생한 수수료를 노조전임자 급여 등으로 사용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45(1) (2010. 9. 2.)

  노사관계법제과-645 (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45(2) (2010. 9. 2.)

  노사관계법제과-645 (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45(3) (2010. 9. 2.)

  노사관계법제과-645 (3)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45(4) (2010. 9. 2.)

  노사관계법제과-645 (4)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45 (2010. 9. 2.)

  노사관계법제과-645

• 고용노동부 보상부-3371 (2010. 9. 2.)

  보상부-337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35 (2010. 9. 2.)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대표이사 중 1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561 (2010. 9. 1.)

  여성고용과-561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850 (2010. 9. 1.)

  새마을금고 예탁 시 낮은 이자율이 문제되는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558 (2010. 8. 31.)

  여성고용과-558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813 (2010. 8. 31.)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92 (2010. 8. 29.)

  노사관계법제과-59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83 (2010. 8. 27.)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가 당해 사업장을 기반으로 하는 초기업노조 지회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87 (2010. 8. 27.)

  노사관계법제과-58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89 (2010. 8. 27.)

  노사관계법제과-58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90 (2010. 8. 27.)

  노사관계법제과-590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765 (2010. 8. 26.)

  임금복지과-765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64 (2010. 8. 25.)

  노사관계법제과-564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65 (2010. 8. 25.)

  노사관계법제과-565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67(1) (2010. 8. 25.)

  노사관계법제과-567 (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67(2) (2010. 8. 25.)

  노사관계법제과-567 (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67(3) (2010. 8. 25.)

  노사관계법제과-567 (3)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452 (2010. 8. 25.)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51(1) (2010. 8. 24.)

  노사관계법제과-551 (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51 (2010. 8. 24.)

  전임자 임금관철이 목적인 쟁의행위 정당성 및 노조법 제24조제5항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55(1) (2010. 8. 24.)

  노사관계법제과-555 (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55(2) (2010. 8. 24.)

  노사관계법제과-555 (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55 (2010. 8. 24.)

  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사무직원 인건비 지원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736 (2010. 8. 24.)

  아웃소싱에 따른 퇴직 시 조기배정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336 (2010. 8. 23.)

  공기업 위수탁 협약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03 (2010. 8. 23.)

  근로기준과-603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32 (2010. 8. 23.)

  노사관계법제과-53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34 (2010. 8. 23.)

  노사관계법제과-534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722 (2010. 8. 23.)

  임금복지과-72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76 (2010. 8. 20.)

  시설원예 생산과 판매를 하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보상부-3102 (2010. 8. 19.)

  보상부-3102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472 (2010. 8. 19.)

  여성고용과-472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676 (2010. 8. 19.)

  기금사업을 CEO가 반대할 경우 조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45 (2010. 8. 18.)

  ‘전임교원업적평가규정’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46 (2010. 8. 18.)

  ‘도급계약 통계조사원’의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98 (2010. 8. 18.)

  노사관계법제과-498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00 (2010. 8. 18.)

  노사관계법제과-500

• 고용노동부 보상부-3051 (2010. 8. 18.)

  보상부-3051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716 (2010. 8. 18.)

  발코니 난간대 설치시 상부 및 중간난간대 설치기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070 (2010. 8. 17.)

  고용서비스정책과-1070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298 (2010. 8. 17.)

  고용평등정책과-298

• 고용노동부 보험적용부-1820 (2010. 8. 17.)

  보험적용부-1820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459 (2010. 8. 17.)

  여성고용과-459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450 (2010. 8. 16.)

  여성고용과-450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641 (2010. 8. 16.)

  기금을 새마을 금고에 출자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642 (2010. 8. 16.)

  기금 출연 절차 등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642 (2010. 8. 16.)

  구내매점 운영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99 (2010. 8. 13.)

  쟁의행위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619 (2010. 8. 12.)

  임금복지과-61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1 (2010. 8. 10.)

