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행정해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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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인자68500-218 (2002. 2. 27.)

  사업주 위탁훈련기관이 자비훈련생보다 위탁훈련생에 대한 수강료를 높게 책정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자격68580-136 (2002. 2. 27.)

  자격 68580-136

• 고용노동부 여원68240-96 (2002. 2. 25.)

  유산 또는 조산시 산전후휴가 부여 관련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4 (2002. 2. 24.)

  업무능력 향상, 근로자의 자기개발 등 복합적인 목적의 합숙교육시간이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지급대상인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6 (2002. 2. 24.)

  연차휴가 산정대상 기간 중 파업기간이 포함된 경우 연차휴가 일수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7 (2002. 2. 24.)

  관행적으로 장교경력을 군복무경력으로 인정, 호봉을 책정하다가 호봉책정에서 제외토록 지침을 만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9 (2002. 2. 24.)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79 (2002. 2. 23.)

  노조 68107-179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82 (2002. 2. 23.)

  산업안전기사로 건설안전실무 8년경력인 경우 기술지도요원 자격여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205 (2002. 2. 2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경우 어떠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적정한 것인지?

• 고용노동부 협력68107-53 (2002. 2. 23.)

  협력 68107-53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66 (2002. 2. 22.)

  노조 68107-166

• 고용노동부 안정68307-147 (2002. 2. 22.)

  택지개발지구내 여러 사업장의 통합 안전교육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202 (2002. 2. 22.)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양수인이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훈정68500-124 (2002. 2. 22.)

  고용촉진훈련대상자의 구직등록후 유효기간 산정 시점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90 (2002. 2. 21.)

  격일제 근로자(택시운송업)에 대한 유급주휴일 부여방법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91 (2002. 2. 21.)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훈정68500-126 (2002. 2. 21.)

  훈련과정에 대해서 위탁배제처분을 받은 경우 고용촉진훈련기관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88 (2002. 2. 20.)

  프로축구단의 팀닥터(맛사지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68200-111 (2002. 2. 20.)

  퇴직금 중간정산을 집단적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는지 및 중간정산을 한 직원만을 대상으로 퇴직금 지급률을 변경(누진률에서 단수제로)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훈정68500-115 (2002. 2. 20.)

  훈정 68500-115

• 고용노동부 훈정68500-134 (2002. 2. 20.)

  집체훈련과 현장훈련이 혼합된 경우의 훈련과정지정은?

• 고용노동부 【자격68580-115 (2002. 2. 19.)

  이미 훈련교사3급 자격취득자가 상위 등급 자격취득시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49 (2002. 2. 19.)

  노조 68107-149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50 (2002. 2. 19.)

  특정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합병 예정인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까지 조직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 및 기업 합병 후 신규 채용자의 노동조합 가입문제

• 고용노동부 보상6602-408 (2002. 2. 19.)

  보상 6602-408

• 고용노동부 실업68430-175 (2002. 2. 19.)

  실업 68430-175

• 고용노동부 여원68240-81 (2002. 2. 18.)

  여원 68240-81

• 고용노동부 여원68430-79 (2002. 2. 18.)

  여원 68430-79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70 (2002. 2. 16.)

  야간업무감시 수당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고용노동부 여원68240-76 (2002. 2. 16.)

  임산부의 야업 및 휴일근로 인가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반드시 요구되는지

• 고용노동부 훈정68500-105 (2002. 2. 16.)

  훈정 68500-105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67 (2002. 2. 15.)

  협력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소급 정산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589 (2002. 2. 14.)

  근무시간 변경과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

• 고용노동부 산보68344-126 (2002. 2. 9.)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종합의견은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만 작성하는 것인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66 (2002. 2. 9.)

  인자 68500-166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63 (2002. 2. 8.)

  산안(건안) 68307-10063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58 (2002. 2. 8.)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으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61 (2002. 2. 7.)

  산안(건안) 68307-10061

• 고용노동부 【자격68580-92 (2002. 2. 6.)

  일반사회 전공 교사의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63 (2002. 2. 6.)

  신고된 개산보험료가 “0”인 경우에도 비용지원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47 (2002. 2. 5.)

