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행정해석 (1쪽)

행정해석 목록으로

• 고용노동부 고보68430-1138 (2002. 12. 31.)

  이직일과 결혼예정일 간에 30일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수급자격 제한 여부제한 기간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50 (2002. 12. 31.)

  산안(건안) 68307-10550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064 (2002. 12. 31.)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지급 업무처리요령

• 고용노동부 평정68240-323 (2002. 12. 27.)

  평정 68240-323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051 (2002. 12. 26.)

  인자 68500-1051

• 고용노동부 고보68430-1119 (2002. 12. 24.)

  고보 68430-1119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395 (2002. 12. 24.)

  육아휴직기간 및 휴직 전.후의 월차휴가 발생여부

• 고용노동부 훈정68500-804 (2002. 12. 24.)

  훈정 68500-804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381 (2002. 12. 23.)

  감급제재의 한도

• 고용노동부 노조68107-934 (2002. 12. 23.)

  노조 68107-934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38 (2002. 12. 23.)

  안전관리비 사용전에 감리단이 반드시 검수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365 (2002. 12. 17.)

  파견계약의 중도해지를 근로계약종료의 사유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367 (2002. 12. 17.)

  국·공립학교의 취업규칙신고 의무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판단 방법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373 (2002. 12. 17.)

  단시간 근로자의 연.월차 휴가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여고68240-230 (2002. 12. 16.)

  여고 68240-230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021 (2002. 12. 14.)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면서 위탁양성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수당 지원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30 (2002. 12. 13.)

  산안(건안) 68307-10530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345 (2002. 12. 12.)

  버스 운전자의 다음 운행을 위한 대기시간(종점, 경유지 등), 연료충전시간, 요금통설치시간, 차량점검시간 등이 근로시간인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915 (2002. 12. 11.)

  노조 68107-915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332 (2002. 12. 9.)

  종전에 얻은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909 (2002. 12. 9.)

  위원장이 불신임 안건 의결을 거부하여 조합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결한 위원장 불신임 결의의 효력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25 (2002. 12. 9.)

  산안(건안) 68307-10525

• 고용노동부 고보68430-1074 (2002. 12. 7.)

  비상근계약직의 수급자격 제한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331 (2002. 12. 7.)

  도시개발공사의 관리원 관리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이를 폐지하고 사무소별로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들 때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372 (2002. 12. 7.)

  학교에 근무하는 일용직의 학교휴업(재량방학,효도방학) 기간 중 휴일.휴가 발생여부 및 방학시작 및 종료시기의 주휴 및 월차휴가 발생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18 (2002. 12. 4.)

  기술지도 대상이 아닌 공사에서 기술지도를 받을 경우 수수료 사용 여부

• 고용노동부 평정68240-277 (2002. 12. 4.)

  평정 68240-277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307 (2002. 12. 2.)

  휴게시간을 세분화하여 부여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309 (2002. 12. 2.)

  주휴일의 간격이 7일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도록 부여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900 (2002. 12. 2.)

  노조 68107-900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305 (2002. 11. 30.)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근로자인지

• 고용노동부 고보68430-1042 (2002. 11. 29.)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지급받고 주거를 이전한 자의 이주비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14 (2002. 11. 29.)

  산안(건안) 68307-10514

• 고용노동부 훈정68500-745 (2002. 11. 29.)

  영구위탁배제기관이 주소나 명칭, 대표자만 변경했을 경우 훈련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973 (2002. 11. 28.)

  인자 68500-973

• 고용노동부 평정68240-272 (2002. 11. 28.)

  임신 중인 여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를 허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평정68240-271 (2002. 11. 27.)

  정상분만 예정일 5개월 전에 산전 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08 (2002. 11. 21.)

  간이 휴게시설 냉ㆍ난방설비 및 미사용 금액 반환시 제재여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962 (2002. 11. 20.)

  직업능력개발 위탁훈련비용의 지원신청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234 (2002. 11. 16.)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또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변경절차는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235 (2002. 11. 16.)

  사용자가 관행화된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강제로 단협상 근로시간을 준수토록 하는 것이 근기법 제30조의 기타 징벌에 해당하는지 등

• 고용노동부 노조68107-860 (2002. 11. 15.)

  노조 68107-860

• 고용노동부 노조68107-867 (2002. 11. 15.)

  산별노조 지회장이 교섭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499 (2002. 11. 15.)

  관리책임자 선임의 신고자는 누구인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494 (2002. 11. 13.)

  산안(건안) 68307-10494

• 고용노동부 안정68302-971 (2002. 11. 13.)

  사학연금법 적용 교직원의 재해발생 보고의무

• 고용노동부 임금68207-836 (2002. 11. 13.)

  임금 68207-836

• 고용노동부 산보68344-970 (2002. 11. 11.)

  사업장 자체측정을 할 경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 . 사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489 (2002. 11. 11.)

  산안(건안) 68307-10489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488 (2002. 11. 9.)

  산안(건안) 68307-10488

• 고용노동부 여고68240-178 (2002. 11. 9.)

  여고 68240-178

• 고용노동부 인자68500-940 (2002. 11. 9.)

  실업자 훈련과정 실시 중 조기수료하고 다른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생 처리와 훈련비 등의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936 (2002. 11. 8.)

  사업주훈련 중복훈련 실시에 대한 세부업무처리요령

• 고용노동부 훈정68500-706 (2002. 11. 8.)

  훈정 68500-706

• 고용노동부 평정68240-247 (2002. 11. 7.)

  평정68240-247

• 고용노동부 평정68240-249 (2002. 11. 7.)

  산전후휴가기간을 본인의 원에 의해 단축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평정68240-244 (2002. 11. 6.)

  평정 68240-244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482 (2002. 11. 5.)

  철도청 수탁 “안전감독”의 인건비 사용여부

• 고용노동부 고보68430-979 (2002. 11. 4.)