  노사관계법제과-171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582 (2010. 8. 10.)

  이사가 등기 사항인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05 (2010. 8. 6.)

  노사관계법제과-405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06(1) (2010. 8. 6.)

  노사관계법제과-406 (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06(2) (2010. 8. 6.)

  노사관계법제과-406 (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06 (2010. 8. 6.)

  노사관계법제과-406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07(1) (2010. 8. 6.)

  노사관계법제과-407 (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07 (2010. 8. 6.)

  노사관계법제과-40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08 (2010. 8. 6.)

  노사관계법제과-408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37 (2010. 8. 6.)

  노사협의회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고를 해야 하는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81 (2010. 8. 5.)

  법인 아닌 사용자단체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27 (2010. 8. 5.)

  과반수노조의 근로자위원 위촉과 임기만료이후에 근로자위원 선출 과정

• 국세청 원천세과-624 (2010. 8. 5.)

  종소 휴업수당 및 산전후 휴가급여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498 (2010. 8. 5.)

  임금복지과-498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505 (2010. 8. 5.)

  임금복지과-505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56(2) (2010. 8. 4.)

  노사관계법제과-356 (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708 (2010. 8. 2.)

  고용서비스정책과-708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709 (2010. 8. 2.)

  고용서비스정책과-709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209 (2010. 8. 2.)

  채석장에서 생산되는 석재가 석면함유 제품에 해당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461 (2010. 8. 2.)

  임금복지과-461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472 (2010. 8. 2.)

  임금복지과-472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353 (2010. 7. 30.)

  고용지원실업급여과-353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419 (2010. 7. 30.)

  안전보건정책과-419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438 (2010. 7. 30.)

  퇴직자로부터 회수한 주식을 배정할 때 재직기준 시점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8 (2010. 7. 29.)

  노사관계법제과-238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40 (2010. 7. 29.)

  비조합원들의 근로자위원 활동시간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43(1) (2010. 7. 29.)

  노사관계법제과-243 (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43(2) (2010. 7. 29.)

  노사관계법제과-243 (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43(3) (2010. 7. 29.)

  노사관계법제과-243 (3)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43 (2010. 7. 29.)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을 기존 평균임금으로 산정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57 (2010. 7. 29.)

  노사관계법제과-257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216 (2010. 7. 29.)

  노동조합장을 도로교통안전관리자로 선임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285 (2010. 7. 29.)

  여성고용과-285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399 (2010. 7. 29.)

  임금복지과-39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93 (2010. 7. 28.)

  각 학교에 배치하는 ‘배움터지킴이’의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94 (2010. 7. 28.)

  ‘방과 후 영어교실 강사’의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4(1) (2010. 7. 28.)

  노사관계법제과-234 (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4 (2010. 7. 28.)

  노조전임자에게 출장비, 성과급 등 지급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44(2) (2010. 7. 28.)

  노사관계법제과-244 (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44 (2010. 7. 28.)

  노사관계법제과-24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92 (2010. 7. 27.)

  예산부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4 (2010. 7. 27.)

  개정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개정법' 의 의미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6(1) (2010. 7. 27.)

  노사관계법제과-226 (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6(2) (2010. 7. 27.)

  노사관계법제과-226 (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8(1) (2010. 7. 27.)

  노사관계법제과-228 (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8(2) (2010. 7. 27.)

  노사관계법제과-228 (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8 (2010. 7. 27.)

  노사관계법제과-228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363 (2010. 7. 27.)

  임금복지과-363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161 (2010. 7. 26.)

  타 지방관서 관할 업체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336 (2010. 7. 26.)

  임금복지과-336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121 (2010. 7. 23.)

  대학 의료원 임상시험센터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125 (2010. 7. 23.)

  고객과의 전화응대, 영업활동, 지점의 예산관리 등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83 (2010. 7. 23.)

  노사관계법제과-183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84 (2010. 7. 23.)

  노사관계법제과-184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5(1) (2010. 7. 21.)

