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년 판례

판례 목록으로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임금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207 판결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4930 판결

  경고처분취소청구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19092 판결

  구상금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판결

  구상금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도1090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도587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0755 판결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0796 판결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1687 판결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2021 판결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2371 판결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판결

  임금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51434 판결

  임금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2124 판결

  임금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8656 판결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0299 판결

  부당이득금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714 판결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493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임금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이사해임취소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손해배상(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6565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620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1047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1567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1594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1789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602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95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194 판결

  교수지위확인등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도16329 판결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001 판결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746 판결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761 판결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5711 판결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225 판결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398 판결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654 판결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046 판결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도10564 판결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도3495 판결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도6258 판결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도7965 판결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도9145 판결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도11518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10131 판결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10364 판결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9087 판결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9225 판결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9786 판결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2461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5125 판결
•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26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13. 10. 17.자 2013마1434 결정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손해배상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640 판결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13471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13471 판결

•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두15404 판결

  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취소

•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9018 판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653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225 판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382 판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063 판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89 판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8720 판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8760 판결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203888 판결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정직 처분 취소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926 판결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7788 판결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두110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3. 9. 9.자 2013마1273 결정

  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4278 판결

  계약이행보증금청구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511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두3610 판결
• 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3도3216 판결
•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2두184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7943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2177 판결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6482 판결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6588 판결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435 판결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다46371 판결

  위탁계약직권해지무효확인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7336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5550 판결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임금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도16170 판결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10 판결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5638 판결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5994 판결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퇴직금등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두11782 판결

  개별요율적용 신청반려처분 취소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4897 판결

  2013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22669 판결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9475 판결

  전직무효확인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393 판결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573 판결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882 판결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5755 판결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928 판결
•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2도14124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두24722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해지등처분취소 [일부파기환송]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3777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 취소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564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취소 등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403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5963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118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463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57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두5722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두606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3도3135 판결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두2849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도767 판결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다23821 판결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진료정지처분 무효확인등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2192 판결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3210 판결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3446 판결
• 대법원 2013. 5. 9.자 2013마359 결정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두9874 판결

  등록거부 처분 취소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68446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68446 판결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538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1700 판결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2696 판결
•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3도1468 판결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26537 판결

  임금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임금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퇴직금지급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6251 판결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8913 판결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657 판결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738 판결
• 대법원 2013. 3. 29.자 2013도2312 결정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27707 판결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도583 판결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2474 판결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133 판결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589 판결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101011 판결

  임금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630 판결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마2006 판결

  가처분이의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105815 판결

  임금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전직무효확인등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5071 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34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82367 판결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98225 판결

  소유권지분 이전 등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0834 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0870 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3615 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2904 판결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3도177 판결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11281 판결

  공무집행 방해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부당해고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1870 판결

  폐질등급 취소처분등 취소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2785 판결

  산재진료비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처분 취소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도12030 판결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도13098 판결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두17601 판결

  부당해고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두24777 판결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12054 판결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등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436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2830 판결
•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 대법원 2013. 1. 29.자 2012도14866 결정
•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81022 판결

  야간근무수당등 임금

•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4837 판결
•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24118 판결

  상이연금 등급결정 처분 취소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업무방해

• 대법원 2013다22195 판결

  대법원-2013다22195

• 대법원 2013다59333 판결

  대법원-2013다59333

• 대법원 2013다85189 판결

  대법원-2013다85189

• 대법원 2013도4557 판결

  대법원-2013도4557

• 대법원 2013도7761 판결

  대법원-2013도7761

• 대법원 2013두1089 판결

  대법원-2013두1089

• 대법원 2013두11314 판결

  보험관계성립신고서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3두1226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지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3두1352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3두154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3두1810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무효확인등

• 대법원 2013두18711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처분취소

• 대법원 2013두19653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3두19714 판결

  대법원-2013두19714

• 대법원 2013두20486 판결

  과다지급액환수처분취소

• 대법원 2013두2179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3두2270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등

• 대법원 2013두23904 판결

  대법원-2013두23904

• 대법원 2013두281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2013두393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3두451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3두639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3두723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3두971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