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행정해석

행정해석 목록으로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939 (2016. 12. 30.)

  고용차별개선과-293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906 (2016. 12. 2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파견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871 (2016. 12. 27.)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교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872 (2016. 12. 27.)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채용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873 (2016. 12. 27.)

  고용차별개선과-2873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4845 (2016. 12. 27.)

  여성고용정책과-484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811 (2016. 12. 22.)

  고용차별개선과-281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868 (2016. 12. 20.)

  퇴직연금복지과-4868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95 (2016. 12. 19.)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 법제처 16-0596 (2016. 12. 16.)

  법제처 16-059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744 (2016. 12. 16.)

  ○○○마트 단시간근로자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명시 관련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825 (2016. 12. 13.)

  ① 노사협의서의 효력, ② 복수의 노동조합 중 일부 노조를 배제한 개별교섭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③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 시 창구단일화 규정에 따라 거부 가능 여부 등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4650 (2016. 12. 8.)

  노동시장정책과-465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34 (2016. 12. 8.)

  퇴직연금복지과-4634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752 (2016. 12. 7.)

  공무원노조 민간의 상급단체 가입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91 (2016. 12. 5.)

  보건복지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714 (2016. 12. 1.)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48 (2016. 11. 30.)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사업의 「기간제법」 예외여부

• 법제처 16-0349 (2016. 11. 29.)

  민원인 -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대상이 될 수 있는지?(「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06 (2016. 11. 25.)

  고용차별개선과-250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09 (2016. 11. 25.)

  국가보훈처 취업추천제도를 통해 채용한 제대군인의 기간제한 예외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10 (2016. 11. 25.)

  시 자체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11 (2016. 11. 25.)

  중증장애인·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사용기간제한 예외여부

• 법제처 16-0530 (2016. 11. 24.)

  민원인 -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무보수로 공인노무사 직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본문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4575 (2016. 11. 24.)

  고용지원실업급여과-4575

• 법제처 16-0454 (2016. 11. 23.)

  법제처 16-045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471 (2016. 11. 23.)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축산사업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372 (2016. 11. 22.)

  공사현장 안전사고 관련 발주자 처벌 규정 여부

• 법제처 16-0542 (2016. 11. 21.)

  민원인 -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ㆍ제거 시 석면의 해체ㆍ제거를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만 하여야 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43 (2016. 11. 18.)

  계속근로기간 2년 이후 무기계약으로의 간주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347 (2016. 11. 18.)

  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여부 등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527 (2016. 11. 18.)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31 (2016. 11. 17.)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인력의 「기간제법」 예외여부

• 국세청 서면-2016-법인-3733[법인세과-2268] (2016. 11. 17.)

  조특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88 (2016. 11. 16.)

  개별교섭 동의 이후 신설된 노동조합 지회에 대한 단체교섭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4439 (2016. 11. 15.)

  고용지원실업급여과-4439

• 법제처 16-0421 (2016. 11. 14.)

  법제처 16-0421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4150 (2016. 11. 14.)

  여성고용정책과-415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136 (2016. 11. 11.)

  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업체 자격요건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86 (2016. 11. 10.)

  퇴직연금복지과-4186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765 (2016. 11. 8.)

  고용서비스정책과-576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19 (2016. 11. 8.)

  정년이후 촉탁직으로 채용시 무기계약 전환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19 (2016. 11. 7.)

  A공사 소속의 사업단이 새롭게 설립되는 B공사로 양도되는 경우 사업단 노동조합의 승계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92 (2016. 11. 4.)

  파견기간 산정 관련

• 법제처 16-0058 (2016. 11. 2.)

  민원인 -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최저임금법」 제6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851 (2016. 11. 1.)

  관행화 된 야간 근로수당 지급률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852 (2016. 11. 1.)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중복 시 처리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853 (2016. 11. 1.)

  감단근로자 근로 및 휴게시간 관련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907 (2016. 10. 31.)

  여성고용정책과-3907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854 (2016. 10. 26.)

  여성고용정책과-3854

• 법제처 16-0342 (2016. 10. 24.)