  노사관계법제과-165 (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5(2) (2010. 7. 21.)

  노사관계법제과-165 (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5 (2010. 7. 21.)

  노사관계법제과-165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8 (2010. 7. 21.)

  노사관계법제과-168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2 (2010. 7. 21.)

  노사합동 안전순찰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2 (2010. 7. 2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유급인정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80 (2010. 7. 21.)

  직능별 분과협의회 결과를 불이행한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87 (2010. 7. 21.)

  파견공무원의 사용자위원 위촉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88 (2010. 7. 21.)

  사용자 위원이 위촉되지 않아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192 (2010. 7. 21.)

  여성고용과-19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99 (2010. 7. 20.)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노사협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 시행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08 (2010. 7. 20.)

  사립대학교의 학칙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67 (2010. 7. 20.)

  노사협의회 규정의 신고 주체는

• 국세청 원천세과-342 (2010. 7. 20.)

  종소 명예퇴직소득 계산 시 근속연수 기산일

• 고용노동부 보험적용부-1414 (2010. 7. 19.)

  보험적용부-1414

• 국세청 원천세과-441 (2010. 7. 19.)

  종소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된 경우 보험유지기간의 기산일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25 (2010. 7. 16.)

  고용서비스정책과-325

• 국세청 원천세과-450 (2010. 7. 16.)

  종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비과세 대상 자녀 양육비를 지원받는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지급하는 6세 이하 자녀보육비의 비과세 적용 여부

• 국세청 원천세과-452 (2010. 7. 16.)

  종소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 주재원의 국외근로비과세 적용한도

• 국세청 원천세과-509 (2010. 7. 16.)

  종소 연도중 퇴직으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 수령시 소득공제 대상 기간

• 국세청 원천세과-581 (2010. 7. 16.)

  종소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산정 시 사용자부담 공적 보험료의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20 (2010. 7. 16.)

  임금복지과-220

• 국세청 법인세과-335 (2010. 7. 15.)

  법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여부

• 국세청 법인세과-385 (2010. 7. 15.)

  법인 임원 퇴직시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하여 중간정산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

• 국세청 법인세과-449 (2010. 7. 15.)

  법인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인계받은 미지급퇴직급여 지급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16 (2010. 7. 14.)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16 (2010. 7. 13.)

  성형완제품(Article)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01 (2010. 7. 12.)

  고용서비스정책과-201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04 (2010. 7. 12.)

  고용서비스정책과-204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2 (2010. 7. 12.)

  노사관계법제과-4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4 (2010. 7. 12.)

  사내 하청업체의 면제 한도 결정단위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6 (2010. 7. 12.)

  안전·보건 교육시간을 조합원 총회 및 교육시간으로 대체하여 유급처리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49 (2010. 7. 10.)

  용접작업 안전장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집행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36 (2010. 7. 9.)

  고용평등정책과-3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7 (2010. 7. 8.)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과 양정기준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65 (2010. 7. 8.)

  임금복지과-65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35 (2010. 7. 7.)

  광산보안법 적용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41 (2010. 7. 7.)

  안전보건정책과-41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34 (2010. 7. 7.)

  수입품(절연용 방호구)의 안전인증 대상여부

• 법제처 10-0181 (2010. 7. 5.)

  노동부 -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2항)

• 국세청 소득세과-777 (2010. 7. 5.)

  종소 재경매에 의한 배당할 금액에 포함된 매수신청 보증금의 과세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610 (2010. 7. 2.)

  고용서비스정책과-4610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10(1) (2010. 7. 2.)

  노사관계법제과-1310 (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10(2) (2010. 7. 2.)

  노사관계법제과-1310 (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11 (2010. 7. 2.)

  일반조합원의 상시 급여보전 및 교섭시간과 무관하게 임시전임으로 급여보전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687 (2010. 7. 2.)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비정규직 채용제한 및 성능장의 정규직배치’에 대해 회사가 불이행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649 (2010. 7. 2.)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2)

•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1592 (2010. 7. 1.)

