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7.0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 8. 7., 2010. 3. 26., 2015. 4. 14., 2018. 9. 18., 2020. 6. 9.>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삭제 <2017. 12. 26.>

4.

가구내 고용활동

5.

삭제 <2017. 12. 26.>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6., 2025. 10. 1.>

③

삭제 <2017. 12.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9건 · 행정해석 46건 · 판정 13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46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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