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년 판례

판례 목록으로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16806 판결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7295 판결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9970 판결

  퇴직금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등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9042 판결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42437 판결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8345 판결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95다52239 판결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누16677 판결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40908 판결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도830 판결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8445 판결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42024 판결

  퇴직금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13104 판결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 판결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26671 판결
• 대법원 1996. 12. 3. 선고 95나31678 판결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1118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누17571 판결
•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다31574 판결
•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다49004 판결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누13460 판결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0571 판결
•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10843 판결
•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5629 판결
•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57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6004 판결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3171 판결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106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8899 판결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2989 판결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47794 판결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누2033 판결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5346 판결

  임금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누8119 판결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2290 판결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누7171 판결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9034 판결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9311 판결
•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
•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다11504 판결
•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다21785 판결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20454 판결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누8666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3337 판결
• 대법원 1996. 9. 12. 선고 96구794 판결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3289 판결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6042 판결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6738 판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6738 판결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7410 판결

  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다15414 판결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680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3241 판결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6141 판결
•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1085 판결

  국가유공자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1640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29932 판결
•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35289 판결
•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 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판결
• 대법원 1996. 8. 27. 선고 96누10171 판결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135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1238 판결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39 판결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21792 판결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4491 판결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8483 판결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1439 판결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796 판결
•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13265 판결
•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8915 판결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2804 판결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누587 판결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
•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7819 판결
•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45156 판결

  손해배상(산)

• 대법원 1996. 7. 16. 선고 94구8460 판결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52195 판결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61885 판결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누3302 판결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누3333 판결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10393 판결
• 대법원 1996. 7. 9. 선고 95다33269 판결
•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누5469 판결
•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2535 판결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3도855 판결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49847 판결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3415 판결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연월차수당지급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722 판결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3094 판결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5070 판결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733 판결

  유족보상등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1050 판결
•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누570 판결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6410 판결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3350 판결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2521 판결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3555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3791 판결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6649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504 판결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15271 판결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2487 판결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33238 판결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다11105 판결
•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36817 판결

  퇴직금

•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누1511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4다43641 판결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7307 판결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미지급퇴직금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1993 판결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227 판결

  임금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2270 판결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위자료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누2903 판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7409 판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0638 판결

  퇴직금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8727 판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3848 판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562 판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528 판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2026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다2378 판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8857 판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5752 판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부당전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727 판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2894 판결
•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7397 판결
•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415 판결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3206 판결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3763 판결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0669 판결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4302 판결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630 판결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6767 판결

  임금

•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8711 판결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8711 판결

•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403 판결
• 대법원 1996. 3. 12. 선고 96도133 판결
• 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5639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8536 판결

  해임처분취소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56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9617 판결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7414 판결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70 판결

  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

  중재재심결정취소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3708 판결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29383 판결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31782 판결
•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277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1996. 2. 13.자 95마594 결정

  대법원 1996. 2. 13.자 95마594 결정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누97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노임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613 판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676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6021 판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8065 판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431 판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8731 판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5972 판결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4282 판결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등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9938 판결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13197 판결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19751 판결

  구상금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59 판결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5869 판결
• 대법원 96누14593 판결

  대법원-96누14593

• 대법원 96다10027 판결

  대법원-96다10027

• 대법원 96다22198 판결

  대법원-96다22198

• 대법원 96다2507 판결

  대법원-96다2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