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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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서면-2023-소득-3862 (2024. 12. 30.)

  조특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4288 (2024. 12. 26.)

  중대산업재해감독과-4288

• 국세청 서면-2023-법인-2453[법인세과-198] (2024. 12. 19.)

  법인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의 손금 산입 여부

• 국세청 서면-2023-법인-3811[법인세과-197] (2024. 12. 19.)

  법인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의 손금 산입 여부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4187 (2024. 12. 16.)

  중대산업재해감독과-4187

• 고용노동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1035 (2024. 12. 10.)

  미조직근로자지원과-1035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2195 (2024. 11. 22.)

  임금근로시간정책과-2195

• 고용노동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911 (2024. 11. 21.)

  미조직근로자지원과-911

• 법제처 24-0775 (2024. 11. 20.)

  민원인 -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등 관련)

• 법제처 24-0794 (2024. 11. 20.)

  민원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기 위한 경력 포함 기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3호 등 관련)

• 법제처 법제처-24-0745 (2024. 11. 8.)

  법제처 24-0745

• 법제처 24-0660 (2024. 11. 4.)

  민원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사업주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의 범위(「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 관련)

• 법제처 24-0674 (2024. 11. 4.)

  민원인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방법 및 부여시기(「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 법제처 24-0701 (2024. 11. 4.)

  민원인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등 관련)

• 법제처 24-0778 (2024. 11. 4.)

  민원인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방법 및 부여시기(「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 법제처 24-0700 (2024. 10. 29.)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의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416 (2024. 10. 18.)

  중대산업재해감독과-3416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418 (2024. 10. 18.)

  중대산업재해감독과-3418

• 고용노동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672 (2024. 10. 17.)

  미조직근로자지원과-672

• 고용노동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632 (2024. 10. 11.)

  미조직근로자지원과-632

• 고용노동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611 (2024. 10. 10.)

  미조직근로자지원과-611

• 법제처 24-0586 (2024. 10. 8.)

  민원인 -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 24-0732 (2024. 10. 8.)

  민원인 -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 24-0547 (2024. 9. 13.)

  법제처 24-0547

• 법제처 24-0605 (2024. 9. 13.)

  민원인 -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유급휴일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산입하기 위한 요건(「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429 (2024. 9. 10.)

  미조직근로자지원과-429

• 법제처 24-0519 (2024. 9. 5.)

  법제처 24-0519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69 (2024. 8. 29.)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69

• 고용노동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290 (2024. 8. 14.)

  미조직근로자지원과-290

• 고용노동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274 (2024. 8. 13.)

  미조직근로자지원과-274

• 고용노동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276 (2024. 8. 13.)

  미조직근로자지원과-27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83 (2024. 8. 12.)

  고용차별개선과-178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50 (2024. 8. 7.)

  고용차별개선과-1750

• 법제처 법제처-24-0455 (2024. 7. 24.)

  법제처 24-045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71 (2024. 7. 11.)

  고용차별개선과-1571

• 법제처 24-0345 (2024. 7. 9.)

  민원인 -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일수(「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55 (2024. 6. 25.)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55

• 법제처 24-0211 (2024. 6. 14.)

  민원인 -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의 의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386 (2024. 6. 14.)

  고용차별개선과-1386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89 (2024. 6. 10.)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8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317 (2024. 6. 7.)

  고용차별개선과-1317

• 법제처 24-0114 (2024. 6. 3.)

  민원인 -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95 (2024. 5. 31.)

  퇴직연금복지과-229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98 (2024. 5. 31.)

  퇴직연금복지과-229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47 (2024. 5. 28.)

  고용차별개선과-124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048 (2024. 5. 17.)

  퇴직연금복지과-204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01 (2024. 5. 7.)

  고용차별개선과-110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83 (2024. 5. 2.)

  고용차별개선과-1083

• 법제처 24-0033 (2024. 4. 30.)

  민원인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의미(「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 및 제74조제5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20 (2024. 4. 24.)

  고용차별개선과-102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88 (2024. 4. 19.)

  고용차별개선과-98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89 (2024. 4. 19.)

  고용차별개선과-98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99 (2024. 4. 16.)

  퇴직연금복지과-159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55 (2024. 4. 15.)

  고용차별개선과-955

• 법제처 24-0050 (2024. 4. 12.)

  민원인 - 출산전후휴가의 일수 산정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69 (2024. 4. 2.)

  고용차별개선과-86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52 (2024. 3. 28.)

  퇴직연금복지과-135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54 (2024. 3. 28.)

  퇴직연금복지과-1354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778 (2024. 3. 10.)

  중대산업재해감독과-778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708 (2024. 3. 4.)

  중대산업재해감독과-70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45 (2024. 2. 28.)

  고용차별개선과-54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86 (2024. 2. 26.)

  퇴직연금복지과-88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06 (2024. 2. 23.)

  고용차별개선과-50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23 (2024. 2. 14.)

  고용차별개선과-423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482 (2024. 2. 7.)

  중대산업재해감독과-482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486 (2024. 2. 7.)

  중대산업재해감독과-486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495 (2024. 2. 7.)

  중대산업재해감독과-49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47 (2024. 2. 1.)

  고용차별개선과-34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304 (2024. 1. 29.)

  산업안전기준과-304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25 (2024. 1. 15.)

  여성고용정책과-22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6 (2024. 1. 12.)

  퇴직연금복지과-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