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행정해석

행정해석 목록으로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780 (2015. 12. 31.)

  퇴직연금복지과-478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781 (2015. 12. 31.)

  퇴직연금복지과-478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787 (2015. 12. 31.)

  선택적 복지 항목으로 우리사주조합 출연을 할 수 있는지

• 법제처 15-0625 (2015. 12. 30.)

  민원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규정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개별 사업장 단위를 의미하는지 복수의 사업장 전체를 포괄하는 법인 등 사업 단위를 의미하는지 여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85 (2015. 12. 30.)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시험연구사업)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87 (2015. 12. 30.)

  「기간제법」 상 국공립연구기관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88 (2015. 12. 30.)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생활권발전협의회)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702 (2015. 12. 30.)

  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다수 득표자의 임원선출 효력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5686 (2015. 12. 28.)

  고용지원실업급여과-5686

• 법제처 15-0693 (2015. 12. 24.)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에 따른 사업장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에 참석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 등 관련)

• 법제처 15-0847 (2015. 12. 24.)

  민원인 -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노사 간 합의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제54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420 (2015. 12. 24.)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3항에서 ‘관련된 노동조합’의 의미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164 (2015. 12. 23.)

  근로기준정책과-7164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3910 (2015. 12. 23.)

  인적자원개발과-391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68 (2015. 12. 23.)

  퇴직연금복지과-466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45 (2015. 12. 22.)

  퇴직연금복지과-4645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872 (2015. 12. 21.)

  고용서비스정책과-587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898 (2015. 12. 21.)

  고용서비스정책과-589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515 (2015. 12. 18.)

  안전인증 면제 요건 미충족시 조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81 (2015. 12. 18.)

  고용 불안으로 인해 이직을 위해 사직한 경우 인출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49 (2015. 12. 17.)

  일시적, 간헐적 사유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781 (2015. 12. 16.)

  고용서비스정책과-5781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50 (2015. 12. 16.)

  ‘후생복지기금(출연금) 편성 및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인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435 (2015. 12. 15.)

  워킹타워 안전인증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800 (2015. 12. 15.)

  여성고용정책과-3800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716 (2015. 12. 14.)

  고용서비스정책과-571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817 (2015. 12. 14.)

  근로기준정책과-6817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792 (2015. 12. 11.)

  여성고용정책과-379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68 (2015. 12. 10.)

  장애인일자리사업이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69 (2015. 12. 10.)

  재직 중 박사 학위 취득자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667 (2015. 12. 10.)

  지점장이 「근로기준법」 상의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3988 (2015. 12. 10.)

  노동시장정책과-398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389 (2015. 12. 10.)

  퇴직연금복지과-438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447 (2015. 12. 10.)

  퇴직연금복지과-444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67 (2015. 12. 9.)

  고용차별개선과-246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68 (2015. 12. 9.)

  고용차별개선과-246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69 (2015. 12. 9.)

  고용차별개선과-2469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3986 (2015. 12. 9.)

  노동시장정책과-3986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4912 (2015. 12. 9.)

  산재보상정책과-4912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5349 (2015. 12. 8.)

  고용지원실업급여과-534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321 (2015. 12. 8.)

  산업안전과-532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 12. 7.)

  기간제근로자 주휴일 부여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3835 (2015. 12. 7.)

  산업보건과-3835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690 (2015. 12. 7.)

  여성고용정책과-3690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716 (2015. 12. 6.)

  여성고용정책과-3716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3831 (2015. 12. 4.)

  산업보건과-383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72 (2015. 12. 4.)

  산업안전과-527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59 (2015. 12. 3.)

  산업안전과-525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90 (2015. 12. 2.)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지방의회 지원인력)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91 (2015. 12. 2.)

  고용차별개선과-239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97 (2015. 12. 2.)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관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18 (2015. 12. 2.)

  근로자대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237 (2015. 12. 2.)

  기금법인 임원의 임기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238 (2015. 12. 2.)

