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9건 · 행정해석 42건 · 판정 1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

• 대법원 2015다78536 · 임금
• 창원지방법원 2011가합1606 · 인사 발령 무효 확인
• 대법원 2007다54498 · 업무추진역발령무효확인등
•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5336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06누6774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나4141 · 임금
• 대법원 2006두3476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부산지방법원 2005나7747 · 임금
• 대법원 2000다39063 · 임금등
• 대법원 2000도3051 · 직업안정법위반(인정된죄명: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94누13589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5도1331 · 직업안정법위반
• 대법원 94도1814 ·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94도3250 ·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 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77840 · 손해배상(기)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 93구16774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 대법원 92누15765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91구19434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85다카657 · 정년퇴직무효확인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42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907 (2016. 10. 31.) · 여성고용정책과-3907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03 (2012. 1. 12.) · 근로개선정책과-603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268 (2005. 1. 21.) · 선택적 근로자 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질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07 (2004. 1. 26.) · 일부 근로자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법성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586 (2003. 12. 9.) ·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63 (2002. 6. 8.) · 정년연장기간에 대한 임금삭감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여원68240-309 (2001. 7. 28.) · 회사의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취업규칙에 미사용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이 있을 경우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미사용 생리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840 (2001. 6. 7.) · 현장감리업무 종료로 인한 자택대기기간중 임금을 감액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39 (2001. 2. 27.) · 남녀차별에 기인한 임금차액에 대한 법 적용문제
• 고용노동부 여정68247-157 (1999. 12. 8.) · 여정 68247-157
• 고용노동부 여정68247-133 (1999. 11. 29.) · 여정 68247-133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75 (1999. 11. 22.) · 가족수당 차등지급이 균등처우 위반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45 (1999. 9. 1.) · 4급사원과 5급사원에 대하여 상여금 지급률을 달리 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에 위반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842 (1996. 6. 25.) · 근기 68207-842
• 고용노동부 감독68200-788 (1995. 3. 27.) · 감독 68200-788
• 고용노동부 감독68213-480 (1995. 2. 11.) · 감독 68213-480
• 고용노동부 부소68240-311 (1994. 9. 23.) · 부소 68240-311
• 고용노동부 부소68247-306 (1994. 9. 17.) · 부소 68247-306
• 고용노동부 부소68247-37 (1994. 9. 5.) · 부소 68247-37
• 고용노동부 부소68240-200 (1994. 6. 21.) · 부소 68240-200
• 고용노동부 부소68240-177 (1994. 5. 27.) · 부소 68240-177
• 고용노동부 근지68207-852 (1994. 5. 25.) · 근지 68207-852
• 고용노동부 부소68254-147 (1994. 5. 3.) · 부소 68254-147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73 (1994. 2. 8.) · 근기 68207-273
• 고용노동부 부소68247-93 (1993. 3. 26.) · 부소 68247-93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963 (1992. 12. 4.) · 근기 01254-1963
• 고용노동부 감독32105-8022 (1992. 10. 5.) · 감독 32105-8022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384 (1992. 8. 17.) · 근기 01254-1384
• 고용노동부 부소01254-116 (1992. 3. 25.) · 부소 01254-116
• 고용노동부 부소01254-110 (1992. 3. 20.) · 부소 01254-110
• 고용노동부 부소01254-18196 (1991. 12. 11.) · 부소 01254-18196
• 고용노동부 부소01254-12651 (1991. 9. 2.) · 부소 01254-12651
• 고용노동부 근기01254-3660 (1991. 3. 16.) · 근기 01254-3660
• 고용노동부 근기01254-3534 (1991. 3. 14.) · 근기 01254-3534
• 고용노동부 부소01254-3381 (1991. 3. 12.) · 부소 01254-3381
• 고용노동부 부소01254-37 (1991. 3. 4.) · 부소 01254-37
• 고용노동부 근기01254-8593 (1989. 6. 12.) · 근기 01254-8593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8898 (1987. 11. 28.) · 근기 01254-18898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0789 (1987. 7. 6.) · 근기 01254-10789
• 고용노동부 근기01254-3889 (1987. 3. 10.) · 근기 01254-3889
• 고용노동부 근기01254-3066 (1987. 2. 25.) · 근기 01254-3066
• 고용노동부 근기1451-24860 (1983. 9. 30.) · 근기 1451-24860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0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5. 11. 재결 2009-27863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2000. 8. 24. 판정 2000부노86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2. 21. 재결 2000-00420 ·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2000. 1. 27. 판정 1999부해596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1. 24. 재결 1999-07773 ·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2000. 1. 4. 판정 1999부해640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6. 11. 29. 재결 1996-01224 · 위법확인및손해배상청구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1994. 3. 9. 판정 1994부노17
• 중앙노동위원회 1993. 9. 3. 판정 1993부해130
• 중앙노동위원회 1991. 9. 9. 판정 1991부노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