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ㆍ사회 정책 등을 심의ㆍ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ㆍ경제ㆍ복지 및 사회 정책 등에 관한 사항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ㆍ의식(意識)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이 자문하는 사항
행정해석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상임위원 1명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5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5명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2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4명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자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대표자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고용노동ㆍ경제ㆍ사회 문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대통령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원 외에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해석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행정해석 1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검토ㆍ조정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그 밖에 위원회 활동의 지원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장은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자를 보좌하고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대표자를 보좌하고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운영위원회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 “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본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 둔다. 다만,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 각각의 존속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그 밖에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 둔다.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그 밖에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1. 5.>
위원회는 사회 각 계층이 의제 개발, 정책 제안 및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의안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른 법률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1. 1. 5.>
제1항에 따라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두는 특별위원회 및 제2항의 관련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직한다.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해석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둔다.
전문위원의 수ㆍ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 진술
관계 당사자 및 관계 기관의 설명 또는 자료 제출
위원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행정해석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 결과 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지역 내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