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행정해석

행정해석 목록으로

• 법제처 14-0754 (2014. 12. 31.)

  민원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가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016 (2014. 12. 31.)

  노사관계법제과-3016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754 (2014. 12. 31.)

  관리감독자 업무 대리 수행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5109 (2014. 12. 30.)

  근로복지과-5109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4755 (2014. 12. 30.)

  여성고용정책과-4755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4756 (2014. 12. 30.)

  여성고용정책과-4756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5077 (2014. 12. 29.)

  근로복지과-5077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5085 (2014. 12. 29.)

  근로복지과-508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85 (2014. 12. 28.)

  제2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사업’ 기간제 무기계약 전환 시점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86 (2014. 12. 28.)

  기간제근로자 사용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75 (2014. 12. 24.)

  통합사례관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999 (2014. 12. 23.)

  근로복지과-4999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5000 (2014. 12. 23.)

  근로복지과-5000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980 (2014. 12. 22.)

  근로복지과-498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18 (2014. 12. 19.)

  배달 대행 업무가 근로자파견 허가 대상인지

• 고용노동부 보상부-5281 (2014. 12. 19.)

  보상부-5281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375 (2014. 12. 18.)

  고용승계에 따른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인가 효력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877 (2014. 12. 17.)

  근로복지과-4877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262 (2014. 12. 16.)

  정년 이후 고용관계의 부당해고 가능성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822 (2014. 12. 15.)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흡수합병 절차 등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57 (2014. 12. 12.)

  민간공공협력사업(PPM) 결핵환자 관리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138 (2014. 12. 10.)

  미용실에 소속된 메이크업 디자이너의 근로자성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461 (2014. 12. 10.)

  산재예방정책과-4461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758 (2014. 12. 9.)

  기금의 출연 기준(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84 (2014. 12. 8.)

  건설근로자에게 2개 현장근무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85 (2014. 12. 8.)

  진주시 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86 (2014. 12. 8.)

  고용차별개선과-248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87 (2014. 12. 8.)

  노동조합 단위사업장 기간제근로자 노동조건 관련

• 고용노동부 요양부-7472 (2014. 12. 8.)

  요양부-747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409 (2014. 12. 5.)

  산재예방정책과-4409

• 고용노동부 보상부-4968 (2014. 12. 3.)

  보상부-4968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4305 (2014. 12. 3.)

  여성고용정책과-4305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534 (2014. 11. 28.)

  근로복지과-4534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657 (2014. 11. 27.)

  성형부서 부서원에게만 지급되는 성형향상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276 (2014. 11. 25.)

  산재예방정책과-4276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4182 (2014. 11. 25.)

  여성고용정책과-4182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420 (2014. 11. 24.)

  근로복지과-442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37 (2014. 11. 20.)

  국립중앙박물관의 국공립연구기관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38 (2014. 11. 20.)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39 (2014. 11. 20.)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간호사 기간제근로자 계약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40 (2014. 11. 20.)

  ○○근로자건강센터가 재공모에 다시 선정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42 (2014. 11. 20.)

  장애인활동보조인이 무기계약 전환대상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24 (2014. 11. 19.)

  기간제근로자 사용에 관한 질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4104 (2014. 11. 19.)

  여성고용정책과-4104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311 (2014. 11. 18.)

  근로복지과-4311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312 (2014. 11. 18.)

  근로복지과-4312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327 (2014. 11. 18.)

  근로복지과-4327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289 (2014. 11. 17.)

  근로복지과-4289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4040 (2014. 11. 14.)

  여성고용정책과-4040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 11. 12.)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04 (2014. 11. 12.)

  산업안전과-470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57 (2014. 11. 11.)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시간강사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004 (2014. 11. 7.)

  단협상 자동연장조항의 효력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987 (2014. 11. 3.)

  금융 및 보험업, 정보서비스업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으로 타당한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57 (2014. 10. 29.)

  고용차별개선과-2157

• 고용노동부 보험가입부-3990 (2014. 10. 29.)

  보험가입부-3990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002 (2014. 10. 28.)

  기금법인의 합병(2)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011 (2014. 10. 28.)

  근로복지과-401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08 (2014. 10. 27.)

  단시간근로자 가산임금 해당 여부 (제주자치도교육감)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09 (2014. 10. 27.)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대체인력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434 (2014. 10. 27.)

