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68건 · 행정해석 69건 · 판정 1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8
- 대법원 2022다309344 · 상여금지급청구의소
- 대법원 2019다273803 · 임금
- 대법원 2020다272646 · 임금
- 대법원 2024다235027 · 임금·운송수입금등
- 대법원 2018다206899 · 임금·임금·임금
- 대법원 2019다29778 · 임금
- 대법원 2018다262653 · 임금[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 지급기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9다238053 · 임금
- 대법원 2017다238004 · 퇴직금등청구
- 대법원 2018다298904 · 임금등
- 대법원 2016다10544 · 임금
- 대법원 2016다7975 · 임금
- 대법원 2020다224739 · 임금
- 대법원 2017다46496 · 임금
- 대법원 2017다52712 · 임금[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 대법원 2017다259513 · 임금
- 대법원 2019다293098 · 해고무효확인[보조금 수령을 부관으로 하는 임금지급약정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17다239984 · 임금
- 대법원 2019다14110 · 임금·임금·임금·임금
- 대법원 2015다8803 · 임금
- 대법원 2015다233579 · 임금·부당이득금
- 대법원 2019다261084 · 임금
- 대법원 2018다244631 · 임금
- 대법원 2014다41681 · 임금
- 대법원 2015다200555 · 임금
- 대법원 2015다217287 · 임금
- 대법원 2018다207854 ·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 대법원 2016다212869 · 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
- 대법원 2016다9261 · 임금등ㆍ부당이득금반환(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7736 · 임금
- 대법원 2015도13909 ·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14다232296 · 임금
- 대법원 2011도12114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12다89399 · 퇴직금
- 대법원 2010다91046 · 임금
- 수원지방법원 2008나21324 · 퇴직금
-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24292 · 임금등
- 대법원 2008도5984 · 근로기준법위반
- 수원지방법원 2007노4706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7도1199 ·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07도4904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6다13070 · 임금등
- 대법원 2007도1807 · 근로기준법위반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고정613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5두12992 · 중재재심결정취소
- 대법원 2006도300 · 근로기준법위반
-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1968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5도8364 · 근로기준법위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나9096 · 구상금
- 대법원 2002도5721 · 근로기준법위반
- 외 1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653 (2025. 12. 12.) · 근로기준정책과-465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54 (2023. 6. 19.) · 주휴 미보장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88 (2022. 4. 18.) · 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958[법령해석과-4299] (2021. 12. 28.) · 법인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7 (2021. 1. 12.) · 무보수 근로계약의 효력
- 법제처 17-0303 (2017. 8. 2.) · 민원인 - 수습 사용 기간을 6개월로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사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35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182 (2014. 2. 26.) · 근로개선정책과-1182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02 (2012. 8. 20.) · 근로개선정책과 - 4202
- 국세청 법인세과-33 (2010. 2. 1.) · 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중간정산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여부
- 국세청 법인46012-2025 (2009. 8. 26.) · 법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금 중간정산액 규정이 출자임원에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 국세청 법인46012-2910 (2009. 8. 26.) · 법인 사용인의 퇴직금 중간 정산이 언제부터 가능한지 여부
- 국세청 법인46012-2913 (2009. 8. 26.) · 법인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 국세청 법인46012-768 (2009. 8. 26.) · 법인 사용자 해당 임원에게 중간정산 지급하는 퇴직금의 현실적 퇴직 범위 포함 여부
- 국세청 법인46012-769 (2009. 8. 26.) · 법인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 국세청 법인46012-1501 (2009. 7. 27.) · 법인 근로자 및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 국세청 법인46012-3206 (2009. 7. 27.) · 법인 비 출자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손비인정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797 (2009. 3. 26.) · 근로기준과-797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727 (2009. 2. 6.) · 근로계약 자동만료 사유인 정규직 발령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 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373 (2009. 1. 16.) · 근로조건지도과-373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 (2009. 1. 2.) · 법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퇴직금 중간정산 해당 여부
- 국세청 법인46012-1004 (2009. 1. 1.) · 법인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처리방법
- 국세청 법인46012-1258 (2009. 1. 1.) · 법인 ○○공사의 “집행간부”를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의 “근로자”로 보는지 여부
- 국세청 법인46012-1303 (2009. 1. 1.) · 법인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 국세청 법인46012-279 (2009. 1. 1.) · 법인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계산 방법 및 임원에 대해 퇴직금중간정산 가능여부
- 국세청 법인46012-4399 (2009. 1. 1.) · 법인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 (2009. 1. 1.) · 법인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6 (2009. 1. 1.) · 법인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 국세청 서이46013-10136 (2009. 1. 1.) · 법인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연말정산
- 국세청 소득46011-88 (2009. 1. 1.) · 종소 퇴직금제도개선지침에 의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4998 (2006. 9. 18.) ·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의 사용자 및 근로자성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778 (2006. 3. 13.) · 퇴직급여보장팀-77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861 (2006. 2. 22.) · 등기이사와 동등하게 업무집행권과 의결권을 보유한 비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 상 지위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761 (2006. 2. 16.) · 농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464 (2005. 8. 26.) · 근로기준과-446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990 (2005. 7. 29.) · 근로기준과-399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634 (2004. 12. 10.)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미와 변경절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105 (2004. 9. 3.) ·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091 (2004. 8. 10.) · 파산법인의 근로관계 및 퇴직금 등 금품 지급의무자가 누구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901 (2004. 8. 10.) · 근로기준과-490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009 (2004. 8. 5.)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062 (2004. 7. 26.)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의 ‘근로자 대표’ 선정 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003 (2004. 2. 27.) · 산업기능요원이 만기 전역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472 (2003. 11. 13.) · 근로자대표 선출에 대한 위법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369 (2003. 10. 24.) ·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범위와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협력68210-346 (2003. 9. 30.)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와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 고용노동부 노조68107-389 (2003. 7. 25.) · 노조 68107-389
- 고용노동부 근기68207-828 (2003. 7. 4.) · 근기법 제39조[현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가 근로자나 제3자에게도 적용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78 (2003. 1. 21.) · (재)천주교성가회유지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근기법상 사용자가 총장수녀인지 관장수녀인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691 (2002. 8. 12.) ·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하역노조와 노조원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4269 (2001. 12. 8.) · 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청취 또는 동의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기준
- 외 1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6
- 중앙노동위원회 2016. 1. 7. 판정 2015차별26 · 사용자들 간의 용역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이고,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일근무가산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6. 30. 판정 2015차별3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하여 손해액의 2배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사례(중노위, 2015.6.30. 판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6. 23. 재결 2003-00005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2. 5. 23. 판정 2002부해78
- 중앙노동위원회 2001. 5. 14. 판정 2001부해82
- 중앙노동위원회 2001. 5. 10. 판정 2001부해40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4. 9. 재결 2001-00515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2000. 12. 5. 판정 2000부해47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12. 4. 재결 2000-07193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9. 6. 재결 1999-04261 ·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7. 23. 재결 1999-03747 ·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7. 9. 재결 1999-03439 ·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1999. 5. 6. 판정 1998부해628
- 중앙노동위원회 1999. 3. 23. 판정 1998부해607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4. 10. 재결 1998-01353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6. 10. 14. 재결 1996-00458 · 산재보험료관계불성립결정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