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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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직위해제및정직무효확인등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01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382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18584 판결

  임금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도751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다34268 판결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33194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21647 판결

  면직처분확인등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도220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13247 판결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29624 판결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등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도732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강제집행면탈·명예훼손·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7481 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임금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도7733 판결
• 대법원 2007. 11. 29.자 2007그62 결정
•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24646 판결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21302 판결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279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699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053 판결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415 판결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2067 판결

  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두101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다59748 판결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5349 판결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5390 판결

  재외국민2세지정취소처분취소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21238 판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737 판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도5433 판결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25240 판결

  직권면직무효확인등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32993 판결

  노임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5666 판결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6292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9808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4199 판결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87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83246 판결

  임금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9105 판결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9499 판결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7165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19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392 판결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다25137 판결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19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두12364 판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도10203 판결

  배임수재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29723 판결

  환급금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8751 판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274 판결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4다48836 판결

  임금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43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1388 판결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638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기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두53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다27348 판결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7501 판결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임금등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성희롱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48489 판결
• 대법원 2007. 6. 8.자 2007모273 결정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51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15472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부당해고·부당대기발령등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도8005 판결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9478 판결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72249 판결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30563 판결

  임금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19 판결

  배당이의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80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두3695 판결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두10903 판결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967 판결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두1155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2992 판결

  중재재심결정취소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5397 판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평균임금결정처분등취소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991 판결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81974 판결

  임금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8727 판결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18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두7665 판결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647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141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620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86948 판결

  구상금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7. 3. 29.자 2006마1303 결정

  경업금지가처분

• 대법원 2007. 3. 29.자 2006마724 결정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9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7. 3. 22. 선고 2005추62 판결
•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부당전보무효확인등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7143 판결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48829 판결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7273 판결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15622 판결

  보험급여금대체지급부지급취소

•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다36479 판결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구상금

• 대법원 2007. 1. 23.자 2006모600 결정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도829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임금등

• 대법원 2007두15612 판결

  대법원-2007두15612

• 대법원 2007두18437 판결

  대법원-2007두18437

• 대법원 2007두9587 판결

  대법원-2007두9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