  지입차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197 (2002. 11. 4.)

  파업기간 중 예비군 훈련을 받은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

• 고용노동부 조정68107-212 (2002. 11. 4.)

  노조법 제32조제3항에 의거 단협만료 이후 효력을 가지는 3개월 기간동안에도 평화의무가 적용되는지

• 고용노동부 조정68107-213 (2002. 11. 4.)

  우편물 운송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1023 (2002. 10. 31.)

  무허가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833 (2002. 10. 31.)

  노조 68107-833

• 고용노동부 노조68107-836 (2002. 10. 31.)

  단체협약 체결 시 국민여론 및 학부모 의견수렴의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누구 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44-938 (2002. 10. 31.)

  노출기준 요점 소음이 노출되는 실시간 작업이 8시간이 아니고 10시간이면 보정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798 (2002. 10. 30.)

  성과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125 (2002. 10. 28.)

  1일 10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회사에서 유급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15시간씩 근로케 할 경우 근기법 제52조의 연장근로 해당여부 및 근기법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824 (2002. 10. 25.)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을 불이행 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829 (2002. 10. 25.)

  노조 68107-829

• 고용노동부 인자68500-891 (2002. 10. 24.)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승인신청시 훈련위탁계약서를 대신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116 (2002. 10. 22.)

  근기법 제93조의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에 다른 장소에서 당해 도급업무 외의 다른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이때, 재해보상 책임을 지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 고용노동부 고보68430-918 (2002. 10. 19.)

  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이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458 (2002. 10. 18.)

  자율안전관리업체계획서 확인의 면제기준

• 고용노동부 고보68430-908 (2002. 10. 16.)

  고보 68430-908

• 고용노동부 고보68430-909 (2002. 10. 16.)

  산재요양 중 퇴직한 자의 급여기초임금일액(평균임금) 산정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098 (2002. 10. 16.)

  황사 및 아폴로눈병으로 인한 학교의 임시휴교일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인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455 (2002. 10. 16.)

  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907 (2002. 10. 16.)

  노동조합전임자의 급여기초임금일액(평균임금) 산정

• 고용노동부 고관68460-975 (2002. 10. 15.)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 신고를 한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민이 아닌 단순한 국외취업알선을 유료로 하는 경우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064 (2002. 10. 15.)

  근기 68207-3064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067 (2002. 10. 15.)

  근기 68207-3067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095 (2002. 10. 15.)

  노조의 파업철회 후 개별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불일치로 인해 노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안정68301-874 (2002. 10. 15.)

  생산직 근로자 정기교육 이수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면제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정68301-874 (2002. 10. 15.)

  비상근 이사의 인력기준 적합성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745 (2002. 10. 12.)

  임금 68207-745

• 고용노동부 인자68500-858 (2002. 10. 1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시 국가 등 위탁훈련인원에 포함시킬 수 있는 훈련대상자의 범위는?

• 고용노동부 지원68400-263 (2002. 10. 11.)

  휴업단위기간 내 여러번의 계획신고가 제출되었을 경우 처리방법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451 (2002. 10. 9.)

  품질관리사업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735 (2002. 10. 8.)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범위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014 (2002. 10. 7.)

  2근무일 1휴무일 형태의 복격일제 근로형태에서 특정근로일과 휴무일 중 하루를 휴가로 사용할 경우 휴가 사용일수는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015 (2002. 10. 7.)

  객공의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016 (2002. 10. 7.)

  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시간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017 (2002. 10. 7.)

  도로보수원(국가기관의 기타직 근로자)이 음주 및 술값 시비로 공무원범죄처분통보를 받은 것이 복무 및 배치기준(건교부고시)상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인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018 (2002. 10. 7.)

  혹서기에 오후 근로시간 중 일부를 유급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회사에서 오후 근로시간에 파업을 할 경우, 유급휴게시간의 인정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019 (2002. 10. 7.)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의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연장하여 토요일에 휴무케 하는 근로시간제를 채택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844 (2002. 10. 7.)

  자체훈련 지정가능 여부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 고용노동부 산보68430-877 (2002. 10. 5.)

  종합건강진단의 일반건강진단 갈음 여부 및 보건관리자 선임자격

• 고용노동부 평정68240-199 (2002. 10. 5.)

  평정 68240-199

• 고용노동부 평정68240-200 (2002. 10. 5.)

  평정 68240-200

• 고용노동부 임금68207-730 (2002. 10. 4.)

  복지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837 (2002. 10. 2.)

  인자 68500-837

• 고용노동부 조정68107-173 (2002. 10. 2.)

  조정 68107-173

• 고용노동부 지원68400-248 (2002. 10. 2.)

  회사간 합병으로 인하여 잉여인력이 발생될 경우 지원여부

• 고용노동부 고보68430-854 (2002. 10. 1.)

  고보 68430-854

• 고용노동부 노조68107-767 (2002. 10. 1.)

  노조 68107-767

• 고용노동부 노조68107-761 (2002. 9. 27.)

  임원이 자신의 신임여부를 투표로 묻는 경우 해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의결 정족수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440 (2002. 9. 26.)

  산안(건안) 68307-10440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441 (2002. 9. 26.)

  공사중 정산후 남은 안전관리비를 시설공사로 전환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955 (2002. 9. 25.)

  출장 중 이동시간의 “야간, 휴일근로”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710 (2002. 9. 25.)

  임금 68207-710

• 고용노동부 산보68307-844 (2002. 9. 23.)

  산보 68307-844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438 (2002. 9. 19.)

  산안(건안) 68307-10438

• 고용노동부 노조68107-752 (2002. 9. 18.)

  노조 68107-752

• 고용노동부 자격68510-649 (2002. 9. 16.)

  자격 68510-649

• 고용노동부 평정68240-180 (2002. 9. 11.)