  퇴직연금복지과-423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239 (2015. 12. 2.)

  퇴직연금복지과-4239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439 (2015. 12. 1.)

  고용서비스정책과-5439

•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1728 (2015. 12. 1.)

  공공기관노사관계과-172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07 (2015. 12. 1.)

  벌목작업시 안전조치의 내용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3452 (2015. 12. 1.)

  인적자원개발과-3452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5211 (2015. 11. 30.)

  고용지원실업급여과-521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92 (2015. 11. 30.)

  퇴직연금복지과-419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93 (2015. 11. 30.)

  퇴직연금복지과-419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94 (2015. 11. 30.)

  퇴직연금복지과-4194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398 (2015. 11. 27.)

  고용서비스정책과-539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50 (2015. 11. 2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51 (2015. 11. 27.)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산림가꾸기)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39 (2015. 11. 26.)

  고용차별개선과-233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40 (2015. 11. 26.)

  고용차별개선과-234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41 (2015. 11. 26.)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44 (2015. 11. 26.)

  민간사례관리사 「파견법」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47 (2015. 11. 26.)

  고용차별개선과-234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292 (2015. 11. 25.)

  고용서비스정책과-529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293 (2015. 11. 25.)

  고용서비스정책과-529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221 (2015. 11. 25.)

  공무원의 연구비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2613 (2015. 11. 25.)

  청년취업지원과-261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37 (2015. 11. 25.)

  퇴직연금복지과-413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38 (2015. 11. 25.)

  퇴직연금복지과-4138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3001 (2015. 11. 24.)

  고령사회인력정책과-3001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3002 (2015. 11. 24.)

  고령사회인력정책과-3002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530 (2015. 11. 24.)

  여성고용정책과-3530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2043 (2015. 11. 23.)

  고용문화개선정책과-204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66 (2015. 11. 19.)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68 (2015. 11. 19.)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3228 (2015. 11. 19.)

  인적자원개발과-322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29 (2015. 11. 19.)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950 (2015. 11. 18.)

  근로기준정책과-595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951 (2015. 11. 18.)

  근로계약 서면명시 의무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911 (2015. 11. 17.)

  산재예방정책과-3911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054 (2015. 11. 11.)

  고용서비스정책과-5054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383 (2015. 11. 11.)

  여성고용정책과-338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87 (2015. 11. 11.)

  퇴직연금복지과-388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99 (2015. 11. 11.)

  퇴직연금복지과-389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00 (2015. 11. 11.)

  퇴직연금복지과-390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01 (2015. 11. 11.)

  퇴직연금복지과-390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409 (2015. 11. 9.)

  노동조합 지부의 상조회칙이 규약인지 여부 및 전별금 지급거부가 노동조합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45 (2015. 11. 8.)

  퇴직연금복지과-384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27 (2015. 11. 6.)

  퇴직연금복지과-3827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990 (2015. 11. 4.)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이 비교섭사항인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98 (2015. 11. 4.)

  쟁의행위 기간 중에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14 (2015. 11. 4.)

  퇴직연금복지과-3814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91 (2015. 11. 3.)

  일반업무시설의 전기설비와 소방시설이 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 해당하는지 여부 및 안전보호시설 운영인력의 쟁의행위 참여 금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736 (2015. 11.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단위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74 (2015. 11. 2.)

  퇴직연금복지과-377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75 (2015. 11. 2.)

  퇴직연금복지과-3775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226 (2015. 10. 30.)

  여성고용정책과-322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332 (2015. 10. 29.)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방법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50 (2015. 10. 29.)

  휴게시간에 실시한 집회가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37 (2015. 10. 28.)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일부 소수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불참할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194 (2015. 10. 28.)

  여성고용정책과-3194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192 (2015. 10. 27.)

  여성고용정책과-319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739 (2015. 10. 26.)

  고용서비스정책과-4739

• 법제처 15-0443 (2015. 10. 23.)