  산업안전과-4434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848 (2014. 10. 26.)

  근로복지과-3848

• 고용노동부 요양부-6572 (2014. 10. 24.)

  요양부-6572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947 (2014. 10. 23.)

  근로복지과-3947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949 (2014. 10. 23.)

  근로복지과-3949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757 (2014. 10. 20.)

  합병 시 취업규칙 적용 및 개정 요건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758 (2014. 10. 20.)

  근로개선정책과-5758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759 (2014. 10. 20.)

  퇴직기념품의 기타 금품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878 (2014. 10. 20.)

  근로복지과-3878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687 (2014. 10. 16.)

  징계결과통보서 수령 거부 시 해고 통지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838 (2014. 10. 16.)

  근로복지과-3838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839 (2014. 10. 16.)

  근로복지과-3839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840 (2014. 10. 16.)

  근로복지과-3840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847 (2014. 10. 16.)

  근로복지과-3847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757 (2014. 10. 16.)

  별도 설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력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92 (2014. 10. 14.)

  단시간근로자 가산임금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05 (2014. 10. 14.)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보상부-4287 (2014. 10. 14.)

  보상부-4287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617 (2014. 10. 13.)

  승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승무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 법제처 14-0103 (2014. 10. 10.)

  민원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16일 이상 고용의 의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53 (2014. 10. 8.)

  선박건조 종사자,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64 (2014. 10. 8.)

  대중소기업상생인력양성협의회 사무국 직원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471 (2014. 10. 8.)

  여성고용정책과-3471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554 (2014. 10. 1.)

  교통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 보고 여부

• 법제처 14-0465 (2014. 9. 30.)

  부산광역시교육청 - 2015. 1. 1. 삭제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2항 단서규정의 적용 시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2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597 (2014. 9. 29.)

  근로복지과-3597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599 (2014. 9. 29.)

  근로복지과-3599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600 (2014. 9. 29.)

  근로복지과-3600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580 (2014. 9. 26.)

  근로복지과-3580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348 (2014. 9. 26.)

  여성고용정책과-3348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573 (2014. 9. 25.)

  근로복지과-3573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435 (2014. 9. 25.)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기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825 (2014. 9. 24.)

  내압방폭인증 규제 건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32 (2014. 9. 19.)

  대의원 의결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지 여부 및 위임한 경우 효력 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165 (2014. 9. 12.)

  여성고용정책과-316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64 (2014. 9. 10.)

  고용차별개선과-176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65 (2014. 9. 10.)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970 (2014. 9. 5.)

  단체협약 변경 시 취업규칙 변경 및 적용 관련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133 (2014. 9. 5.)

  여성고용정책과-313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23 (2014. 9. 2.)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경력인정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885 (2014. 9. 2.)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886 (2014. 9. 2.)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효력 시기

• 법제처 14-0304 (2014. 9. 1.)

  민원인 - 주택관리업자가 그 등록기준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의 범위 (「주택법 시행령」 별표 8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16 (2014. 9. 1.)

  성과급 미지급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보험가입부-3248 (2014. 9. 1.)

  보험가입부-3248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844 (2014. 8. 29.)

  근로개선정책과-4844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254 (2014. 8. 29.)

  근로복지과-3254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823 (2014. 8. 28.)

  근로개선정책과-4823

• 법제처 14-0444 (2014. 8. 27.)

  민원인 - 유급휴가일이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하는지(「고용보험법」 제41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 8. 27.)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요양부-5456 (2014. 8. 27.)

  요양부-545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77 (2014. 8. 26.)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78 (2014. 8. 26.)

  산학협력단의 연구원 등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754 (2014. 8. 26.)

  근로개선정책과-475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30 (2014. 8. 22.)

  보건소 운동지도사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146 (2014. 8. 22.)

  근로복지과-3146

• 법제처 14-0346 (2014. 8. 21.)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권의 행사 주체(「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045 (2014. 8. 21.)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조 가입이 불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938 (2014. 8. 20.)

  산재예방정책과-293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86 (2014. 8. 18.)

  불리한 처우의 해당 여부 판단 방법 관련

• 법제처 14-0489 (2014. 8. 14.)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69 (2014. 8. 13.)

  차별시정 신고사건 처리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60 (2014. 8. 12.)

  고용차별개선과-1560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963 (2014. 8. 11.)