  국민안전처 - 「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명칭”의 범위 등(「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 16-0553 (2016. 10. 24.)

  국민안전처 - 「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명칭”의 범위 등(「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88 (2016. 10. 24.)

  교육진행에 따른 예약 등의 업무, 교육비 산정 등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68 (2016. 10. 20.)

  불법파견 신고가 있은 후 기간제근로자로 전환 시 차별 및 계속근로기간산정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3643 (2016. 10. 20.)

  노동시장정책과-364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52 (2016. 10. 20.)

  퇴직연금복지과-385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79 (2016. 10. 17.)

  우리사주조합 해산 가능 여부(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30 (2016. 10. 14.)

  재가노인복지시설사업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기간제법」 예외여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52 (2016. 10. 13.)

  단협상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 관련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714 (2016. 10. 13.)

  여성고용정책과-371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98 (2016. 10. 12.)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식대미지급이 차별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384 (2016. 10. 12.)

  전자근로계약의 효력 등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28 (2016. 10. 12.)

  모듈형 시스템비계 안전인증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30 (2016. 10. 7.)

  국회인턴에 대한 국회규칙 제정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224 (2016. 10. 6.)

  근로기준정책과-6224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040 (2016. 10. 6.)

  사업장 내 휴게실 및 탈의실 폐쇄가 노조법 제92조제2호 마목의 시설·편의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77 (2016. 9. 29.)

  고용차별개선과-197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39 (2016. 9. 28.)

  퇴직연금복지과-353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41 (2016. 9. 28.)

  퇴직연금복지과-354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052 (2016. 9. 27.)

  적자 경영 하에서의 상여금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44 (2016. 9. 26.)

  고용차별개선과-1944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406 (2016. 9. 26.)

  여성고용정책과-3406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755 (2016. 9. 23.)

  고용서비스정책과-475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869 (2016. 9. 20.)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870 (2016. 9. 20.)

  드림스타트 사업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099 (2016. 9. 20.)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인 상시근로자수의 의미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623 (2016. 9. 19.)

  고용서비스정책과-462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848 (2016. 9. 13.)

  시설서비스 하도급계약의 「기간제법」 상 기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50 (2016. 9. 13.)

  법원 판결금 변제를 위해 기금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296 (2016. 9. 12.)

  수급업체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도급업체에도 3차 위반시 금액으로 과태료 부과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30 (2016. 9. 12.)

  퇴직연금복지과-333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31 (2016. 9. 12.)

  퇴직연금복지과-333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839 (2016. 9. 8.)

  노사관계법제과-183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818 (2016. 9. 7.)

  노사관계법제과-1818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81 (2016. 9. 1.)

  노사가 旣체결한 '임금협상 기본원칙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사측의 교섭 의무 여부와 교섭 거부시 부당노동행위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29 (2016. 8. 31.)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기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30 (2016. 8. 31.)

  지역금연 민간보조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276 (2016. 8. 30.)

  고용서비스정책과-4276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278 (2016. 8. 30.)

  고용서비스정책과-4278

• 법제처 16-0346 (2016. 8. 26.)

  교육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교육전담강사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등(「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 등 참조)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011 (2016. 8. 26.)

  여성고용정책과-3011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2795 (2016. 8. 25.)

  사회적기업과-279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81 (2016. 8. 23.)

  서울시 자치구 전담사서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 법제처 16-0239 (2016. 8. 19.)

  민원인 - 「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에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등(「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 등 관련)

• 법제처 16-0432 (2016. 8. 19.)

  민원인 - 「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에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등(「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66 (2016. 8. 19.)

  기획사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32 (2016. 8. 18.)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 8. 17.)

  4인 이하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 산정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74 (2016. 8. 17.)

  공동교섭대표단의 일부 교섭대표가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29 (2016. 8. 16.)

  최초 고용 시 및 계약갱신일 기준 5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879 (2016. 8. 16.)

  여성고용정책과-287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13 (2016. 8. 12.)

  퇴직연금복지과-2913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768 (2016. 8. 11.)