  민원인 - 「행정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의 업무가 「노무사법」 제27조 단서에서의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하는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229 (2015. 10. 22.)

  근로기준정책과-522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90 (2015. 10. 21.)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91 (2015. 10. 21.)

  대학 공개강좌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92 (2015. 10. 21.)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의 「기간제법」 상 국공립연구기관 해당여부 등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142 (2015. 10. 20.)

  여성고용정책과-314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19 (2015. 10. 20.)

  퇴직연금복지과-361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 10. 20.)

  퇴직연금복지과-3625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179 (2015. 10. 19.)

  필수공익사업인 가스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천연가스의 인수업무에 예선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216 (2015. 10. 15.)

  여성고용정책과-3216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075 (2015. 10. 14.)

  여성고용정책과-3075

• 고용노동부 보험가입부-4479 (2015. 10. 13.)

  보험가입부-4479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055 (2015. 10. 13.)

  여성고용정책과-305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73 (2015. 10. 8.)

  퇴직연금복지과-3473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002 (2015. 10. 7.)

  여성고용정책과-300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32 (2015. 10. 7.)

  퇴직연금복지과-343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53 (2015. 10. 7.)

  퇴직연금복지과-345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28 (2015. 10. 6.)

  퇴직연금복지과-342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30 (2015. 10. 6.)

  퇴직연금복지과-3430

• 법제처 15-0515 (2015. 10. 2.)

  민원인 - 고용·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 납부기한 도과로 연체금이 부과되었으나 이후 확정된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에 상응하는 연체금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782 (2015. 10. 2.)

  근로기준정책과-4782

• 법제처 15-0501 (2015. 9. 30.)

  민원인 - 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최저임금법」 제6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852 (2015. 9. 30.)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49 (2015. 9. 30.)

  기금법인의 합병이 인가사항인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19 (2015. 9. 25.)

  주택 등을 구입해 근로자용 사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21 (2015. 9. 25.)

  퇴직연금복지과-332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28 (2015. 9. 25.)

  퇴직연금복지과-332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29 (2015. 9. 25.)

  퇴직연금복지과-3329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838 (2015. 9. 22.)

  여성고용정책과-2838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840 (2015. 9. 22.)

  여성고용정책과-284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249 (2015. 9. 22.)

  퇴직연금복지과-324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218 (2015. 9. 21.)

  퇴직연금복지과-321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87 (2015. 9. 18.)

  퇴직연금복지과-318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94 (2015. 9. 18.)

  퇴직연금복지과-319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95 (2015. 9. 18.)

  퇴직연금복지과-3195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015 (2015. 9. 17.)

  노사관계법제과-2015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69 (2015. 9. 11.)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인상분 소급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89 (2015. 9. 11.)

  노조가 추천하는 근로자를 기금법인에 파견하는 것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90 (2015. 9. 11.)

  우리사주 배정 대상에서 기간제를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 9. 10.)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 관련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231 (2015. 9. 10.)

  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적 범위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99 (2015. 9. 7.)

  퇴직연금복지과-299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01 (2015. 9. 7.)

  퇴직연금복지과-300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42 (2015. 9. 3.)

  고용직 경력 및 군 경력 미반영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43 (2015. 9. 3.)

  정규직·계약직 임금인상 적용방식 차이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77 (2015. 9. 3.)

  지급기준이 통상임금인 상여금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상여금과 통상임금의 계산방법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17 (2015. 9. 3.)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17 (2015. 9. 1.)

  한국어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전문자격증 소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18 (2015. 9. 1.)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19 (2015. 9. 1.)

  햇살론 위탁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햇살론 위탁사업)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20 (2015. 9. 1.)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592 (2015. 9. 1.)

  여성고용정책과-259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90 (2015. 8. 31.)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연구인력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96 (2015. 8. 31.)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학연구소 및 공공보건의료본부의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95 (2015. 8. 27.)

  퇴직연금복지과-289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01 (2015. 8. 27.)

  퇴직연금복지과-290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02 (2015. 8. 27.)

