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 2. 11. 선고 2023가합50580 판결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퇴직급여법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8조 제1항),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권을 가진다.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의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고용보험 가입이력 현황)에 대한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 제9조에 따라 원고들의 계속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산정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업무개시일 및 업무종료일이 별지3 원고별 평균임금 계산표 '재직기간1'란 기재 각 해당일자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리고 재직기간이 단절된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관하여는 재직기간을 단순히 합산하는 방식에 의하지 않고 단절된 각 재직기간별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평균임금 및 퇴직금을 계산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는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재직기간을 산출하여야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 기간을 모두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히 퇴직급여법 개정<2> 법률 시행 전인 2012. 7. 26. 이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한이 부재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협력업체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면 이로써 당사자간 중간정산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평균임금 및 퇴직금의 산정

산정의 방식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구체적인 평균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선행사건 판결 확정 후 퇴사한 원고들<4>에게는 각 원고들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달의 1일인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지연이자 기산일 2'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원고들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달의 1일인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 1'란 기재 각 일자부터 선행사건 판결이 확정된 다음 달의 1일으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 2'란 기재 각 일자 전날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것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지연이자 기산일 2'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들 재직기간의 계속성 여부, 기지급 퇴직금 수령 내역 확인의 필요성 등 퇴직금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가 존재하여 위 연 20%의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사용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각 퇴사일은 별지3 원고별 평균임금 계산표 '재직기간1'란 기재 재직기간의 종기 일자와 같으며,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지연이자 기산일 2'란 기재 각 일자는 위 각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이자 선행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령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퇴직금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거나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는 등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인 문제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지급기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근로기준법령의 취지와 아울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하는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는 임금 등의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여지가 큰 경우를 의미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각 사유는 위 법령이 정하는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주장하는 각 쟁점들은 이미 관련 사건에서 판단을 받았거나 그 판단에 비추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 또는 관련 사건에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므로 선행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로는 다툴 여지가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는 원고들이 근로자지위확인, 임금 청구의 소 제기 등 이 사건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지속해 오면서 피고를 상대로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하여 왔으므로 다툴 여지가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더욱 어렵다. 설령 피고가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를 확정할 필요성이 있는 등 퇴직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의 기간을 부여한 취지 중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금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 금액이나 재직기간 등을 확인할 기간을 부여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용자에게 연 20% 상당의 지연이자를 부과함으로써 퇴직금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만연히 퇴직금의 액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퇴직금의 액수를 다투는 경우에도 그와 같이 다투는 기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것은 아닌바, 피고가 위와 같이 스스로 퇴직금의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퇴직금의 액수 산정을 위하여 원고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음에도 원고들이 부당하게 협조를 거부하였다는 등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이상 피고가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소정의 지연이자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지연이자 기산일 2'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는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가 존재하여 연 20%의 지연이자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멸시효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관련 규정 및 법리

구체적 판단

퇴직급여법 제10조에 의하면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선행사건에서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한 원고들이 각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3. 1.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선행사건의 소제기로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선행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6>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1 내지 128 기재 원고들은 2013. 11. 22. 근로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판결이 2019. 12. 19. 선고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3가합55937 판결), 항소심 판결은 2022. 1. 19. 선고되었으며(광주고등법원 2020나20134 판결), 2022. 6. 9.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다212693 판결). 같은 명단 순번 129 내지 146 기재 원고들은 2014. 3. 12.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 판결이 2020. 1. 9. 선고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4가합51444 판결), 항소심 판결은 2022. 1. 19. 선고되었으며(광주고등법원 2020나20400 판결), 2022. 6. 9.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다212518 판결). 같은 명단 순번 151 내지 153 기재 원고들은 2013. 12. 31.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 판결이 2020. 1. 9. 선고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3가합56732 판결), 항소심판결은 2022. 1. 19. 선고되었으며(광주고등법원 2020나20516 판결), 2022. 6. 9.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다212501 판결).

원고들 중 선행사건에서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한 자들은 당시 피고의 협력업체에 재직 중인 상태가 아니어서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부분 소를 취하한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근로자지위를 근거로 한 임금차액청구를 유지하였으므로 선행사건에서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관계 성립 유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며, 선행사건에서도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를 하지 않은 원고들 역시 근로제공 당시 피고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임금차액청구를 인용하여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한 원고들 역시 피고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되었는바, 원고들 중 일부가 선행사건에서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한 것만으로 해당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권리 행사를 그쳤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퇴직금청구와 선행사건의 각 소제기가 완전히 동일한 권리행사로 평가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권 자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기초로 하여 재판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로써 퇴직금에 관한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인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기초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이나 임금청구를 한 경우에도 퇴직금에 대한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선행사건에서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한 원고들의 위 일부 소취하로 인하여 해당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권리행사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선행사건 소제기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선행사건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므로, 선행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퇴직금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기산일인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퇴직금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나기 전에 선행사건의 각 소제기(2013. 11. 22. 또는 2013. 12. 31. 또는 2014. 3. 12.)가 이루어졌으므로 퇴직금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고 중단되거나 진행하다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바(민법 제178조), 선행사건 판결 확정일인 2022. 6. 9.부터 퇴직금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소 제기가 이루어진 사실<7>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선행사건에서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한 원고들의 각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위 정산기간 이전의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소멸시효는 위 중간정산 시점으로부터 3년이 도과되면 시효소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