  평정 68240-180

• 고용노동부 평정68240-182 (2002. 9. 11.)

  생리휴가 미사용시 보상방법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900 (2002. 9. 10.)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901 (2002. 9. 10.)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자를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905 (2002. 9. 10.)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여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근로자인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423 (2002. 9. 10.)

  본사 안전부서 명칭변경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792 (2002. 9. 10.)

  인자 68500-792

• 고용노동부 노조68107-735 (2002. 9. 9.)

  노조 68107-735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421 (2002. 9. 9.)

  산안(건안) 68307-10421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879 (2002. 9. 6.)

  사용증명서의 청구가능 시기, 기재사항을 근로자가 선택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876 (2002. 9. 5.)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종사자(시설장, 보육교사 등)가 근로자인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417 (2002. 9. 5.)

  산안(건안) 68307-10417

• 고용노동부 임금68207-669 (2002. 9. 5.)

  퇴직금감액지급 규정이 근로조건저하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평정68240-173 (2002. 9. 5.)

  청원휴직 중 복직신청과 동시에 산전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416 (2002. 9. 4.)

  하청업체 안전관리비 사용을 원청에서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667 (2002. 9. 4.)

  임금전액불 지급원칙

• 고용노동부 인자68500-771 (2002. 9. 3.)

  인자 68500-771

• 고용노동부 인자68500-777 (2002. 9. 3.)

  훈련과정 인.지정 취소시에 ‘당해 훈련과정’의 처분 범위와 향후 동일 훈련과정에 대해 재지정을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지원68430-194 (2002. 9. 3.)

  소멸시효 기산점 및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414 (2002. 9. 2.)

  산안(건안) 68307-10414

• 고용노동부 훈정68500-573 (2002. 8. 31.)

  훈련기관, 훈련과정 인.지정의 지방자치단체 일원화에 대하여

• 고용노동부 훈정68500-574 (2002. 8. 31.)

  훈련과정으로 지정된 훈련인원을 초과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고보68430-761 (2002. 8. 30.)

  고보 68430-761

• 고용노동부 노조68107-717 (2002. 8. 30.)

  노조 68107-717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406 (2002. 8. 29.)

  산안(건안) 68307-10406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407 (2002. 8. 29.)

  산안(건안) 68307-10407

• 고용노동부 산보68307-772 (2002. 8. 27.)

  채용시건강진단의 비용부담 등

• 고용노동부 노조68107-704 (2002. 8. 26.)

  노동조합 분할에 따른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788 (2002. 8. 24.)

  국가대표 펜싱코치가 대한체육회 소속 근로자인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710 (2002. 8. 24.)

  노조 68107-710

• 고용노동부 인자68500-749 (2002. 8. 24.)

  훈련실시기관의 사정으로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훈련생이 수료를 못한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보68344-760 (2002. 8. 23.)

  지정측정기관의 인력기준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졸업한 자를 말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68230-631 (2002. 8. 23.)

  임금 68230-631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400 (2002. 8. 22.)

  적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계상된 금액만 사용하여도 위법이 아닌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776 (2002. 8. 21.)

  파업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미달 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지급 의무가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775 (2002. 8. 20.)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절차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97 (2002. 8. 20.)

  산안(건안) 68307-10397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94 (2002. 8. 19.)

  일괄하도급시 원청업체의 책임소재 및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 방법

• 고용노동부 인자68500-728 (2002. 8. 19.)

  인자 68500-728

• 고용노동부 고관68460-777 (2002. 8. 13.)

  가정주부 등을 유흥주점에 소개하는 행위가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범위 및 직업소개소 이외의 주택지에서 영업행위가 어떤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 고용노동부 산보68307-735 (2002. 8. 13.)

  병원 및 방사선사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687 (2002. 8. 12.)

  직제상의 기구 및 정원을 규정한 ‘기구 및 정원표’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691 (2002. 8. 12.)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하역노조와 노조원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326 (2002. 8. 12.)

  위험물질 보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330 (2002. 8. 12.)

  화물용승강기에 대한 방호조치

• 고용노동부 평정68240-137 (2002. 8. 10.)

  평정 68240-137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672 (2002. 8. 9.)

  근기 68207-2672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673 (2002. 8. 9.)

  근기 68207-2673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674 (2002. 8. 9.)

  근기 68207-2674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675 (2002. 8. 9.)

  근기 68207-2675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676 (2002. 8. 9.)

  학원강사의 매 50분 강의 후의 10분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인지

• 고용노동부 산보68344-728 (2002. 8. 9.)

  갱내에서 행하는 작업이 근로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조항이 무엇인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82 (2002. 8. 9.)

  안전관리비 초과계약시 법 위반여부 등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663 (2002. 8. 8.)

  24시간 격일제 근로의 경우 1주간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처리 시 별도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665 (2002. 8. 8.)

  일.숙직근무를 통상근로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666 (2002. 8. 8.)

  임금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78 (2002. 8. 6.)

  산안(건안) 68307-10378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649 (2002. 8. 5.)

  복격일제(2일근무 1일휴무) 근로형태를 도입하면서 휴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와 대체키로 한 특약이 유효한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650 (2002. 8. 5.)

  출장 중 야간 또는 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동하는 시간이 야간.휴일근로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973 (2002. 8. 4.)

  지방자치단체운영 여성회관의 강사가 근로자인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974 (2002. 8. 4.)

  업무상 부상으로 장기요양 중인 자의 해고 가능 조건

• 고용노동부 인자68500-697 (2002. 8. 1.)

  인자 68500-697

• 고용노동부 인자68500-698 (2002. 8. 1.)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자가 자체 설정한 수료기준에 미달한 경우, 훈련비용 지원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564 (2002. 8.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및 파업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70 (2002. 7. 31.)