  여성고용정책과-276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00 (2016. 8. 10.)

  궁능 방재인력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01 (2016. 8. 10.)

  대학 연구책임자 행정지원 전담인력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59 (2016. 8. 10.)

  수급관계회사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60 (2016. 8. 10.)

  합병 시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47 (2016. 8. 4.)

  초단시간 근로자 판단방법 및 무기계약 전환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50 (2016. 8. 4.)

  시·도당 당직자의 사용자성, 무기계약 전환여부, 차별금지위반여부 및 제재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66 (2016. 8. 2.)

  노사관계법제과-1566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722 (2016. 7. 28.)

  고용서비스정책과-372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03 (2016. 7. 28.)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및 제5호 해당여부(공공보건의료지원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699 (2016. 7. 28.)

  휴관 중 수영강사 휴업수당 관련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2486 (2016. 7. 28.)

  사회적기업과-2486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680 (2016. 7. 27.)

  고용서비스정책과-368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72 (2016. 7. 26.)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해당여부 및 적용임금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507 (2016. 7. 26.)

  여성고용정책과-250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646 (2016. 7. 26.)

  퇴직연금복지과-2646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482 (2016. 7. 25.)

  여성고용정책과-248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597 (2016. 7. 25.)

  퇴직연금복지과-259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542 (2016. 7. 22.)

  고용서비스정책과-3542

• 법제처 16-0271 (2016. 7. 21.)

  법제처 16-027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47 (2016. 7. 21.)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관련

• 법제처 16-0307 (2016. 7. 20.)

  민원인 -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가운데 기술능력란의 기술자에 “사무실(본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소속 기술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주택법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64 (2016. 7. 20.)

  기업별 노동조합이 규약변경을 통해 별도 법인의 계열회사 소속 근로자가 포함되도록 조합원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80 (2016. 7. 19.)

  해외발생 재해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 법제처 16-0164 (2016. 7. 15.)

  법제처 16-016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36 (2016. 7. 15.)

  근로기준정책과-443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42 (2016. 7. 15.)

  폭행의 금지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04 (2016. 7. 14.)

  취업규칙 상 당연퇴직 사유의 해고 제한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43 (2016. 7. 14.)

  근로기준정책과-444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499 (2016. 7. 14.)

  퇴직연금복지과-249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74 (2016. 7. 11.)

  노사관계법제과-1374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136 (2016. 7. 7.)

  고용서비스정책과-3136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258 (2016. 7. 7.)

  여성고용정책과-2258

• 법제처 16-0243 (2016. 7. 6.)

  민원인 - 특수학교 정교사의 의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34 (2016. 7. 5.)

  노사관계법제과-133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12 (2016. 7. 5.)

  고정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565 (2016. 7. 4.)

  공무원노조 전임자 휴직 관련 「임용권자」의 범위에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 포함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79 (2016. 7. 1.)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80 (2016. 7. 1.)

  법인소속 사례관리사 파견관련 법률 저촉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81 (2016. 7. 1.)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파견법」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82 (2016. 7. 1.)

  고용차별개선과-128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04 (2016. 6. 30.)

  노사관계법제과-1304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05 (2016. 6. 30.)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필수유지업무협정서의 효력기간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05 (2016. 6. 30.)

  일부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규정이 없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근거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07 (2016. 6. 30.)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85 (2016. 6. 30.)

  퇴직연금복지과-2285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2355 (2016. 6. 28.)

  고용지원실업급여과-2355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538 (2016. 6. 28.)

  상급단체에 단체교섭 및 단협체결권 위임 시 개별교섭 가능여부 관련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89 (2016. 6. 28.)

  국가기관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단위는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89 (2016. 6. 28.)

  노조에서 반대하는 경우 ‘선진지 견학비용’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 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102 (2016. 6. 28.)

  여성고용정책과-2102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103 (2016. 6. 28.)

  여성고용정책과-2103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31 (2016. 6. 27.)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원 탈퇴시 단체협약 효력 및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971 (2016. 6. 24.)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62 (2016. 6. 24.)

