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년 판례
130건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두16189 판결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두3237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0461 판결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두19892 판결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10655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8777 판결
배당이의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0895 판결
산재보험평균임금산정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2980 판결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4768 판결
손해배상(자)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1013 판결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5534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두241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근로기준법 위반·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재두14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3390 판결
업무방해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6260 판결
가. 일반교통방해 나. 업무방해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5961 판결
업무방해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733 판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두1720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퇴직금등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2101 판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임금등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임금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근로기준법 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18905 판결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22638 판결
감사결과처분요구처분취소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0126 판결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4616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10211 판결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6142 판결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7855 판결
임금 등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97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95437 판결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1693 판결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임금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7797 판결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301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두9294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41041 판결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63393 판결
임금등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17076 판결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35562 판결
-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다106054 판결
임금
-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두28373 판결
부정수급액의반환및추가징수등취소
-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27134 판결
임금등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구상금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6303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4180 판결
부당해고및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779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9574 판결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9754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12834 판결
업무상배임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37923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1102 판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120 판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임금등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217 판결
- 대법원 2011. 7. 1. 선고 2011두6097 판결
직접고용시정지시처분 등 취소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222 판결
산업 재해 보상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58364 판결
임금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19461 판결
평균 임금 정정 신청 불승인 취소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유족 급여등 부지급 처분 취소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4282 판결
재해보상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842 판결
임금등·임금·임금·임금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4 판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1405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및추가징수등처분취소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7526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19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1. 5. 6.자 2010마1193 결정
가처분이의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6235 판결
정년연장이행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6632 판결
임금 외 11인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7두4483 판결
노동조합 설립 신고반려 처분 취소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해고등무효확인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107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1도1544 판결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판결
업무방해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7514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75754 판결
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다75754 판결 [업무방해금지등]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705 판결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68941 판결
보증채무금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072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13623 판결
배당이의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30703 판결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3972 판결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취소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13794 판결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42495 판결
분양대금등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7·19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16·19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155 판결
업무방해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18710 판결
장해등급 변경 처분취소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42044 판결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3536 판결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20348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
- 대법원 2011도7456 판결
대법원-2011도7456
- 대법원 2011두1087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1두11044 판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1두1178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1두11792 판결
대법원-2011두11792
- 대법원 2011두1306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1두1320 판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1두1469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1두15145 판결
유족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 대법원 2011두1626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1두17745 판결
대법원-2011두17745
- 대법원 2011두18397 판결
상병보상연금청구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1두18489 판결
산재보험료처분취소
- 대법원 2011두23269 판결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 대법원 2011두24408 판결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1두26657 판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1두3001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1두3042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1두31161 판결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1두888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1두938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등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