  산안(건안) 68307-10370

• 고용노동부 산보68307-701 (2002. 7. 30.)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임시건강진단명령 가능여부 및 진단대상의 범위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68 (2002. 7. 30.)

  인접한 공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관리비의 정산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612 (2002. 7. 29.)

  지방의회 의원활동이 ‘공의 직무’에 속하는지, 이로 인해 정상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613 (2002. 7. 29.)

  근기 68207-2613

• 고용노동부 노조68107-638 (2002. 7. 29.)

  노조 68107-638

• 고용노동부 산보68344-696 (2002. 7. 29.)

  사업장과 지정측정기관에서 작업환경측정결과표 보존 연한

• 고용노동부 임금68207-552 (2002. 7. 29.)

  임금을 유로화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평정68240-113 (2002. 7. 29.)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나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58 (2002. 7. 26.)

  소규모 장기계약공사라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61 (2002. 7. 26.)

  유해.위험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기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62 (2002. 7. 26.)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용역계약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8307-10356 (2002. 7. 25.)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감축하라는 지시가 타당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307 (2002. 7. 25.)

  천정크레인 교육기관 존재여부 및 자체검사원교육 수료 후 운영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53 (2002. 7. 24.)

  산안(건안) 68307-10353

• 고용노동부 임금68207-523 (2002. 7. 24.)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 추가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고보68430-652 (2002. 7. 23.)

  산재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구직급여 반환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10-2569 (2002. 7. 23.)

  근기 68210-2569

• 고용노동부 산보68354-688 (2002. 7. 23.)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의사의 자격

• 고용노동부 평정68240-102 (2002. 7. 23.)

  공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강사도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562 (2002. 7. 22.)

  단시간근로자(시간강사)의 퇴직금 계산시 방학기간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의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616 (2002. 7. 22.)

  노조 68107-616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43 (2002. 7. 22.)

  산안(건안) 68307-10343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45 (2002. 7. 22.)

  안전관리비 정산문제로 분쟁 발생시 법적인 문제

• 고용노동부 노조68107-612 (2002. 7. 19.)

  노조 68107-612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35 (2002. 7. 19.)

  산안(건안) 68307-10335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36 (2002. 7. 19.)

  산안(건안) 68307-10336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37 (2002. 7. 19.)

  대형공사현장 안전관리자 1명 선임시 공사 초기와 말기 15%의 기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40 (2002. 7. 19.)

  동일 택지지구내 동일 공사조직하의 2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39 (2002. 7. 19.)

  건설안전기술사 등의 방문 주기

• 고용노동부 자격68510-505 (2002. 7. 19.)

  자격 68510-505

• 고용노동부 산보68344-658 (2002. 7. 16.)

  용역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측정 실시주체가 어느 회사인지

• 고용노동부 산보68344-658 (2002. 7. 16.)

  갱내 권양기를 운전하는 작업등이 유해 . 위험작업으로 근로시간 단축대상이 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459 (2002. 7. 15.)

  사용증명서 【 관 련 조 항 】 법 제38조(사용증명서)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한다. 요점 재직 중인 근로자도 사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461 (2002. 7. 15.)

  사내 부설연구소 소장 및 전무이사인 자가 근로자인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462 (2002. 7. 15.)

  생활 정보지 배포원이 근로자인지(부정된 사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28 (2002. 7. 15.)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의미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30 (2002. 7. 15.)

  산안(건안) 68307-10330

• 고용노동부 인자68500-642 (2002. 7. 15.)

  사업주 자체훈련 지정 처리 시 이미 훈련이 진행되거나, 종료한 경우에도 사후지정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644 (2002. 7. 1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 받은 훈련기관이 특정 사업장내의 장소에서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탁훈련과정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98 (2002. 7. 13.)

  노조 68107-598

• 고용노동부 노조68107-600 (2002. 7. 13.)

  노조68107-600

• 고용노동부 평정68240-84 (2002. 7. 13.)

  평정 68240-84

• 고용노동부 산보68344-648 (2002. 7. 12.)

  측정기관종사가 1인당 하루 1개소만 측정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453 (2002. 7. 11.)

  파업기간에 대하여 ‘만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지원68430-86 (2002. 7. 11.)

  고용유지훈련비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지원금 지급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22 (2002. 7. 10.)

  산안(건안) 68307-10322

• 고용노동부 인자68500-623 (2002. 7. 10.)

  인자 68500-623

• 고용노동부 조정68107-63 (2002. 7. 10.)

  단체협약의 중재조항을 근거로 임금교섭 결렬시 중재신청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20 (2002. 7. 9.)

  산안(건안) 68307-10320

• 고용노동부 인자68500-609 (2002. 7. 9.)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운영시 일반훈련생에 대한 합반운영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611 (2002. 7. 9.)

  특별법에 근거한 교육훈련기관 지부에 대해 훈련과정 지정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616 (2002. 7. 9.)

  별도 법인이 동일장소, 동일기간에 실시하는 동일훈련과정에 대하여 각각 독립하여 자체훈련과정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조정68107-62 (2002. 7. 9.)

  시설 주체에서 인력을 파견하여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87 (2002. 7. 8.)

  특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가입 방식을 달리하거나 선거권 등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277 (2002. 7. 8.)

  유압기구 특장차량이 이동식크레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10 (2002. 7. 5.)

  산안(건안) 68307-10310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11 (2002. 7. 5.)

  산안(건안) 68307-10311

• 고용노동부 산안68320-269 (2002. 7. 5.)

  작업장소에 적합한 보호구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06 (2002. 7. 3.)

  산안(건안) 68307-10306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07 (2002. 7. 3.)

  20억원 미만 공사에서 관리책임자 및 무자격 안전관리자 업무수당 사용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267 (2002. 7. 3.)

  산안 68320-267

• 고용노동부 평정68240-56 (2002. 7. 3.)

  유산징후가 있을 경우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05 (2002. 7. 2.)

