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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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나56338 판결

  임금

• 부산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누22893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12. 7. 선고 2017나55292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나58355 판결

  2016

• 부산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나53074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2016노460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누23162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11. 16. 선고 2014나53608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5나5385 판결

  2015

• 부산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5나5422 판결

  임금

• 부산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5나5477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6나2765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6나57239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6나57246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11. 8. 선고 2017누21289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11. 1. 선고 2017나53142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2017나50280 판결

  2017

• 부산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2017누21531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2017누22183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10. 20. 선고 2017누20538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10. 11. 선고 2017나51283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9. 20. 선고 2016나3003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9. 20. 선고 2016나3010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9. 20. 선고 2016나3034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9. 6. 선고 2017노215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2017나21117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7나5371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부산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3나9475 판결

  손해배상(기)

• 부산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나189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8. 10. 선고 2017노176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8. 9. 선고 2017노146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8. 8.자 2017라5079 결정

  현수막 등 수거 단행 가처분

• 부산고등법원 2017. 7. 19. 선고 2016나54100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7. 19. 선고 2016누2104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2017. 7. 12. 선고 2015누2425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 부산고등법원 2017. 7. 12. 선고 2015누24307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7. 12. 선고 2017누20095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7. 12. 선고 2017누20224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6. 29. 선고 2016나22786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6. 14. 선고 2017초기1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누23363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5. 17. 선고 2016노338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재누55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7노166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5. 10. 선고 2016누22520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4. 27. 선고 2016나55981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4. 26. 선고 2016나56946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4. 26. 선고 2017노51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54360 판결

  해고무효확인

• 부산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노788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4. 5. 선고 2016누22025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3. 22. 선고 2016나55110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3. 8. 선고 2016나55462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3. 8. 선고 2016나55769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3. 8. 선고 2016누22957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2. 6. 선고 2014나8394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2. 6. 선고 2016나1502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1. 25. 선고 2014나1119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 1. 4.자 2016라10059 결정
• 부산고등법원 2017누20019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 부산고등법원 2017누21647 판결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부산고등법원 2017누22695 판결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 부산고등법원 2017누22749 판결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 부산고등법원 2017누22992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부산고등법원 2017누23025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부산고등법원 2017누23827 판결

  최초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 부산고등법원 2017누24677 판결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