  공무원 신분을 종료하고 연구원으로 새로이 채용된 경우 연차휴가 일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공무원 재직기간이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48 (2002. 2. 5.)

  희망퇴직거부자에 대하여 대기발령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463 (2002. 2. 5.)

  연.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사용자의 합법적인 직장폐쇄 기간의 처리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53 (2002. 2. 5.)

  산안(건안) 68307-10053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56 (2002. 2. 5.)

  산안(건안) 68307-10056

• 고용노동부 임금68207-78 (2002. 2. 5.)

  자산운영에 따라 목표수익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수익금의 일정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에 의한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83 (2002. 2. 5.)

  임금 68207-83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15 (2002. 2. 4.)

  노조 68107-115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500 (2002. 2. 4.)

  산안(건안) 68307-100500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51 (2002. 2. 4.)

  산안(건안) 68307-10051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32 (2002. 2. 3.)

  「직원승진임용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이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인지 또는 그 개정의 절차는 무엇인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114 (2002. 2. 1.)

  실업 68430-114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48 (2002. 1. 31.)

  산안(건안) 68307-10048

• 고용노동부 보험68430-178 (2002. 1. 30.)

  훈련기간 중 숙련인력의 생산감각을 위하여 현장에 투입한 경우 지원여부

• 고용노동부 복지68230-36 (2002. 1. 30.)

  운영비를 조합원에게 갹출해도 되는지

• 고용노동부 산보68307-93 (2002. 1. 30.)

  산보 68307-93

• 고용노동부 산보68307-94 (2002. 1. 30.)

  예방의학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자가 보건관리대행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의사의 자격이 되는 지의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44 (2002. 1. 30.)

  산안(건안) 68307-10044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45 (2002. 1. 30.)

  산안(건안) 68307-10045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46 (2002. 1. 30.)

  산안(건안) 68307-10046

• 고용노동부 훈정68500-71 (2002. 1. 30.)

  훈정 68500-71

• 고용노동부 근기68207-402 (2002. 1. 29.)

  연.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정직기간, 강제휴직기간 등의 처리

• 고용노동부 근기68207-403 (2002. 1. 29.)

  「근로기준법」 제87조[현 「근로기준법」 제84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위한 요건과 일시보상 이후 발생하는 후유증, 합병증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의 발생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404 (2002. 1. 29.)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반복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의 산정

• 고용노동부 노조68107-97 (2002. 1. 29.)

  노조 68107-97

• 고용노동부 산보68340-84 (2002. 1. 29.)

  산업의학전공의가 책임의사의 지도아래 보건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 고용노동부 여원68240-46 (2002. 1. 29.)

  여원 68240-46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19 (2002. 1. 29.)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강의실 및 실습실의 연면적 판단기준과 실업자직업훈련을 하기 위한 경력산정 기준은?

• 고용노동부 훈정68500-65 (2002. 1. 29.)

  훈정 68500-65

• 고용노동부 노조68107-89 (2002. 1. 28.)

  노조 68107-89

• 고용노동부 노조68107-94 (2002. 1. 28.)

  노조 68107-94

• 고용노동부 산보68307-83 (2002. 1. 28.)

  재입사자의 채용시건강진단 실시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38 (2002. 1. 28.)

  안전관리자(겸직) 보조원의 인건비 사용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39 (2002. 1. 28.)

  산안(건안) 68307-10039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14 (2002. 1. 28.)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소재지 변경시 경력승계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73 (2002. 1. 26.)

  근기 68207-373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74 (2002. 1. 26.)

  근기 68207-374

• 고용노동부 노조68107-82 (2002. 1. 25.)

  노조 68107-82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36 (2002. 1. 25.)

  기계장치 설치공사가 기술지도 계약체결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58 (2002. 1. 25.)

  임금 68207-58

• 고용노동부 협력68140-30 (2002. 1. 25.)

  열차승무원의 투쟁조끼 착용이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71 (2002. 1. 24.)

  노조 68107-71

• 고용노동부 노조68107-72 (2002. 1. 24.)

  노조 68107-72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27 (2002. 1. 24.)