  공사용 자재 제조업체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455 (2002. 7. 2.)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적용여부(택시의 사납금 초과액 관련)

• 고용노동부 임금68207-451 (2002. 6. 29.)

  임금 68207-451

• 고용노동부 인자68500-582 (2002. 6. 28.)

  사업주가 외부강사를 활용하여 자체훈련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강사와의 계약형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584 (2002. 6. 28.)

  인자 68500-584

• 고용노동부 임금68207-449 (2002. 6. 28.)

  임금 68207-449

• 고용노동부 고관68460-610 (2002. 6. 26.)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중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과 “형의 집행유예”의 차이점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00 (2002. 6. 26.)

  산안(건안) 68307-10300

• 고용노동부 인자68500-573 (2002. 6. 26.)

  인터넷통신 위탁훈련과정을 2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255 (2002. 6. 25.)

  근기법 제87조의 일시보상에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 일시보상을 위한 ‘요양개시 후 2년’의 의미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256 (2002. 6. 25.)

  버스에 설치된 감시용 카메라의 관리부실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98 (2002. 6. 25.)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요구시 관리감독자로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601 (2002. 6. 24.)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등록한 생활정보지 발행사로 하여금 직업소개광고 게재요구시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무등록 직업소개 광고 게재 요구시 게재를 거부토록 하는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245 (2002. 6. 24.)

  요양종결 처분 후 후유증상의 진료기간을 근기법 제30조제2항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96 (2002. 6. 24.)

  산안(건안) 68307-10296

• 고용노동부 안정68301-545 (2002. 6. 24.)

  철도본부 노동조합의 대표를 철도청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563 (2002. 6. 24.)

  인자 68500-563

• 고용노동부 인자68500-557 (2002. 6. 21.)

  인자 68500-557

• 고용노동부 평정68240-37 (2002. 6. 21.)

  평정 68240-37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89 (2002. 6. 19.)

  안전관리비 계상에서 낙찰률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91 (2002. 6. 19.)

  지급자재비가 많은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 고용노동부 인자68500-553 (2002. 6. 19.)

  인자 68500-553

• 고용노동부 여고68240-13 (2002. 6. 18.)

  여고 68240-13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217 (2002. 6. 17.)

  퇴직 후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예정이 근기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88 (2002. 6. 17.)

  산안(건안) 68307-10288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18 (2002. 6. 15.)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자를 지명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44-569 (2002. 6. 15.)

  일용직 근로자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96 (2002. 6. 12.)

  영업의 일부 양도 시 휴직자, 연수자, 노조전임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정지되어 있는 자도 고용승계가 되는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12 (2002. 6. 12.)

  노조 68107-512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74 (2002. 6. 12.)

  산안(건안) 68307-10274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76 (2002. 6. 12.)

  하도급업체도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78 (2002. 6. 12.)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에도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79 (2002. 6. 12.)

  일괄하도급시 안전관리자 선임

• 고용노동부 인자68500-537 (2002. 6. 12.)

  인자 68500-537

• 고용노동부 인자68500-539 (2002. 6. 12.)

  동일한 훈련생이 훈련기간이 중복되는 우편통신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지정 및 비용지원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훈정68500-383 (2002. 6. 12.)

  훈정 68500-383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77 (2002. 6. 11.)

  정당에의 가입·활동이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71 (2002. 6. 11.)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시기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66 (2002. 6. 10.)

  산안(건안) 68307-10266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67 (2002. 6. 10.)

  산안(건안) 68307-10267

• 고용노동부 인자68500-527 (2002. 6. 10.)

  인자 68500-527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59 (2002. 6. 8.)

  건설일용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62 (2002. 6. 8.)

  하나의 사업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수개로 분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 분사된 사업장 용역계약자의 소속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63 (2002. 6. 8.)

  정년연장기간에 대한 임금삭감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65 (2002. 6. 8.)

  파업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근로자의 해고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07-535 (2002. 6. 5.)

  병원 인턴 및 레지던트의 채용시건강진단

• 고용노동부 산보68344-539 (2002. 6. 5.)

  산보 68344-539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60 (2002. 6. 5.)

  산안(건안) 68307-10260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61 (2002. 6. 5.)

  산안(건안) 68307-10261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62 (2002. 6. 5.)

  산안(건안) 68307-10262

• 고용노동부 임금68207-393 (2002. 6. 5.)

  포괄임금제의 적정여부

• 고용노동부 보상6602-1355 (2002. 6. 4.)

  보상 6602-1355

• 고용노동부 산보68344-523 (2002. 6. 4.)

  고분자기기분석실험 등을 이수하였을 때 측정기관의 인력기준에 적합한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57 (2002. 6. 3.)

  산안(건안) 68307-10257

• 고용노동부 인자68500-512 (2002. 6. 3.)

  인자 68500-512

• 고용노동부 훈정68500-365 (2002. 6. 1.)

  훈정 68500-365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53 (2002. 5. 31.)

  야간 작업시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505 (2002. 5. 3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일반과정에 대한 적정수강료 판단기준과 학원과의 병행운영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51 (2002. 5. 30.)

  산안(건안) 68307-10251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52 (2002. 5. 30.)

  산안(건안) 68307-10252

• 고용노동부 산보68344-507 (2002. 5. 29.)

  파견(용역)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은 누가 실시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47 (2002. 5. 29.)

  산안(건안) 68307-10247

• 고용노동부 산보68307-504 (2002. 5. 28.)

  산보 68307-504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44 (2002. 5. 28.)

  산안(건안) 68307-10244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43 (2002. 5. 28.)

  안전관리자의 외부위탁 및 인건비 적용여부

• 고용노동부 훈정68500-356 (2002. 5. 28.)

  훈정 68500-356

• 고용노동부 훈정68500-358 (2002. 5. 28.)

