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2020. 5. 26.>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0건 · 행정해석 25건 · 판정 2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
- 대법원 2019두55262 ·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 대법원 2021두45114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6두47857 ·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6두51078 ·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4두43288 ·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시정 사건]
- 대법원 2012두2207 ·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 헌법재판소 2010헌마219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위헌확인
- 대법원 2011두7045 ·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9두13627 · 재심판정처분취소
- 대구지방법원 2008고정744 · 근로기준법위반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40 (2022. 7. 11.) · 고용차별개선과-1540
- 법제처 21-0913 (2022. 4. 26.)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등 관련)
- 법제처 22-0186 (2022. 4. 26.)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80 (2022. 4. 18.) ·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6 (2022. 1. 28.) · 고용차별개선과-22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86 (2021. 3. 25.) · 고용차별개선과-68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87 (2021. 3. 11.) · 고용차별개선과-58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86 (2020. 8. 4.) · 고용차별개선과-168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76 (2019. 11. 27.) · 고용차별개선과-247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17 (2019. 8. 19.) · 고용차별개선과-171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53 (2019. 7. 29.) · 고용차별개선과-155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818 (2017. 7. 26.) · 파견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
- 국세청 서면-2016-법인-3937[법인세과-3071] (2017. 1. 9.) · 조특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 법제처 16-0454 (2016. 11. 23.) · 법제처 16-0454
- 국세청 서면-2016-법인-3733[법인세과-2268] (2016. 11. 17.) · 조특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87 (2014. 12. 8.) · 노동조합 단위사업장 기간제근로자 노동조건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93 (2014. 5. 16.) · 시니어인턴십 참여자가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34 (2014. 5. 12.) ·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등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4 (2014. 1. 15.) · 희망 돌보미와 다가구관리인의 무기계약 전환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72 (2013. 6. 19.) ·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한 결과 발생한 불리한 처우가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68 (2013. 4. 2.) · 언어교육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및 무기계약 전환 시점 등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33 (2011. 4. 18.) ·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의 인턴사원이 차별처우 금지규정의 적용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698 (2010. 5. 4.) · 계약직근로자의 출산휴가 중 근로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618 (2007. 7. 2.) · 외국인 근로자가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553 (2007. 6. 29.) · 정규직, 상용일용직, 계약직근로자가 있을 경우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의 비교대상근로자는 누구인지？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5
- 2026. 4. 12. 판정 ·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차별이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24. 12. 31. 판정 2024차별32
- 2024. 6. 20. 판정 ·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비해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를 불리하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2022. 7. 22. 판정 ·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근로자의 호봉을 불리하게 책정하여 봉급 및 장기근속수당을 불리하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 4. 19. 판정 2022차별3
- 중앙노동위원회 2019. 9. 18. 판정 2019차별13
- 중앙노동위원회 2019. 2. 14. 판정 2018차별48
- 중앙노동위원회 2019. 1. 18. 판정 2018부해1183
- 중앙노동위원회 2018. 12. 6. 판정 2018차별37
- 중앙노동위원회 2018. 4. 26. 판정 2018부해240 ·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240]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9. 25. 재결 2017-02894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2016. 1. 7. 판정 2015차별26 · 사용자들 간의 용역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이고,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일근무가산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2. 23. 판정 2015차별16 · 동종‧유사 업무(청소)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2. 21. 판정 2015차별18 · 근로자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급여등급 산정 시 군경력 포함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11. 20. 재결 중앙행심2015-9560 ·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2015. 6. 30. 판정 2015차별3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하여 손해액의 2배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사례(중노위, 2015.6.30.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5. 4. 판정 2015차별1 · 비교대상근로자인 공무원에 비하여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5.4.판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16. 재결 중앙행심2013-04390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16. 재결 중앙행심2012-20515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26. 재결 중앙행심2012-18486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5. 재결 중앙행심2012-13490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29. 재결 중앙행심2012-14020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10. 14. 재결 2008-12390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급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10. 14. 재결 2008-12391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급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2008. 1. 14. 판정 2007차별1
시행 2021.05.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