  퇴직연금복지과-290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12 (2015. 8. 27.)

  콘도미니엄 매도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보험가입부-3680 (2015. 8. 26.)

  보험가입부-3680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562 (2015. 8. 24.)

  부당노동행위 및 노조활동의 정당성 여부 관련 판단기준 등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21 (2015. 8. 21.)

  통일고문회의 연구위원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22 (2015. 8. 21.)

  고용차별개선과-152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23 (2015. 8. 21.)

  고용차별개선과-152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42 (2015. 8. 20.)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 및 소급합의의 유효성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779 (2015. 8. 18.)

  예술학교 실기강사의 근로자성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726 (2015. 8. 13.)

  퇴직연금복지과-272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713 (2015. 8. 12.)

  국가시험 편집 및 인쇄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06 (2015. 8. 11.)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07 (2015. 8. 11.)

  기간제근로자가 재직 중 공개채용에 응시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23 (2015. 8. 10.)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평균임금 해당 여부 등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336 (2015. 8. 10.)

  여성고용정책과-233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655 (2015. 8. 10.)

  퇴직연금복지과-265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656 (2015. 8. 10.)

  퇴직연금복지과-2656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535 (2015. 8. 7.)

  고용서비스정책과-353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06 (2015. 8. 7.)

  근로기준정책과-360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624 (2015. 8. 7.)

  퇴직연금복지과-2624

• 고용노동부 보험가입부-3360 (2015. 8. 5.)

  보험가입부-336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33 (2015. 8. 4.)

  임금채권 소멸시효 관련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269 (2015. 8. 4.)

  여성고용정책과-2269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272 (2015. 8. 4.)

  여성고용정책과-227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50 (2015. 7. 31.)

  지정인력 실무경력 인정방법

• 법제처 15-0398 (2015. 7. 29.)

  민원인 -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93 (2015. 7. 29.)

  ‘임률도급’이 근로자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49 (2015. 7. 29.)

  노사관계법제과-144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511 (2015. 7. 29.)

  퇴직연금복지과-2511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361 (2015. 7. 28.)

  고용서비스정책과-3361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21 (2015. 7. 27.)

  상증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14 (2015. 7. 24.)

  노사관계법제과-141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19 (2015. 7. 24.)

  산업안전과-301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55 (2015. 7. 23.)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다문화가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173 (2015. 7. 23.)

  여성고용정책과-2173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247 (2015. 7. 22.)

  고용서비스정책과-324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436 (2015. 7. 22.)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상품으로 ELS등이 적합한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405 (2015. 7. 21.)

  퇴직연금복지과-240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18 (2015. 7. 17.)

  ○○시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08 (2015. 7. 16.)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153 (2015. 7. 16.)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근로자의 날 적용 관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45 (2015. 7. 16.)

  퇴직연금복지과-234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89 (2015. 7. 14.)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90 (2015. 7. 14.)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기업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120 (2015. 7. 14.)

  시용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 국세청 서면-2015-징세-22609 (2015. 7. 14.)

  국기 종합부동산세 당해세의 범위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079 (2015. 7. 13.)

  연차 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084 (2015. 7. 13.)

  1년간 8할미만 출근자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64 (2015. 7. 10.)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제주)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65 (2015. 7. 10.)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동작구)

• 국세청 서면-2014-부가-21598 (2015. 7. 10.)

  부가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국세청 서면-2014-부가-21612 (2015. 7. 10.)

  부가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국세청 서면-2015-부가-22488 (2015. 7. 10.)

  부가 공립학교에서 수영장 운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법제처 15-0344 (2015. 7. 9.)

  민원인 - 감시ㆍ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근로기준법」 제63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51 (2015. 7. 8.)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인 사유 적용 범위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52 (2015. 7. 8.)

  부당해고 후 원직 복직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998 (2015. 7. 8.)

  여성고용정책과-1998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240 (2015. 7. 6.)