  노사관계법제과-126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02 (2016. 6. 24.)

  워킹타워 사용에 대한 질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04 (2016. 6. 24.)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068 (2016. 6. 24.)

  여성고용정책과-2068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900 (2016. 6. 23.)

  고용서비스정책과-290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942 (2016. 6. 23.)

  야간근로 가산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943 (2016. 6. 23.)

  지급율을 달리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79 (2016. 6. 21.)

  특수경비원 간 기본급 차이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991 (2016. 6. 21.)

  여성고용정책과-199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47 (2016. 6. 20.)

  퇴직연금복지과-2147

• 법제처 16-0191 (2016. 6. 16.)

  노동부 -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 법제처 16-0279 (2016. 6. 16.)

  노동부 -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45 (2016. 6. 16.)

  고용차별개선과-1145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935 (2016. 6. 16.)

  여성고용정책과-1935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90 (2016. 6. 15.)

  쟁의행위 기간 중 평소와 같은 수준의 외부용역을 사용할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49 (2016. 6. 9.)

  노사관계법제과-114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73 (2016. 6. 8.)

  근로기준정책과-367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48 (2016. 6. 2.)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해당 여부(개성공업지구)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39 (2016. 6. 2.)

  퇴직연금복지과-1939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703 (2016. 5. 31.)

  여성고용정책과-170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430 (2016. 5. 30.)

  근로기준정책과-3430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428 (2016. 5. 26.)

  고용서비스정책과-242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42 (2016. 5. 25.)

  기금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45 (2016. 5. 25.)

  퇴직연금복지과-1845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396 (2016. 5. 24.)

  고용서비스정책과-2396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17 (2016. 5. 20.)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점검원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1839 (2016. 5. 18.)

  고용지원실업급여과-1839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542 (2016. 5. 18.)

  여성고용정책과-154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49 (2016. 5. 17.)

  시간제·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시 시정요구 의무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49 (2016. 5. 17.)

  안전조치 위반 책임 주체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752 (2016. 5. 17.)

  퇴직연금복지과-175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753 (2016. 5. 17.)

  퇴직연금복지과-1753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172 (2016. 5. 13.)

  고용서비스정책과-217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94 (2016. 5. 10.)

  국립낙동강생물자연관의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 해당여부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621 (2016. 5. 4.)

  퇴직연금복지과-1621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034 (2016. 5. 3.)

  고용서비스정책과-203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65 (2016. 5. 3.)

  공무원 미발령에 따른 결원 대체인력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 해당 여부 등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925 (2016. 4. 27.)

  고용서비스정책과-192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82 (2016. 4. 22.)

  근로기준정책과-268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77 (2016. 4. 21.)

  근로기준정책과-267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09 (2016. 4. 21.)

  보육료 지원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41 (2016. 4. 20.)

  자원봉사센터 팀장의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86 (2016. 4. 20.)

  퇴직연금복지과-148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87 (2016. 4. 20.)

  퇴직연금복지과-148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04 (2016. 4. 15.)

  고용차별개선과-70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51 (2016. 4. 14.)

  근로기준정책과-255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69 (2016. 4. 14.)

  노사관계법제과-76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70 (2016. 4. 14.)

  노사관계법제과-770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31 (2016. 4. 8.)

  지역적 구속력 신청 주체, 관할 행정관청 및 확장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내용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27 (2016. 4. 7.)

  퇴직연금복지과-132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28 (2016. 4. 7.)

  퇴직연금복지과-132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29 (2016. 4. 7.)

  퇴직연금복지과-1329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1247 (2016. 4. 5.)

  고용지원실업급여과-124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05 (2016. 4. 5.)

  퇴직연금복지과-130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06 (2016. 4. 5.)

  퇴직연금복지과-130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08 (2016. 4. 1.)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 적용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216 (2016. 4. 1.)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 관련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34 (2016. 3. 29.)

  노사관계법제과-63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096 (2016. 3. 24.)

  「근로기준법」 제63조 농림사업 해당여부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027 (2016. 3. 22.)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관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41 (2016. 3. 16.)