  근로복지과-2963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964 (2014. 8. 11.)

  근로복지과-2964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440 (2014. 8. 8.)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 국세청 법규과-803 (2014. 8. 8.)

  조특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내국인근로자의 범위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27 (2014. 8. 7.)

  단시간근로자 정의 및 가산수당 지급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16 (2014. 8. 6.)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768 (2014. 8. 6.)

  산재예방정책과-2768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338 (2014. 8. 4.)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해 온 연구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339 (2014. 8. 4.)

  상여금을 기본급화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보상부-3339 (2014. 8. 4.)

  보상부-3339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367 (2014. 7. 30.)

  적법한 노조가 적법하지 않는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은 노조법상 조직형태 변경이 아니며, 별도 해산결의를 하지 않는 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840 (2014. 7. 30.)

  근로복지과-2840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878 (2014. 7. 29.)

  노사관계법제과-1878

• 고용노동부 보험가입부-2707 (2014. 7. 29.)

  보험가입부-270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54 (2014. 7. 25.)

  고용차별개선과-145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555 (2014. 7. 25.)

  출산에 따른 파견기간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67 (2014. 7. 25.)

  경찰 트라우마 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상담사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186 (2014. 7. 25.)

  근로개선정책과-4186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678 (2014. 7. 25.)

  여성고용정책과-267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31 (2014. 7. 24.)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767 (2014. 7. 24.)

  근로복지과-2767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667 (2014. 7. 24.)

  여성고용정책과-2667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557 (2014. 7. 23.)

  산재발생 보고대상이 되는 휴업일수의 범위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547 (2014. 7. 22.)

  검역본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산업분류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 7. 18.)

  병가 사용 시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034 (2014. 7. 18.)

  근로개선정책과-4034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694 (2014. 7. 18.)

  근로복지과-269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390 (2014. 7. 17.)

  해외지사에서 한국인을 현지 채용한 경우 「기간제법」 등 적용 여부

• 법제처 14-0354 (2014. 7. 16.)

  고용노동부 - ‘3일 이상의 휴업’이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387 (2014. 7. 16.)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 용역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388 (2014. 7. 16.)

  고용차별개선과-1388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655 (2014. 7. 16.)

  근로복지과-2655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656 (2014. 7. 16.)

  근로복지과-2656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657 (2014. 7. 16.)

  근로복지과-2657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658 (2014. 7. 16.)

  근로복지과-265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950 (2014. 7. 15.)

  산업안전과-295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362 (2014. 7. 10.)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축산연구원)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880 (2014. 7. 9.)

  근로개선정책과-3880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882 (2014. 7. 9.)

  근로개선정책과-3882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569 (2014. 7. 9.)

  근로복지과-256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48 (2014. 7. 9.)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업종 기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833 (2014. 7. 8.)

  근로개선정책과-3833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767 (2014. 7. 4.)

  근속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370 (2014. 7. 4.)

  여성고용정책과-2370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454 (2014. 6. 30.)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2)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455 (2014. 6. 30.)

  근로복지과-2455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628 (2014. 6. 26.)

  근로개선정책과-3628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207 (2014. 6. 25.)

  여성고용정책과-220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04 (2014. 6. 19.)

  감사연구원의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103 (2014. 6. 18.)

  산재예방정책과-2103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016 (2014. 6. 18.)

  여성고용정책과-2016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106 (2014. 6. 18.)

  여성고용정책과-210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501 (2014. 6. 17.)

  안전조치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222 (2014. 6. 16.)

  근로복지과-2222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360 (2014. 6. 13.)

  근로개선정책과-3360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361 (2014. 6. 13.)

  근로개선정책과-3361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369 (2014. 6. 13.)

  근로개선정책과-3369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370 (2014. 6. 13.)

  근로개선정책과-3370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373 (2014. 6. 13.)

  근로개선정책과-3373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181 (2014. 6. 12.)

  근로복지과-2181

• 고용노동부 보험가입부-1851 (2014. 6. 11.)

  보험가입부-185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21 (2014. 6. 10.)

  전시장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전시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81 (2014. 6. 10.)

  굴삭기 안전기준 적합성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21 (2014. 6. 5.)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한국식품연구소)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89 (2014. 6. 5.)

  노사관계법제과-148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82 (2014. 5. 30.)