  반자동 케리지 용접작업장에서의 국소배기장치 설치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618 (2010. 7. 1.)

  임금복지과-161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557 (2010. 6. 30.)

  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주체는 누구인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1539 (2010. 6. 30.)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공사의 사법처리 대상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619 (2010. 6. 30.)

  임금복지과-1619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620 (2010. 6. 30.)

  임금복지과-1620

• 고용노동부 보험적용부-1114 (2010. 6. 29.)

  보험적용부-1114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2257 (2010. 6. 29.)

  여성고용과-225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313 (2010. 6. 28.)

  고용서비스정책과-4313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1130 (2010. 6. 28.)

  고용평등정책과-1130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1131 (2010. 6. 28.)

  자본금을 자본금 납입계좌에 상시 유지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539 (2010. 6. 28.)

  경영성과금 분할지급시 임금성 여부

• 고용노동부 보상부-1662 (2010. 6. 28.)

  보상부-1662

• 고용노동부 보상부-1663 (2010. 6. 28.)

  보상부-1663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274 (2010. 6. 25.)

  고용서비스정책과-4274

•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1545 (2010. 6. 25.)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외대상 중 “일반소비자용 제제”의 범위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2239 (2010. 6. 25.)

  여성고용과-223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98 (2010. 6. 24.)

  노사관계법제과-1198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02 (2010. 6. 24.)

  노사관계법제과-1202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423 (2010. 6. 22.)

  기금 합병절차, 합병시기, 협의회 부결 시 합병절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457 (2010. 6. 18.)

  휴가승인 없이 휴가원만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 결근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458 (2010. 6. 18.)

  근로기준과-1458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1063 (2010. 6. 17.)

  고용평등정책과-1063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56 (2010. 6. 16.)

  공무원노사관계과-756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58 (2010. 6. 16.)

  단체협약 요구안만 제출하고 실제 단체교섭을 장기간 진행하지 않은 경우 자동 갱신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지속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1361 (2010. 6. 16.)

  신규 차량에 고소작업대 설치시 안전인증 대상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344 (2010. 6. 16.)

  임금복지과-1344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346 (2010. 6. 16.)

  임금복지과-1346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355 (2010. 6. 16.)

  임금복지과-1355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940 (2010. 6. 15.)

  고용서비스정책과-3940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467 (2010. 6. 15.)

  통합 노사협의회 개최 요청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468 (2010. 6. 15.)

  노사협의없이 감시카메라 설치한 경우 법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469 (2010. 6. 15.)

  노사협의회 위원의 상임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1719 (2010. 6. 15.)

  안전보건정책과-1719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938 (2010. 6. 14.)

  고용서비스정책과-3938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02 (2010. 6. 14.)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의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06 (2010. 6. 14.)

  교섭위원에게 교섭당일 특별휴가 부여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07 (2010. 6. 14.)

  노사관계법제과-1107

• 고용노동부 보험적용부-892 (2010. 6. 14.)

  보험적용부-892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1719 (2010. 6. 1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 동조 제2항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하는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641 (2010. 6. 14.)

  안전보건정책과-641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2112 (2010. 6. 14.)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323 (2010. 6. 14.)

  우리사주조합 기금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332 (2010. 6. 14.)

  기금원금으로 손실금을 대체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333 (2010. 6. 14.)

  정관 변경에 따른 목적사업준비금 추가 설정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1706 (2010. 6. 11.)

  안전보건정책과-1706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294 (2010. 6. 11.)

  임금복지과-1294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793 (2010. 6. 9.)

  고용서비스정책과-3793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984 (2010. 6. 9.)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1148 (2010. 6. 9.)

  노동시장정책과-1148

• 고용노동부 복지과-1282 (2010. 6. 9.)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휴가비 지급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282 (2010. 6. 9.)

  하계휴가비 현금 지급 및 퇴직자 전별금 지급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737 (2010. 6. 7.)