  훈정 68500-358

• 고용노동부 산보68307-499 (2002. 5. 27.)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기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024 (2002. 5. 24.)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하였던 근로자들을 법원이 정당해고 확정판결시 최초의 해고일에 소급하여 해고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026 (2002. 5. 24.)

  근기법 제87조의 일시보상을 행할 경우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027 (2002. 5. 24.)

  근기 68207-2027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028 (2002. 5. 24.)

  통계 임시조사요원이 근기법상 근로자인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37 (2002. 5. 23.)

  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 정산 증빙자료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35 (2002. 5. 23.)

  리프트 전담운전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478 (2002. 5. 23.)

  실업 68430-478

• 고용노동부 실업68430-481 (2002. 5. 23.)

  실업 68430-481

• 고용노동부 노조68107-450 (2002. 5. 22.)

  유니온숍 협정 체결의 요건이 되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79 (2002. 5. 22.)

  산안(건안) 68307-10179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33 (2002. 5. 22.)

  산안(건안) 68307-10233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78 (2002. 5. 22.)

  강교 설치 공사현장에서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 고용노동부 안정68300-455 (2002. 5. 22.)

  사업주 의견 없이 근로자대표가 명예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977 (2002. 5. 21.)

  근기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조치와 제30조 위반과의 관계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980 (2002. 5. 21.)

  건설현장 오야지가 근로자인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012 (2002. 5. 21.)

  경마장의 경주마 사육관리를 근기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동물의 사육이나 기타 축산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24 (2002. 5. 20.)

  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시 적법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27 (2002. 5. 20.)

  산안(건안) 68307-10227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23 (2002. 5. 20.)

  3개 학교 공사를 1개 공사로 기술지도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25 (2002. 5. 20.)

  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신고시 14일의 의미

• 고용노동부 산보68344-468 (2002. 5. 18.)

  산보 68344-468

• 고용노동부 여원68240-248 (2002. 5. 18.)

  임산부에 대한 야업 및 휴일근로 인가서 교부 조건에 대해

• 고용노동부 노조68107-434 (2002. 5. 17.)

  교원노조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에 단체교섭 및 노동조합의 각종 활동(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 학교장이 공가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07 (2002. 5. 17.)

  산안(건안) 68307-10207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18 (2002. 5. 17.)

  산안(건안) 68307-10218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19 (2002. 5. 17.)

  산안(건안) 68307-10219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20 (2002. 5. 17.)

  산안(건안) 68307-10220

• 고용노동부 실업68430-446 (2002. 5. 17.)

  실업 68430-446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14 (2002. 5. 16.)

  산안(건안) 68307-10214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15 (2002. 5. 16.)

  산안(건안) 68307-10215

• 고용노동부 산보68341-453 (2002. 5. 15.)

  일반건강진단 대신 종합건강진단 실시 및 보고 등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09 (2002. 5. 15.)

  산안(건안) 68307-10209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11 (2002. 5. 15.)

  산안(건안) 68307-10211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10 (2002. 5. 15.)

  설계에 반영분을 초과 사용한 원.하청간의 안전관리비 사용문제

• 고용노동부 협력68107-176 (2002. 5. 15.)

  협력 68107-176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888 (2002. 5. 14.)

  업무상 부상의 요양종결 이후 종전업무의 계속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할 경우 해고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420 (2002. 5. 14.)

  당선무효가 확정된 위원장이 판결 이전에 소집한 총회에서 선출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07 (2002. 5. 14.)

  본 공사용 난간지주가 성능검정 대상인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443 (2002. 5. 14.)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자가 다른 사업장에 재취직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경우 동 수당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여원68240-234 (2002. 5. 14.)

  일용직도 보건휴가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01 (2002. 5. 11.)

  부대입찰시 원.하도급자간의 안전관리비 사용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04 (2002. 5. 11.)

  중단된 공사를 다른업체가 재계약하여 시공할 경우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 고용노동부 여원68240-223 (2002. 5. 11.)

  생리휴가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96 (2002. 5. 10.)

  기술지도 요원이 타업무를 수행할 경우 조치 기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99 (2002. 5. 10.)

  산안(건안) 68307-10199

• 고용노동부 협력68107-168 (2002. 5. 10.)

  협력 68107-168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875 (2002. 5. 9.)

  연차휴가수당 반납분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및 산입범위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876 (2002. 5. 9.)

  월급 통상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보68307-434 (2002. 5. 9.)

  산보 68307-434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95 (2002. 5. 9.)

  뇌출혈 사고의 재해율 산정시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여원68240-220 (2002. 5. 9.)

  입사후 일주일 정도면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지

• 고용노동부 복지68233-141 (2002. 5. 8.)

  정부투지기관도 기금설립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91 (2002. 5. 8.)

  산안(건안) 68307-10191

• 고용노동부 노조68107-383 (2002. 5. 7.)

  노조 68107-383

• 고용노동부 보험68430-719 (2002. 5. 6.)

  보험 68430-719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87 (2002. 5. 6.)

  산안(건안) 68307-10187

• 고용노동부 인자68500-428 (2002. 5. 6.)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명칭 사용 관련 업무처리요령

• 고용노동부 인자68500-430 (2002. 5. 6.)

  인자 68500-430

• 고용노동부 협력68107-159 (2002. 5. 6.)

  협력 68107-159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833 (2002. 5. 4.)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 현장실습생으로 일한 고등학생이 근로자인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834 (2002. 5. 4.)

  용역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로 볼 수 있는 자를 용역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또 합법적인 근로계약 체결 절차와 방법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835 (2002. 5. 4.)

  출입국 관리법상의 ‘연수취업자’에게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82 (2002. 5. 3.)

  철골공사장 안전방망 설치 기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83 (2002. 5. 3.)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굴착깊이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85 (2002. 5. 3.)

  교량하부에 수평비계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77 (2002. 5. 2.)