  중량물 취급 안전조치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090 (2014. 5. 28.)

  당직근무의 근로시간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091 (2014. 5. 28.)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보험가입부-1588 (2014. 5. 26.)

  보험가입부-158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86 (2014. 5. 16.)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종사자가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87 (2014. 5. 16.)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사용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93 (2014. 5. 16.)

  시니어인턴십 참여자가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94 (2014. 5. 16.)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적용 관계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813 (2014. 5. 14.)

  신문배달원의 업무내용에 따른 근로자성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813a (2014. 5. 14.)

  근로개선정책과-2813a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820 (2014. 5. 14.)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조항 관련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583 (2014. 5. 14.)

  산재예방정책과-158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54 (2014. 5. 13.)

  LINC 사업 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법제처 14-0194 (2014. 5. 12.)

  고용노동부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법제처 14-0269 (2014. 5. 12.)

  고용노동부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34 (2014. 5. 12.)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등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671 (2014. 5. 7.)

  근로복지과-167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84 (2014. 5. 2.)

  사용사업주 분할에 따른 파견기간 산정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47 (2014. 5. 1.)

  공백 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이 반복된 경우 무기계약 간주 및 퇴직금 지급 시점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48 (2014. 5. 1.)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퇴직급여 지급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50 (2014. 5. 1.)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무기계약 간주 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544 (2014. 5. 1.)

  여성고용정책과-1544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613 (2014. 4. 30.)

  근로개선정책과-261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89 (2014. 4. 24.)

  광주남구중독관리센터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사실관계] ○ 보건복지부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추진한 “정신보건센터 시범사업”에 ○○광역시가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광역시 남구청의 “중독 관리센터(舊 알코올상담센터)” 운영기관 공모에 당 대학 산학협력단이 최종 선정되어 광주남구중독관리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음 ○ “○○광역시남구 중독관리센터 위·수탁 협약”에서는 사업의 운영기간을 2012.5.1.~2014.12.31.까지로 하였고, 이에 따라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였으며 동 협약 기간인 2014.12.31. 사업이 종료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67 (2014. 4. 23.)

  노인전문요양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예외 해당여부 등

• 고용노동부 보험가입부-1184 (2014. 4. 23.)

  보험가입부-1184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438 (2014. 4. 22.)

  근로개선정책과-2438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445 (2014. 4. 22.)

  근로개선정책과-2445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448 (2014. 4. 22.)

  근로개선정책과-2448

• 법제처 14-0118 (2014. 4. 21.)

  민원인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 대상(「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4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44 (2014. 4. 18.)

  대학 내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석박사 연구원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 법제처 14-0142 (2014. 4. 15.)

  법제처 14-0142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336 (2014. 4. 14.)

  여성고용정책과-1336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293 (2014. 4. 10.)

  여성고용정책과-1293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185 (2014. 4. 9.)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의 평균임금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149 (2014. 4. 8.)

  근로개선정책과-2149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109 (2014. 4. 7.)

  근로개선정책과-2109

• 법제처 14-0060 (2014. 4. 2.)

  민원인 -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63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09 (2014. 4. 1.)

  연구 보조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190 (2014. 4. 1.)

  근로복지과-1190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191 (2014. 4. 1.)

  근로복지과-119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82 (2014. 3. 27.)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퇴직급여 지급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152 (2014. 3. 27.)

  근로복지과-115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32 (2014. 3. 20.)

  물류센터 상품 분류, 운반, 적재 등 작업이 파견대상업무인지 등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727 (2014. 3. 20.)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91 (2014. 3. 17.)

  통합문화이용권, 시민청 위탁 사업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보험가입부-620 (2014. 3. 14.)

  보험가입부-620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936 (2014. 3. 14.)

  여성고용정책과-936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552 (2014. 3. 13.)

  양궁 국가대표 코치의 근로자성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553 (2014. 3. 13.)

  근로개선정책과-155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45 (2014. 3. 11.)

  지역암센터에서 암역학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박사 학위자가 기간제한의 예외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483 (2014. 3. 11.)

  근로개선정책과-1483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883 (2014. 3. 11.)

  근로복지과-883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404 (2014. 3. 7.)

  단시간근로자의 유급 주휴 시간 산정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60 (2014. 3. 7.)

  안전인증기준 마련 제도 개선 건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60 (2014. 3. 7.)

