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 7. 8. 선고 2025고단181 판결

사건

2025고단177, 2025고단178, 2025고단179, 2025고단180, 2025고단181, 2025고단182, 2025고단183, 2025고단184, 2025고단185, 2025고단186(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홍도, 김동욱, 조경민, 김대양, 김주성(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더도움, 담당변호사 손보경

환송전당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2. 15. 선고 2022고단411, 2022고단469(병합), 2022고단637(병합), 2022고단836(병합), 2022고단927(병합), 2022고단1188(병합), 2022고단1239(병합), 2023고단33(병합), 2023고단208(병합)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7. 26. 선고 2024고단293 판결

환송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노744, 2024노2368(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5. 7. 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5고단177] - 환송 전 2022고단411 부분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주)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44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4.경부터 2021. 11.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시내버스 운전 담당으로 근로하고 있는 D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41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7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6.경부터 2021. 7. 14.경까지 버스운전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임금 합계 927,604원, 연차유급휴가미 사용수당 합계 2,803,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411-(2) 순번 2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의 금품 합계 4,103,5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411-(3) 별지 범죄일람표 2022고단411-(3)<2> 순번 11<3>, 12, 20, 26, 27, 31, 39, 42, 45, 47, 50, 55, 58, 59, 61, 68, 72, 73, 75, 76, 77, 85, 86, 88<4> 내지 93번, 98, 99, 100, 102, 105, 106, 110, 113, 114번 각 기재 피해자들에게 각 기재와 같은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각 임금정기지급일 및 각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6.경부터 2021. 7. 14.경까지 버스운전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퇴직금 6,727,5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5고단178] - 환송 전 2022고단469 부분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주)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약 150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 G의 2021. 8월 임금 중 299,094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1. 9. 1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022고단469 기재<5>와 같이 근로자 I의 2021. 8월 중 임금 74,568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73,662원을 그 정기지급일인 2021. 9. 1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79] - 환송 전 2022고단637 부분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주)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약 150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 F의 2021. 10월분 임금 중 268,05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637<6> 순번 11 내지 12<7>, 20, 26, 27, 31, 39, 42, 45, 47, 50, 55, 58, 59, 61, 68, 72, 73, 75 내지 77, 85, 86, 88 내지 92, 97, 101, 102, 106, 109, 110, 115, 116, 119 내지 125번 기재와 같이 피해근로자들의 임금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주)에 ‘J노동조합 K본부 L지회’에 더하여 2021. 8. 11.경 ‘M단체 N지부’가 신설되어 복수노동조합 상태가 되자, 2021. 7. 6.경 이미 위 L지회와 체결한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023. 3. 31.까지로 연장하는 조정안에 동의한 바 있고 위 단체협약에 따르면 노동조합 대표자는 근로시간면제자임에도, 신설노동조합인 위 N지부의 요청에 따라 위 각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임의로 각 소속 조합원 인원수(L지회 22명, N지부 114명)에 비례하여 부여한 후, 임의로 변경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따르면 위 L지회 지회장인 G은 더 이상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님에도 실제로 근로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제1항의 범죄일람표 연번 20번 기재와 같이 위 G에게 2021. 10.분 상여금 842,25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1. 11. 1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 G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025고단180] - 환송 전 2022고단836 부분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주) 실질적인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약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근로자 G의 2021. 9.분 임금 2,225,086원 및 3일분의 유급휴일수당 229,704원, 2021. 11.분 임금 2,430,862원 및 상여금 842,250원을 정기지급일인 2021. 10. 15. 및 2021. 12. 15.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8>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주)에 ‘J노동조합 K본부 L지회’에 더하여 2021. 8. 11.경 ‘M단체 N지부’가 신설되어 복수노동조합 상태가 되자, 2021. 7. 6.경 이미 위 L지회와 체결한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023. 3. 31.까지로 연장하는 조정안에 동의한 바 있고 위 단체협약에 따르면 노동조합 대표자는 근로시간면제자임에도, 신설노동조합인 위 N지부의 요청에 따라 위 각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임의로 각 소속 조합원 인원수(L지회 22명, N지부 114명)에 비례하여 부여한 후, 임의로 변경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따르면 위 L지회 지회장인 G은 더 이상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님에도 실제로 근로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G에게 2021. 11.분 상여금 842,25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1. 12. 1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 G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025고단181] - 환송 전 2022고단927 부분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주)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44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경부터 2020. 11.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시내버스 운전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P의 2018년 연차미사용수당 641,496원, 2019년 연차미사용수당 728,224원, 2020년 연차미사용수당 755,460원, 2021년 연차미사용수당 630,460원 등 합계 2,775,6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ㆍ복리후생비ㆍ퇴직금에 관한 사항,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025고단182] - 환송 전 2022고단1188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상시 약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체협약 제18조(운전자 보험)에 따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직원 1인당 23,000원의 보험비를 노동조합에 지급하여야 함에도(조합원들 임금에서 공제한 1만 원 포함), 2021. 9.분 운전자보험비 598,000원, 2021. 10.분 운전자보험비 529,000원을 매 익월 말까지 노동조합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83] - 환송 전 2022고단1239 부분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주)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상시 약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체협약 제35조(교육 및 교양)에 따라 교육에 참가한 직원에게 보수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R에게 2021년 보수교육비 70,61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1239-(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게 2021년 보수교육비 합계 988,54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025고단186] - 환송 전 2024고단293 부분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주)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상시 약 1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부터 2020. 9. 30.까지 운전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BL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635,4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77] - 환송 전 2022고단411

[2025고단178] - 환송 전 2022고단469

[2025고단179] - 환송 전 2022고단637

[2025고단180] - 환송 전 2022고단836

[2025고단181] - 환송 전 2022고단927

[2025고단182] - 환송 전 2022고단1188

[2025고단183] - 환송 전 2022고단1239

[판시 전과]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등 정기지급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제31조 제1항(단체협약에 따른 복리후생비 등 미지급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1호(부당노동행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2025고단177 사건: 피해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5고단179 사건: 피해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5고단180 사건: 피해근로자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5고단182 사건: 피해근로자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복리후생비 등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판시 각 죄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는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피해 근로자수가 매우 많고 미지급 임금액수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미지급 임금 대부분을 지급하였고, 환송 전 당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약 6개월 가량 구금이 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411-(3) 순번 3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H에게 임금 등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 H 2021. 8월 임금 중 1,379,140원을 그 정기지급일인 2021. 9. 1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637 순번 3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H에게 임금 등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 H 2021. 9월 임금 중 1,349,623원을 그 정기지급일인 2021. 10. 1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2025. 7. 3.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