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5건 · 행정해석 34건 · 판정 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
- 대구고등법원 2020나22408 · 퇴직금등청구의소
- 전주지방법원 2005노195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96다38995 · 임금
- 대법원 96누4220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6다723 · 임금
- 대법원 95다24074 · 연월차수당지급
- 대법원 95누6649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 대법원 94다26721 · 임금
- 대법원 94다18553 · 임금
- 대법원 90다카11636 · 임금
- 대법원 90다카14758 · 임금
- 대법원 90다카25734 · 임금
- 대법원 90다카12493 · 임금
- 대법원 90다카24496 · 임금
- 대법원 90다카10312 · 손해배상(자)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4
- 법제처 24-0674 (2024. 11. 4.) · 민원인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방법 및 부여시기(「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 법제처 24-0778 (2024. 11. 4.) · 민원인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방법 및 부여시기(「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834 (2012. 7. 24.) · 근로개선정책과 - 3834
- 국세청 원천세과-252 (2011. 6. 13.) · 종소 연(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 국세청 원천세과-253 (2011. 6. 13.) · 종소 연(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196 (2009. 6. 29.) · 시공물량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의 근로계약 체결이 적법한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4 (2007. 10. 22.) · 종소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차휴가수당 및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666 (2002. 8. 8.) · 임금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임금32240-534 (1998. 1. 14.) · 임금 32240-534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165 (1996. 9. 2.) · 근기 68207-1165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245 (1993. 6. 15.) · 근기 01254-1245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085 (1993. 5. 27.) · 근기 01254-1085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869 (1992. 11. 17.) · 근기 01254-1869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1559 (1991. 8. 12.) · 근기 01254-11559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0543 (1990. 9. 27.) · 근기 01254-10543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2238 (1990. 9. 1.) · 근기 01254-12238
- 고용노동부 근기01254-3999 (1990. 3. 19.) · 근기 01254-3999
- 고용노동부 근기01254-4022 (1990. 3. 19.) · 근기 01254-4022
- 고용노동부 근기01254-3454 (1990. 3. 8.) · 근기 01254-3454
- 고용노동부 근기01254-3153 (1990. 3. 5.) · 근기 01254-3153
- 고용노동부 근기01254-3154 (1990. 3. 3.) · 근기 01254-3154
- 고용노동부 근기01254-20756 (1989. 12. 13.) · 근기 01254-20756
- 고용노동부 임금32240-1592 (1989. 11. 7.) · 임금 32240-1592
- 고용노동부 노사32281-10792 (1989. 7. 21.) · 노사 32281-10792
- 고용노동부 노사32281-9767 (1989. 7. 3.) · 노사 32281-9767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0698 (1988. 7. 16.) · 근기 01254-10698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8756 (1987. 11. 26.) · 근기 01254-18756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0376 (1987. 6. 27.) · 근기 01254-10376
- 고용노동부 근기01254-9370 (1987. 6. 10.) · 근기 01254-9370
- 고용노동부 노사32281-8565 (1987. 5. 28.) · 노사 32281-8565
- 고용노동부 근기01254-2930 (1987. 2. 24.) · 근기 01254-2930
- 고용노동부 근기01254-9049 (1986. 6. 4.) · 근기 01254-9049
- 고용노동부 근기1451-20731 (1984. 10. 12.) · 근기 1451-20731
- 고용노동부 해지125-13815 (1984. 6. 18.) · 해지 125-13815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