  미인증 제품 사용 책임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60 (2014. 3. 7.)

  제작업체가 달라도 동일 도면으로 제작한 가설기자재 인증 유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809 (2014. 3. 6.)

  근로복지과-80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87 (2014. 3. 4.)

  TA 근로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88 (2014. 3. 4.)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보상부-1061 (2014. 3. 4.)

  보상부-1061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11 (2014. 3. 4.)

  업종에 따른 법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272 (2014. 3. 3.)

  근로개선정책과-1272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743 (2014. 3. 3.)

  근로복지과-743

• 고용노동부 보험가입부-481 (2014. 3. 3.)

  보험가입부-481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182 (2014. 2. 26.)

  근로개선정책과-1182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147 (2014. 2. 25.)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148 (2014. 2. 25.)

  근로개선정책과-1148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151 (2014. 2. 25.)

  근로개선정책과-1151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135 (2014. 2. 24.)

  청원경찰의 연차유급휴가 실시일수 산정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605 (2014. 2. 20.)

  근로복지과-60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71 (2014. 2. 18.)

  문화재조사연구단의 발굴조사원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73 (2014. 2. 18.)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사실관계] ○ 당 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임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76 (2014. 2. 18.)

  고용차별개선과-27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77 (2014. 2. 18.)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및 해고예고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42 (2014. 2. 18.)

  공동선임 기준 및 관리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2 (2014. 2. 14.)

  항공조종인력 양성사업 협약에 따른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499 (2014. 2. 14.)

  여성고용정책과-499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462 (2014. 2. 13.)

  여성고용정책과-462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463 (2014. 2. 13.)

  여성고용정책과-46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3 (2014. 2. 12.)

  고소작업차 운전원이 근로자파견 대상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97 (2014. 2. 12.)

  근로복지과-497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98 (2014. 2. 12.)

  근로복지과-49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59 (2014. 2. 12.)

  산업안전과-559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59 (2014. 2. 7.)

  근로개선정책과-659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93 (2014. 2. 4.)

  근로복지과-393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94 (2014. 2. 4.)

  근로복지과-39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0 (2014. 1. 29.)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 사업의 코디네이터가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1 (2014. 1. 29.)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립중앙극장)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5 (2014. 1. 28.)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6 (2014. 1. 28.)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9 (2014. 1. 28.)

  근로개선정책과-429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38 (2014. 1. 28.)

  근로개선정책과-438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70 (2014. 1. 24.)

  보상휴가 미사용으로 지급한 금품의 성격과 평균임금 산입 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69 (2014. 1. 21.)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으로 퇴직위로금 지급 가능 여부 등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2 (2014. 1. 20.)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4 (2014. 1. 17.)

  노사관계법제과-12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7 (2014. 1. 16.)

  보험상품 판매를 위한 고객정보 생성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4 (2014. 1. 16.)

  55세 미만자에 대한 재고용 거부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4 (2014. 1. 15.)

  희망 돌보미와 다가구관리인의 무기계약 전환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5 (2014. 1. 15.)

  학교시설보조원에 대한 재고용 거부 관련 질의 회신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6 (2014. 1. 15.)

  근로기간 합산 및 무기계약 전환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41 (2014. 1. 15.)

  근로개선정책과-241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88 (2014. 1. 15.)

  근로복지과-188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69 (2014. 1. 14.)

  근로복지과-169

• 고용노동부 보험적용부-162 (2014. 1. 10.)

  보험적용부-162

• 고용노동부 보험적용부-185 (2014. 1. 10.)

  보험적용부-18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3 (2014. 1. 7.)

  부동산 임대관리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4 (2014. 1. 7.)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등 지원이 불법파견 판단의 부정적 징표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5 (2014. 1. 7.)

  근로자건강센터의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요양부-104 (2014. 1. 7.)

  요양부-104

• 고용노동부 요양부-111 (2014. 1. 7.)

  요양부-111

• 고용노동부 요양부-359 (2014. 1. 6.)

  요양부-359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2 (2014. 1. 3.)

  근로개선정책과-62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4 (2014. 1. 3.)

  병가의 유·무급 처리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9 (2014. 1. 3.)

  근로복지과-19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0 (2014. 1. 3.)

  근로복지과-20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1 (2014. 1. 3.)

  근로복지과-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