  ○○교육감과 △△교원노조 ○○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사립학교 조합원에게까지 적용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56 (2015. 7. 6.)

  퇴직연금복지과-215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60 (2015. 7. 6.)

  퇴직연금복지과-216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61 (2015. 7. 6.)

  퇴직연금복지과-216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64 (2015. 7. 6.)

  퇴직연금복지과-216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09 (2015. 7. 3.)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지원관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958 (2015. 7. 3.)

  여성고용정책과-1958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959 (2015. 7. 3.)

  여성고용정책과-1959

• 국세청 서면-2014-법인-21907 (2015. 7. 2.)

  법인 가불금의 인정이자 적용 여부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89 (2015. 7. 2.)

  부가 퇴직연금사업자가 공급하는 연금계리용역의 면세 여부 등

• 국세청 서면-2015-징세-0829 (2015. 7. 2.)

  국징 압류금지재산의 범위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207 (2015. 7. 1.)

  지방전산 7급의 공무원 노조 가입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 7. 1.)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 국세청 서면-2015-징세-0583 (2015. 7. 1.)

  국기 종합부동산세 당해세의 범위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18 (2015. 7. 1.)

  퇴직연금복지과-2118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11 (2015. 6. 30.)

  부가 평생교육시설 운영자가 제공하는 출장강의용역의 면세 여부

•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432 (2015. 6. 30.)

  법인 경영성과급을 임직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추가납입 시 손금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806 (2015. 6. 29.)

  가족수당의 임금 해당 여부 관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080 (2015. 6. 29.)

  퇴직연금복지과-2080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831 (2015. 6. 26.)

  고용서비스정책과-283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24 (2015. 6. 24.)

  노조 전임자 대체인력이 기간제한의 예외인지 등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25 (2015. 6. 24.)

  테크노파크 내 연구소의 연구원이 기간제한의 예외인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744 (2015. 6. 23.)

  고용서비스정책과-274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94 (2015. 6. 23.)

  연차유급휴가대체를 개별근로계약으로 체결 가능한지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15 (2015. 6. 20.)

  부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71 (2015. 6. 19.)

  퇴직연금복지과-197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74 (2015. 6. 18.)

  고용차별개선과-97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75 (2015. 6. 18.)

  「기간제법」 상 국공립연구기관 해당 여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49 (2015. 6. 18.)

  퇴직연금복지과-194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50 (2015. 6. 18.)

  퇴직연금복지과-195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25 (2015. 6. 17.)

  퇴직연금복지과-1925

•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564 (2015. 6. 16.)

  조특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 계산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738 (2015. 6. 16.)

  여성고용정책과-173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41 (2015. 6. 15.)

  국가보안목표시설 나급 시설에서 근무하는 비상기획업무담당자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92 (2015. 6. 10.)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053 (2015. 6. 10.)

  연합단체인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권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88 (2015. 6. 9.)

  고용차별개선과-888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644 (2015. 6. 9.)

  여성고용정책과-1644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15 (2015. 6. 8.)

  노사관계법제과-1115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04 (2015. 6. 5.)

  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분리 결정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한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754 (2015. 6. 5.)

  퇴직연금복지과-175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766 (2015. 6. 5.)

  정관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895 (2015. 6. 3.)

  산재예방정책과-189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719 (2015. 6. 3.)

  퇴직연금복지과-1719

• 법제처 15-0129 (2015. 6. 2.)

  민원인 - 기간제교원이 4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관련)

• 법제처 15-0333 (2015. 6. 2.)

  민원인 - 기간제교원이 4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관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81 (2015. 6. 1.)

  산업안전과-218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26 (2015. 5. 30.)

  파견대상 업무 적정성 여부 등

• 고용노동부 보험가입부-2063 (2015. 5. 29.)

  보험가입부-206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74 (2015. 5. 29.)

  안전인증 소요기간 단축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530 (2015. 5. 28.)

  여성고용정책과-1530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970 (2015. 5. 27.)

  공무원이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경우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89 (2015. 5. 26.)