  산안(건안) 68307-10177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805 (2002. 4. 30.)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에서 월차휴가를 12시간만 부여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392 (2002. 4. 30.)

  기간제 교사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399 (2002. 4. 29.)

  인자 68500-399

• 고용노동부 노조68107-354 (2002. 4. 26.)

  노조 68107-354

• 고용노동부 임금68207-303 (2002. 4. 26.)

  1년미만 근무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환수 여부

• 고용노동부 훈정68500-283 (2002. 4. 26.)

  훈정 68500-283

• 고용노동부 훈정68500-285 (2002. 4. 26.)

  훈정 68500-285

• 고용노동부 여원68240-194 (2002. 4. 25.)

  하루 결근하였을 경우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760 (2002. 4. 24.)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한 임금체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779 (2002. 4. 24.)

  자회사에 모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면서 자회사 정상화시 모회사로 다시 승계키로 하였을 경우 모회사에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 고용노동부 보험68430-648 (2002. 4. 24.)

  고용유지조치기간중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 철회시 지원 여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377 (2002. 4. 24.)

  사업주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고한 자의 수급자격 제한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332 (2002. 4. 23.)

  노조 68107-332

• 고용노동부 안정68300-340 (2002. 4. 23.)

  안정 68300-340

• 고용노동부 노조68107-327 (2002. 4. 22.)

  노조 68107-327

• 고용노동부 노조68107-328 (2002. 4. 22.)

  단체협약의 해고자 복직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70 (2002. 4. 22.)

  안전한 이동을 위한 작업통로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367 (2002. 4. 22.)

  실업 68430-367

• 고용노동부 실업68430-363 (2002. 4. 19.)

  실업68430-363

• 고용노동부 노조68107-319 (2002. 4. 18.)

  노조 68107-319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65 (2002. 4. 18.)

  산안(건안) 68307-10165

• 고용노동부 인자68500-370 (2002. 4. 18.)

  자비부담 훈련생을 대상으로 한 훈련과정을 운영할 시에도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관리.감독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60 (2002. 4. 17.)

  산안(건안) 68307-10160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564 (2002. 4. 16.)

  월 만근제 채택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월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있을 때, 이것이 소정근로일수 개근의 요건으로 유효한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565 (2002. 4. 16.)

  퇴직금수령을 위해 퇴직처리 후 재입사 한 경우 퇴직의사표시의 진의 여부 및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 기산점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566 (2002. 4. 16.)

  단체협약상의 특별휴가사용시 주휴일, 연.월차계산을 위한 개근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569 (2002. 4. 16.)

  사용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 사용시기를 특정하여 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사용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결근처리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314 (2002. 4. 16.)

  노조 68107-314

• 고용노동부 여정68241-207 (2002. 4. 16.)

  여정 68241-207

• 고용노동부 산보68307-339 (2002. 4. 15.)

  채용시건강진단의 치과검사 포함 여부 및 실시비용 부담주체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53 (2002. 4. 13.)

  산안(건안) 68307-10153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54 (2002. 4. 13.)

  산안(건안) 68307-10154

• 고용노동부 인자68500-358 (2002. 4. 1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원」의 지위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301 (2002. 4. 10.)

  노조 68107-301

• 고용노동부 노조68107-302 (2002. 4. 10.)

  노조 68107-302

• 고용노동부 노조68107-303 (2002. 4. 10.)

  노조 68107-303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43 (2002. 4. 10.)

  산안(건안) 68307-10143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49 (2002. 4. 10.)

  산안(건안) 68307-10149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50 (2002. 4. 10.)

  법적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시 인건비 사용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51 (2002. 4. 10.)

  산안(건안) 68307-10151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47 (2002. 4. 10.)

  지반 높이가 상이한 경우 최고 높이 산정기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42 (2002. 4. 9.)

  산안(건안) 68307-10142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93 (2002. 4. 9.)

  훈련과정 지정취소 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지와 시정지시에 불응한 훈련과정에 대해 지정취소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339 (2002. 4. 8.)

  기준훈련직종에 특정하여 직업능력개발시설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받은 직종외에 다른 직종 훈련과정의 지정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협력68107-112 (2002. 4. 8.)

  교섭중단 후 상당기간 경과시 조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432 (2002. 4. 4.)

  근로자 개인별 동의를 받아 월차휴가를 사용하여, 부서별로 “토요일 자유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별도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휴가대체가 필요한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287 (2002. 4. 4.)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교섭방식, 교섭장소에 사용자가 불응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07-306 (2002. 4. 4.)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조치의 범위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38 (2002. 4. 4.)

  산안(건안) 68307-10138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37 (2002. 4. 3.)

  산안(건안) 68307-10137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374 (2002. 4.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같은 계약조건으로 연장한 경우의 계약 종료시기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375 (2002. 4. 2.)

  근기 68207-1375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376 (2002. 4. 2.)

  사업의 일부폐지가 업무상 재해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에도 해고가 가능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34 (2002. 4. 1.)

  산안(건안) 68307-10134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33 (2002. 4. 1.)

  사업장내 3톤미만 지게차 운전중 사고발생시 운전자 및 사업주의 책임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32 (2002. 4. 1.)

  물품납부 및 설치시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및 발주자의 책임한계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70 (2002. 4. 1.)

  인자 68500-170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359 (2002. 3. 30.)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협의과정에서 60일이 되기 전 노조와 합의하여 해고시 절차의 적법여부, 이 때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지부”가 협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29 (2002. 3. 29.)

  산안(건안) 68307-10129

• 고용노동부 임금68207-207 (2002. 3. 29.)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269 (2002. 3. 28.)

  인사규정과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년이 서로 다른 경우 근로자에게 적용할 정년

• 고용노동부 노조68107-271 (2002. 3. 28.)

  노조 68107-271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22 (2002. 3. 28.)