  고용서비스정책과-373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738 (2010. 6. 7.)

  고용서비스정책과-3738

• 고용노동부 보험적용부-772 (2010. 6. 7.)

  보험적용부-772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1238 (2010. 6. 6.)

  산업안전보건법 보고의무 위반시 재해율 산정기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697 (2010. 6. 5.)

  고용서비스정책과-369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675 (2010. 6. 4.)

  고용서비스정책과-3675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586 (2010. 6. 4.)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계약 만료일을 “당해 공사의 종료일”이라고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958 (2010. 6. 4.)

  고용평등정책과-958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201 (2010. 6. 4.)

  퇴직시 우리사주 인출할 수 있는 기간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202 (2010. 6. 4.)

  우리사주조합 명칭변경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203 (2010. 6.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2)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204 (2010. 6. 4.)

  기금법인의 합병(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14 (2010. 6. 2.)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실효된 상태에서 후생복리비 미지급시 단체협약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56 (2010. 6. 1.)

  노동조합 설립 준비단계에서 노동조합 명칭 사용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1206 (2010. 6. 1.)

  근로자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1580 (2010. 5. 31.)

  안전보건정책과-1580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399 (2010. 5. 28.)

  고용서비스정책과-3399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499 (2010. 5. 28.)

  고용서비스정책과-3499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917 (2010. 5. 28.)

  고용평등정책과-91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90 (2010. 5. 28.)

  노사관계법제과-990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143 (2010. 5. 28.)

  임금복지과-1143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121 (2010. 5. 27.)

  임금복지과-1121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098 (2010. 5. 26.)

  임금복지과-1098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정-3378 (2010. 5. 25.)

  고용서비스정책과정-3378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885 (2010. 5. 25.)

  재임용 약속을 받고 사직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 고용노동부 보상부-853 (2010. 5. 25.)

  보상부-853

• 고용노동부 보상부-854 (2010. 5. 25.)

  보상부-85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141 (2010. 5. 20.)

  근로기준과-1141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018 (2010. 5. 20.)

  임금복지과-1018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840 (2010. 5. 19.)

  보건소의 ‘금연상담사’, ‘영양교육사’, ‘운동처방사’ 등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124 (2010. 5. 19.)

  퇴직금 등의 근로조건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보험적용부-448 (2010. 5. 18.)

  보험적용부-448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1806 (2010. 5. 18.)

  여성고용과-1806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1018 (2010. 5. 17.)

  열차의 지정된 차고지의 정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171 (2010. 5. 15.)

  고용서비스정책과-317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042 (2010. 5. 14.)

  일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931 (2010. 5. 14.)

  임금복지과-931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919 (2010. 5. 13.)

  기금원금이 자본금의 50% 초과시 사용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034 (2010. 5. 11.)

  고용서비스정책과-303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014 (2010. 5. 11.)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기간의 출근율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864 (2010. 5. 10.)

  임금복지과-864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713 (2010. 5. 7.)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59 (2010. 5. 7.)

  노사관계법제과-759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901 (2010. 5. 6.)

  고용서비스정책과-2901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909 (2010. 5. 6.)

  고용서비스정책과-290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956 (2010. 5. 6.)

  최저임금 차액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698 (2010. 5. 4.)

  계약직근로자의 출산휴가 중 근로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832 (2010. 5. 4.)

  임금복지과-832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833 (2010. 5. 4.)

  임금복지과-83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918 (2010. 4. 30.)

  1주일을 월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919 (2010. 4. 30.)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관련

• 국세청 원천세과-362 (2010. 4. 30.)

  종소 임원 사망 위로금의 근로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811 (2010. 4. 30.)

  체육ㆍ문화 활동 관련 상품권 범위에 백화점상품권이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657 (2010. 4. 28.)

  ‘의류 등의 세일·이벤트 기간’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되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883 (2010. 4. 27.)

  리텐션 보너스(Retention Bonus)의 임금성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757 (2010. 4. 27.)

