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0건 · 행정해석 121건 · 판정 1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0
- 대법원 2021다225074 · 임금·사납금[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2다291153 · 임금[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1다246545 · 임금[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3다292955 · 임금
- 대법원 2018다206899 · 임금·임금·임금
- 대법원 2023다237460 · 임금
- 대법원 2022다203798 · 임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보수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한 사건]
- 대법원 2017다259513 · 임금
- 대법원 2017다273663 · 임금
- 대법원 2019다14110 · 임금·임금·임금·임금
- 대법원 2015다61415 · 임금등
- 대법원 2016다3386 · 임금
- 헌법재판소 2019헌마15 ·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등 위헌확인
- 대법원 2015다20780 · 임금
- 대법원 2015다44069 · 임금
- 대법원 2015다73050 · 임금
- 대법원 2015다75285 · 임금
- 대법원 2016다236407 · 임금
- 대법원 2015다73067 · 임금
- 대법원 2019다230899 · 임금
- 대법원 2016다9704 · 임금·임금
- 대법원 2014다41681 · 임금
- 대법원 2015다217287 · 임금
- 대법원 2016다212869 · 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
- 대법원 2017다53210 · 임금·임금·임금
- 대법원 2014다44673 · 임금등
- 창원지방법원 2015노1996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11다39946 · 임금
- 대법원 2010다91046 · 임금
- 대법원 2004다66995 · 퇴직금
- 대법원 2003두896 · 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
- 전주지방법원 2005노195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울산지방법원 2004나704 · 임금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2가단316 · 임금
- 대법원 2002다16958 · 임금
- 대법원 90다카11636 · 임금
- 대법원 90다카14758 · 임금
- 대법원 90다카25734 · 임금
- 대법원 90다카12493 · 임금
- 대법원 90다카13465 · 임금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21
- 법제처 26-0343 (2026. 6. 16.) · 민원인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대체하여 유급으로 보장하는 특정한 근로일의 구체적 날짜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합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956 (2026. 4. 14.) · 임금근로시간정책과-956
- 고용노동부 (2026. 2. 4.) · 공휴일 관련
- 고용노동부 (2026. 2. 4.) · 공휴일 관련
- 고용노동부 (2026. 2. 4.) · 공휴일 관련
- 고용노동부 (2026. 2. 4.) · 공휴일 관련
- 고용노동부 (2026. 2. 4.) · 공휴일 관련
- 고용노동부 (2026. 2. 4.) · 공휴일 관련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2186 (2025. 9. 10.) · 임금근로시간정책과-2186
- 법제처 24-0586 (2024. 10. 8.) · 민원인 -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 24-0732 (2024. 10. 8.) · 민원인 -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 24-0050 (2024. 4. 12.) · 민원인 - 출산전후휴가의 일수 산정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54 (2023. 6. 19.) · 주휴 미보장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
- 법제처 22-0145 (2022. 6. 2.) ·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보장범위(「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34 (2022. 1. 26.) · 임금근로시간과-234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958[법령해석과-4299] (2021. 12. 28.) · 법인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2 (2021. 11. 25.) ·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일급도 달라지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571 (2021. 11. 12.) ·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임금지급 방법
- 법제처 21-0547 (2021. 11. 2.) · 민원인 - 기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중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여부(「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204 (2021. 10. 6.)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휴일대체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205 (2021. 10. 6.) · 근로자의 휴무일이 어느 요일인지에 따라 공휴일의 휴일 적용일수가 달라지므로 근로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743 (2021. 8. 5.) ·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1주 단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75 (2021. 7. 23.) · 퇴직연금복지과-3375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129 (2021. 5. 25.) · 임금근로시간과-1129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47 (2021. 3. 22.) · 시간단위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40 (2020. 4. 22.) · 탄력근로제하에서 주휴시간 산정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510 (2020. 2. 4.) · 여성고용정책과-51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975 (2019. 11. 27.) · 근로기준정책과-5975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78 (2019. 8. 9.) · 임금근로시간과-97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252 (2018. 11. 1.) · 근로기준정책과-725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725 (2017. 12. 5.) · 주중 쟁의행위 시 유급주휴 시간 부여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430 (2017. 4. 7.)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 발생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01 (2017. 1. 13.) · 쟁의행위에 따른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 법제처 16-0349 (2016. 11. 29.) · 민원인 -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대상이 될 수 있는지?(「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853 (2016. 11. 1.) · 감단근로자 근로 및 휴게시간 관련
- 법제처 16-0239 (2016. 8. 19.) · 민원인 - 「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에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등(「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 등 관련)
- 법제처 16-0432 (2016. 8. 19.) · 민원인 - 「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에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등(「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 8. 17.) · 4인 이하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 산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 12. 7.) · 기간제근로자 주휴일 부여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 9. 10.)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77 (2015. 9. 3.) · 지급기준이 통상임금인 상여금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상여금과 통상임금의 계산방법
- 법제처 15-0344 (2015. 7. 9.) · 민원인 - 감시ㆍ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근로기준법」 제63조 등 관련)
- 법제처 14-0444 (2014. 8. 27.) · 민원인 - 유급휴가일이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하는지(「고용보험법」 제41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833 (2014. 7. 8.) · 근로개선정책과-3833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404 (2014. 3. 7.) · 단시간근로자의 유급 주휴 시간 산정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759 (2013. 5. 8.) · 근로개선정책과-2759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574 (2013. 3. 7.) ·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857 (2010. 12. 22.) · 근로기준과-285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03 (2010. 8. 23.) · 근로기준과-60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918 (2010. 4. 30.) · 1주일을 월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 외 7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1
- 2022. 9. 16. 판정 · 인사권을 가진 현장소장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 및 시기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22. 9. 16. 판정 2022부해949
- 중앙노동위원회 2016. 1. 7. 판정 2015차별26 · 사용자들 간의 용역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이고,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일근무가산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6. 30. 판정 2015차별3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하여 손해액의 2배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사례(중노위, 2015.6.30.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3. 4. 판정 2014부해1269 · 정당한 징계사유 없이 대기발령한 것은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3. 4. 판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25. 재결 중앙행심2013-09751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1. 재결 중앙행심2013-00610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7. 25. 재결 2005-12987 · 사업주근로기준법위반사실등확인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6. 3. 재결 2002-03897 · 근로자파견사업갱신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9. 3. 재결 2001-04413 · 장애인고용보조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2001. 3. 20. 판정 2001단협2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