  산안(건안) 68307-10122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23 (2002. 3. 28.)

  산안(건안) 68307-10123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25 (2002. 3. 28.)

  산안(건안) 68307-10125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27 (2002. 3. 28.)

  본사 근로자의 재해도 환산재해율에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여원68240-146 (2002. 3. 27.)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산전후휴가기간을 공제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248 (2002. 3. 26.)

  근로기준법 제21조(단시간근로자의 정의)에 규정된 「동종 업무」와 「통상근로자」의 개념

• 고용노동부 인자68500-306 (2002. 3. 26.)

  동일한 훈련과정의 일부가 다른 관할사무소 관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일괄하여 지정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308 (2002. 3. 26.)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사업주의 위탁계약체결이 있는 경우 타장소를 임차하여 훈련과정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259 (2002. 3. 25.)

  노조 68107-259

• 고용노동부 산보68344-247 (2002. 3. 25.)

  산보 68344-247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19 (2002. 3. 25.)

  뇌출혈로 인한 사망시 가중치가 부여 여부

• 고용노동부 여원68240-142 (2002. 3. 25.)

  연소근로자가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299 (2002. 3. 25.)

  인자 68500-299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212 (2002. 3. 22.)

  해외연수기간의 소정근로일수 포함여부 및 연.월차 휴가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산보68344-244 (2002. 3. 22.)

  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 공정에 대하여 사업주가 개선하도록 하는 등의 근거조항은 무엇인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246 (2002. 3. 20.)

  노조 68107-246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14 (2002. 3. 20.)

  산안(건안) 68307-10114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16 (2002. 3. 20.)

  산안(건안) 68307-10116

• 고용노동부 인자68500-319 (2002. 3. 20.)

  인자 68500-319

• 고용노동부 인자68500-78 (2002. 3. 20.)

  사업주 중복실시에 대한 세부 업무처리 요령(2)

• 고용노동부 노조68107-243 (2002. 3. 19.)

  노조 68107-243

• 고용노동부 산보68340-224 (2002. 3. 19.)

  보건관리자 업무위탁이 가능한 사업자의 규모

• 고용노동부 산보68307-220 (2002. 3. 18.)

  건강진단 실시결과 송부 및 보고기한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062 (2002. 3. 15.)

  지입차주(관광버스)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와 볼 수 없는 경우

• 고용노동부 보험68430-433 (2002. 3. 15.)

  보험 68430-433

• 고용노동부 복지68233-84 (2002. 3. 15.)

  조합대표자 등 임원을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복지68233-86 (2002. 3. 15.)

  비등기임원 조합원 자격 및 조합원 자격에 근무기간 설정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복지68233-86 (2002. 3. 15.)

  규약개정절차, 대의원 총회구성, 임원 임기 등 질의1） 규약 개정 절차 관련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36 (2002. 3. 15.)

  인자 68500-136

• 고용노동부 인자68500-279 (2002. 3. 15.)

  유급휴가기간중 방학 등에 따라 훈련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도 훈련비용 지원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225 (2002. 3. 14.)

  노조 68107-225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05 (2002. 3. 14.)

  산안(건안) 68307-10105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06 (2002. 3. 14.)

  산안(건안) 68307-10106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00 (2002. 3. 14.)

  안전관리자 특별상여금의 인건비 사용여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244 (2002. 3. 14.)

  실업 68430-244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373 (2002. 3. 12.)

  임직원과 영업의 포괄적 승계시 기금해산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215 (2002. 3. 12.)

  노조 68107-215

• 고용노동부 여원68240-117 (2002. 3. 12.)

  여원 68240-117

• 고용노동부 인자68500-255 (2002. 3. 12.)

  인자 68500-255

• 고용노동부 안정68307-201 (2002. 3. 11.)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인정범위는

• 고용노동부 근기68207-966 (2002. 3. 8.)

  해외투자기업 소속 연수생이 상시근로자수 계산에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16 (2002. 3. 7.)

  인자 68500-116

• 고용노동부 인자68500-250 (2002. 3.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근로자가 아닌 학생 등에 대한 훈련실시가 가능한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928 (2002. 3. 6.)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변경 절차

• 고용노동부 복지68233-73 (2002. 3. 6.)

  비등기 임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여부

• 고용노동부 복지68233-73 (2002. 3. 6.)

  자사주 의결권 처리방법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91 (2002. 3. 6.)

  산안(건안) 68307-10091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92 (2002. 3. 6.)

  다른 규격으로 생산된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95 (2002. 3. 6.)

  산안(건안) 68307-10095

• 고용노동부 훈정68500-164 (2002. 3. 6.)

  훈정 68500-164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92 (2002. 3. 5.)

  사업장이 분리된 회사에 조직된 하나의 노동조합이 분할하는 방법

• 고용노동부 복지68230-72 (2002. 3. 5.)

  포괄적 주식교환시 자사주의 인출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87 (2002. 3. 4.)

  산안(건안) 68307-10087

• 고용노동부 협력68107-67 (2002. 3. 4.)

  협력 68107-67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86 (2002. 3. 2.)

  노조 68107-186

• 고용노동부 인자68500-226 (2002. 3. 2.)

  인자 68500-226

• 고용노동부 산보68307-178 (2002. 2. 28.)

  취급 유해인자의 변경 시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134 (2002. 2. 28.)

  경영성과를 기초로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811 (2002. 2. 27.)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교대제 근무조가 변경된 경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812 (2002. 2. 27.)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유급휴가대체가 가능한 특정근로일의 의미

• 고용노동부 인자68500-214 (2002. 2. 27.)

  훈련기준상의 장비기준에 미달한 경우, 당해 시설외의 장소에서 장비를 임차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217 (2002. 2. 27.)

  사업주가 자체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외부훈련교사의 채용형태와 이러한 외부강사의 강사료는 지원대상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