  대출금에 대한 보험료 형태 징수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860 (2010. 4. 26.)

  협회 내 각 시도회의 사업 독립성 판단기준

• 법제처 10-0075 (2010. 4. 23.)

  법제처 10-0075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406 (2010. 4. 23.)

  정부교섭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아 체결한 단체협약의 해지통고 시 별도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554 (2010. 4. 22.)

  고용서비스정책과-2554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792 (2010. 4. 22.)

  굴절식 크레인 안전인증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1027 (2010. 4. 21.)

  국가 및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64 (2010. 4. 20.)

  교원노조 대표자로부터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변경될 경우 이전에 작성된 교섭절차 등에 관한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750 (2010. 4. 19.)

  시공사를 중간에 교체시 전체 공사기간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746 (2010. 4. 16.)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728 (2010. 4. 15.)

  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 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723 (2010. 4. 14.)

  업무상 재해로 휴업중인 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597 (2010. 4. 14.)

  임금복지과-597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30 (2010. 4. 13.)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인 정부교섭대표가 공무원이 아닌 제3자에게 교섭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199 (2010. 4. 9.)

  고용서비스정책과-2199

• 고용노동부 가입지원팀-1359 (2010. 4. 8.)

  가입지원팀-1359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196 (2010. 4. 8.)

  고용서비스정책과-2196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197 (2010. 4. 8.)

  고용서비스정책과-219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198 (2010. 4. 8.)

  고용서비스정책과-2198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55 (2010. 4. 8.)

  노사관계법제과-455

• 고용노동부 가입지원팀-1343 (2010. 4. 7.)

  가입지원팀-1343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145 (2010. 4. 7.)

  고용서비스정책과-2145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425 (2010. 4. 6.)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070 (2010. 4. 5.)

  고용서비스정책과-2070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406 (2010. 4. 5.)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했던 기간제근로자를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반복 고용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469 (2010. 4. 5.)

  조합대표, 대의원 선출시 투표방법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470 (2010. 4. 5.)

  기금의 사용여부를 기금법인 이사회가 아닌 사업장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474 (2010. 4. 5.)

  동일성이 없는 사업 간 기금 합병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493 (2010. 4. 5.)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지분 매각 시 우리사주를 우선배정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443 (2010. 4. 2.)

  임금복지과-443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445 (2010. 4. 2.)

  임금복지과-445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588 (2010. 3. 30.)

  안전보건정책과-588

• 국세청 원천세과-189 (2010. 3. 30.)

  조특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경우 소득공제 해당 여부

• 국세청 원천세과-71 (2010. 3. 30.)

  종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및 고용유지중소기업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해당 여부

• 국세청 원천세과-79 (2010. 3. 30.)

  종소 대학생이 소속 학교가 아닌 타 대학에 교육비를 납부 및 수강 시 교육비공제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직업재활팀-1520 (2010. 3. 30.)

  직업재활팀-152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62 (2010. 3. 29.)

  식당운영이 예정되어 있다고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날에 조리보조원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806 (2010. 3. 26.)

  고용서비스정책과-180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37 (2010. 3. 26.)

  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77 (2010. 3. 26.)

  전임 분회장 임기만료로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 중 선출된 후임 분회장의 임기 개시일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60 (2010. 3. 24.)

  고용평등정책과-6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05 (2010. 3. 24.)

  집행간부(상무)의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37 (2010. 3. 23.)

  병가자에 대한 상여금 등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보상팀-1937 (2010. 3. 23.)

  보상팀 - 1937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71 (2010. 3. 23.)

  차입형,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개인부담 등으로 배정한 자사주 중 우리사주조합원자격으로 받은 우리사주의 범위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75 (2010. 3. 23.)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포상 형식의 기념품 지급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82 (2010. 3. 23.)

  우리사주조합 총회개최 절차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605 (2010. 3. 22.)

  고용서비스정책과-160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51 (2010. 3. 22.)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