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88건 · 행정해석 65건 · 판정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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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2다257238 · 임금등[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1다216957 · 임금
- 대법원 2020다272646 · 임금
- 대법원 2018다296472 · 임금
- 대법원 2023다313401 · 임금
- 대법원 2020다247190 · 임금
- 대법원 2023다302838 · 임금
- 대법원 2021다220062 · 임금·임금·임금·임금[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8다206899 · 임금·임금·임금
- 대법원 2018도965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23다241100 · 임금
- 대법원 2023다221359 · 임금
- 대법원 2022다301814 · 임금
- 대법원 2022다261534 ·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19다238053 · 임금
- 대구고등법원 2020나22408 · 퇴직금등청구의소
- 대법원 2016다4747 · 임금
- 대법원 2016다10544 · 임금
- 대법원 2016다7975 · 임금
- 대법원 2020다224739 · 임금
- 대법원 2019다288898 · 임금
- 대법원 2017다56226 · 임금
- 대법원 2015두48976 · 육아휴직급여차액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 대법원 2017다46496 · 임금
- 대법원 2017다52712 · 임금[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 대법원 2015두49481 ·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7다259513 · 임금
- 대법원 2020다242423 · 임금
- 대법원 2017다273663 · 임금
- 대법원 2019다14110 · 임금·임금·임금·임금
- 대법원 2020다221396 ·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15다71917 · 임금
- 대법원 2017다7170 · 임금등
- 대법원 2015다61415 · 임금등
- 대법원 2017다206670 · 임금
- 대법원 2018다249308 · 임금
- 대법원 2016다7647 · 임금
- 대법원 2018다303417 · 임금
- 대법원 2015다20780 · 임금
- 대법원 2015다44069 · 임금
- 대법원 2015다73050 · 임금
- 대법원 2015다75285 · 임금
- 대법원 2015다73067 · 임금
- 대법원 2019다223129 · 임금
- 대법원 2019다261084 · 임금
- 대법원 2019다230899 · 임금
- 대법원 2017다230079 · 임금
- 외 3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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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18 (2023. 3. 13.) ·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00 (2022. 12. 30.) ·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대한 노사합의의 효력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13 (2022. 2. 28.)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2 (2021. 11. 25.) ·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일급도 달라지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43 (2020. 11. 2.) · 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277 (2020. 8. 13.) · 식비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1 (2020. 1. 7.) ·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181 (2019. 12. 9.) · 주거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975 (2019. 11. 27.) · 근로기준정책과-597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87 (2019. 10. 2.)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060 (2018. 5. 16.) · 여성고용정책과-2060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776 (2018. 4. 27.) · 여성고용정책과-1776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507 (2016. 7. 26.) · 여성고용정책과-250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942 (2016. 6. 23.) · 야간근로 가산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943 (2016. 6. 23.) · 지급율을 달리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77 (2015. 9. 3.) · 지급기준이 통상임금인 상여금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상여금과 통상임금의 계산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55 (2015. 3. 5.) · 식대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657 (2014. 11. 27.) · 성형부서 부서원에게만 지급되는 성형향상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617 (2014. 10. 13.) · 승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승무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182 (2014. 2. 26.) · 근로개선정책과-1182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026 (2012. 8. 6.) · 월 고정급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026 (2012. 8. 6.) · 월 고정급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589 (2011. 10. 14.) ·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728 (2011. 8. 26.) · 근로개선정책과 -2728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802 (2011. 6. 22.) · 근로개선정책과-1802
- 국세청 원천세과-71 (2010. 3. 30.) · 종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및 고용유지중소기업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해당 여부
- 국세청 법인세과-1330 (2009. 11. 30.) · 조특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 질의에 대한 회신
- 외 1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5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 경기행심 2023. 5. 15. 재결 312 · 2023년 광주시 생활임금 수정고시 무효확인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8. 재결 중앙행심2012-19743 · 퇴직금 확인통지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1. 재결 중앙행심2013-00610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10. 14. 재결 2008-12390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급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10. 14. 재결 2008-12391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급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