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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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누10669 판결

  노동쟁의중재재정처분취소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1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53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978 판결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8427 판결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퇴직금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1778 판결
• 대법원 1997. 12. 16. 선고 95다37421 판결

  구상금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56798 판결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507 판결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2023 판결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363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파면등무효확인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 판결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9161 판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96 판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4798 판결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8755 판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3877 판결

  퇴직금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4511 판결

  퇴직금등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971 판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3119 판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40049 판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7998 판결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6누132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8762 판결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18899 판결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누11303 판결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1102 판결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09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1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57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8908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3627 판결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누57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13415 판결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누7059 판결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퇴직금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33037 판결

  손해배상(자)·보험금

•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9829 판결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10352 판결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10376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4951 판결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5732 판결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9369 판결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676 판결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10956 판결

  손해배상(기)·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6322 판결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49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1997. 9. 28. 선고 77다300 판결

  대법원 1997. 9. 28. 선고 77다300 판결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14838 판결

  양수금·임금등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0550 판결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8974 판결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임금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56306 판결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6339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165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2306 판결
•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8031 판결
•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3644 판결
•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011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다19366 판결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5재누91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006 판결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09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5누18888 판결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1726 판결

  퇴직금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1079 판결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234 판결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18875 판결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6967 판결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6544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누4377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10331 판결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22174 판결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29892 판결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7066 판결

  부당해고무효확인청구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5309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임금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판결

  전직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다5590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45399 판결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누5251 판결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누6322 판결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4934 판결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643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8024 판결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38438 판결

  퇴직금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56269 판결
•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7790 판결

  징계면직무효확인등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누17380 판결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18772 판결

  구상금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4305 판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38551 판결

  퇴직금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9674 판결

  퇴직금등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1273 판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5725 판결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606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2644 판결

  퇴직금

• 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판결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5718 판결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773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362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8229 판결

  약정금

• 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34316 판결
•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누1386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다3132 판결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16049 판결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34 판결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986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다4590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누10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1874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다923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6087 판결
•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6056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205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도2950 판결
•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도346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1997. 5. 7. 선고 97다355 판결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7479 판결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54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95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5709 판결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92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

  채권압류대금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도748 판결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27684 판결

  구상금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9840 판결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3005 판결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505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8762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3355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055 판결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다51397 판결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617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9086 판결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694 판결
•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17905 판결
•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389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3416 판결
•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930 판결
•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55457 판결
•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723 판결

  임금

•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도367 판결

  공갈·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근로기준법위반·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증거변조교사·변조증거사용교사·위증교사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7625 판결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5520 판결
• 대법원 1997. 3. 11. 선고 95다4671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9233 판결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54198 판결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6189 판결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3034 판결

  직업안정법위반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누18581 판결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1795 판결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18581 판결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42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3904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904 판결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5다55009 판결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2125 판결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8055 판결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0314 판결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5763 판결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080 판결

  구상금

• 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누12941 판결
• 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다24821 판결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57 판결
• 대법원 1997. 1. 20. 선고 96두31 판결
• 대법원 97다25736 판결

  대법원-97다25736

• 대법원 97다44393 판결

  대법원-97다44393

• 대법원 97도2506 판결

  대법원-97도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