  산안(건안) 68307-10027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28 (2002. 1. 24.)

  산안(건안) 68307-10028

• 고용노동부 여원68240-40 (2002. 1. 24.)

  산전후휴가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지급방법

• 고용노동부 협력68107-29 (2002. 1. 24.)

  직장폐쇄 기간 중이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로 조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보상6602-187 (2002. 1. 23.)

  보상 6602-187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26 (2002. 1. 23.)

  산안(건안) 68307-10026

• 고용노동부 훈정68500-64 (2002. 1. 23.)

  훈정 68500-64

• 고용노동부 산보68344-56 (2002. 1. 22.)

  측정 및 대행기관 위생기사 실무경력의 인정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59 (2002. 1. 21.)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토록 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령을 받은 때까지의 기간을 휴직(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1 (2002. 1. 21.)

  통합 이전 노조의 조직별로 각각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위원장을 통합노조의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21 (2002. 1. 21.)

  산안(건안) 68307-10021

• 고용노동부 인자68500-83 (2002. 1. 21.)

  인자 68500-83

• 고용노동부 실업68430-58 (2002. 1. 19.)

  실업 68430-58

• 고용노동부 노조68107-46 (2002. 1. 18.)

  동일 지번에 수개의 노동조합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및 노동조합 명칭 사용의 한계

• 고용노동부 복지68230-20 (2002. 1. 18.)

  비등기임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07-49 (2002. 1. 18.)

  근로자의 건강진단 거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19 (2002. 1. 18.)

  공동도급한 민자사업을 분할 시공시 재해율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실업68430-54 (2002. 1. 18.)

  실업 68430-54

• 고용노동부 자격68580-43 (2002. 1. 18.)

  자격 68580-43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16 (2002. 1. 17.)

  각종 제세공과금이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18 (2002. 1. 17.)

  하도급사에서 산재처리시 재해율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여원68240-29 (2002. 1. 16.)

  여원 68240-29

• 고용노동부 임금68207-35 (2002. 1. 16.)

  퇴직금을 미리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 체결후 1년미만 근속하고 퇴사시 기지급한 퇴직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43 (2002. 1. 15.)

  실업 68430-43

• 고용노동부 자격68580-36 (2002. 1. 15.)

  자격 68580-36

• 고용노동부 산안68320-26 (2002. 1. 14.)

  산안 68320-26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13 (2002. 1. 14.)

  2001. 1. 1 이전에 착공된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안전관리자 대신 기술지도로 대체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33 (2002. 1. 12.)

  임의적 교섭사항과 의무적 교섭사항의 차이

• 고용노동부 노조68107-35 (2002. 1. 12.)

  노조 68107-35

• 고용노동부 인자68500-41 (2002. 1. 12.)

  인자 68500-41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08 (2002. 1. 11.)

  산안(건안) 68307-10008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09 (2002. 1. 11.)

  안전보조원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10 (2002. 1. 11.)

  산안(건안) 68307-10010

• 고용노동부 노조68107-26 (2002. 1. 10.)

  노조 68107-26

• 고용노동부 실업68430-27 (2002. 1. 10.)

  유급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20 (2002. 1. 9.)

  실업 68430-20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05 (2002. 1. 8.)

  설계도에 의한 작업수행중 재해발생시 책임한계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6 (2002. 1. 7.)

  대의원 징계안건 의결 당시 해당 대의원이 퇴장한 경우 의결 정족수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7 (2002. 1. 6.)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경호고등학교 교원에게 근기법상 연.월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는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3 (2002. 1. 5.)

  노조 68107-13

• 고용노동부 노조68107-9 (2002. 1. 4.)

  노조 68107-9

• 고용노동부 보상6602-15 (2002. 1. 4.)

  보상 6602-15

• 고용노동부 여원68240-7 (2002. 1. 4.)

  사립대학 직원에 대한 산전후휴가 부여 관련(고용보험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복지68230-2 (2002. 1. 3.)

  인출주식의 우리사주조합 우선매입권

• 고용노동부 인자68500-9 (2002. 1. 3.)

  실업자직업훈련 대상자가 1일 훈련받을 수 있는 최고시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