  퇴직연금복지과-104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83 (2016. 3. 15.)

  고용차별개선과-483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46 (2016. 3. 15.)

  노사관계법제과-546

• 법제처 16-0028 (2016. 3. 14.)

  민원인 - 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의 규정 중 “국가”의 의미(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705 (2016. 3. 14.)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068 (2016. 3. 10.)

  고용서비스정책과-106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61 (2016. 3. 10.)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등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62 (2016. 3. 10.)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63 (2016. 3. 10.)

  원폭피해자복지지원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930 (2016. 3. 9.)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어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47 (2016. 3. 8.)

  고용차별개선과-44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48 (2016. 3. 8.)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

• 법제처 15-0718 (2016. 3. 4.)

  민원인 -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정한 업종별 기술능력을 다른 기술능력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제3호나목 등 관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67 (2016. 3. 4.)

  퇴직연금복지과-867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645 (2016. 3. 3.)

  여성고용정책과-645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652 (2016. 3. 3.)

  여성고용정책과-65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77 (2016. 3. 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73 (2016. 2. 26.)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82 (2016. 2. 26.)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등(지방의원 보조)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90 (2016. 2. 25.)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에 의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적법성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80 (2016. 2. 25.)

  퇴직연금복지과-780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798 (2016. 2. 24.)

  고용서비스정책과-79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56 (2016. 2. 24.)

  퇴직연금복지과-75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6 (2016. 2. 23.)

  퇴직연금복지과-71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24 (2016. 2. 23.)

  퇴직연금복지과-724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727 (2016. 2. 19.)

  고용서비스정책과-72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735 (2016. 2. 19.)

  고용서비스정책과-73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29 (2016. 2. 19.)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국립○○○품질관리원)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705 (2016. 2. 18.)

  고용서비스정책과-705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706 (2016. 2. 18.)

  고용서비스정책과-70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53 (2016. 2. 18.)

  도급인 책임 주체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18 (2016. 2. 17.)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19 (2016. 2. 17.)

  직급체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74 (2016. 2. 12.)

  퇴직연금복지과-57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84 (2016. 2. 12.)

  퇴직연금복지과-58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85 (2016. 2. 12.)

  퇴직연금복지과-58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86 (2016. 2. 12.)

  퇴직연금복지과-58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05 (2016. 2. 5.)

  보일러탱크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07 (2016. 2. 4.)

  약정휴가의 유급처리 관련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49 (2016. 2. 3.)

  노사관계법제과-24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1 (2016. 2. 1.)

  노사관계법제과-23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0 (2016. 1. 29.)

  노사관계법제과-220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1 (2016. 1. 29.)

  노사관계법제과-22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2 (2016. 1. 29.)

  노사관계법제과-22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83 (2016. 1. 27.)

  국립생태원의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 해당여부 등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360 (2016. 1. 27.)

  인적자원개발과-36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6 (2016. 1. 26.)

  퇴직연금복지과-376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296 (2016. 1. 25.)

  고용지원실업급여과-296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40 (2016. 1. 21.)

  고용서비스정책과-340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47 (2016. 1. 21.)

  고용서비스정책과-34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18 (2016. 1. 19.)

  고용서비스정책과-31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1 (2016. 1. 14.)

  퇴직연금복지과-22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2 (2016. 1. 14.)

  퇴직연금복지과-22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3 (2016. 1. 14.)

  퇴직연금복지과-22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0 (2016. 1. 12.)

  고용차별개선과-8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8 (2016. 1. 12.)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관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61 (2016. 1. 12.)

  퇴직연금복지과-161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96 (2016. 1. 11.)

  염화비닐(VC)에 관한 질의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8 (2016. 1. 8.)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4 (2016. 1. 8.)

  노사관계법제과-5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93 (2016. 1. 7.)

  퇴직연금복지과-9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94 (2016. 1. 7.)

  퇴직연금복지과-9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95 (2016. 1. 7.)

  퇴직연금복지과-95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 (2016. 1. 6.)

  노사관계법제과-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