  의경부대 영양사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 등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473 (2015. 5. 22.)

  여성고용정책과-147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94 (2015. 5. 22.)

  퇴직연금복지과-159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95 (2015. 5. 22.)

  퇴직연금복지과-1595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451 (2015. 5. 21.)

  여성고용정책과-1451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249 (2015. 5. 20.)

  고용서비스정책과-224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75 (2015. 5. 14.)

  공동도급사업자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할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61 (2015. 5. 13.)

  노사관계법제과-96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27 (2015. 5. 12.)

  퇴직연금복지과-142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03 (2015. 5. 11.)

  용역 위수탁사업의 「기간제법」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04 (2015. 5. 11.)

  방과후학교 행정보조인력 지원사업' 「기간제법」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08 (2015. 5. 11.)

  퇴직연금복지과-1408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263 (2015. 5. 7.)

  여성고용정책과-126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11 (2015. 5. 6.)

  무기계약근로자 연장근로 관련 질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26 (2015. 5. 4.)

  퇴직연금복지과-1326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201 (2015. 4. 30.)

  여성고용정책과-120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299 (2015. 4. 30.)

  퇴직연금복지과-129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79 (2015. 4. 29.)

  노사관계법제과-87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24 (2015. 4. 28.)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시간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25 (2015. 4. 28.)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07 (2015. 4. 28.)

  자살이 재해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09 (2015. 4. 27.)

  파견대상업무 추가에 따른 적정성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20 (2015. 4. 27.)

  직접고용의무 당사자 관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262 (2015. 4. 24.)

  퇴직연금복지과-1262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148 (2015. 4. 23.)

  여성고용정책과-1148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청잭과-1121 (2015. 4. 22.)

  여성고용청잭과-112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78 (2015. 4. 20.)

  울산과학기술원 소속 행정직원의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79 (2015. 4. 20.)

  고용차별개선과-579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032 (2015. 4. 15.)

  여성고용정책과-103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653 (2015. 4. 14.)

  고용서비스정책과-1653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1197 (2015. 4. 14.)

  작업환경측정 분석 인정기관 측정 범위에 대한 질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109 (2015. 4. 14.)

  퇴직연금복지과-110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111 (2015. 4. 14.)

  퇴직연금복지과-111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128 (2015. 4. 14.)

  퇴직연금복지과-112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19 (2015. 4. 1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21 (2015. 4. 13.)

  고용차별개선과-52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27 (2015. 4. 13.)

  국립대학교 계약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등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48 (2015. 4. 10.)

  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4. 6.)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에 해당되는지

• 국세청 서면-2014-법인-20785 (2015. 4. 3.)

  법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914 (2015. 4. 3.)

  여성고용정책과-914

• 고용노동부 보험가입부-1256 (2015. 4. 2.)

  보험가입부-125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57 (2015. 4.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가산임금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58 (2015. 4. 1.)

  대학과 산학협력단 소속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937 (2015. 4. 1.)

  퇴직연금복지과-93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99 (2015. 3. 30.)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보상부-1270 (2015. 3. 30.)

  보상부-127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84 (2015. 3. 30.)

  퇴직연금복지과-884

• 법제처 15-0068 (2015. 3. 27.)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59조 등 관련)

• 법제처 15-0081 (2015. 3. 27.)

  법제처 15-008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31 (2015. 3. 27.)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등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742 (2015. 3. 24.)

  여성고용정책과-742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755 (2015. 3. 24.)

  여성고용정책과-755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17 (2015. 3. 23.)

  노사관계법제과-61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19 (2015. 3. 23.)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또는 조합원 전원 탈퇴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954 (2015. 3. 21.)

  근로복지과-954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717 (2015. 3. 20.)

  여성고용정책과-717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926 (2015. 3. 18.)

  관리감독자 업무의 수행자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52 (2015. 3. 17.)

  실험분석보조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등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674 (2015. 3. 17.)

  여성고용정책과-674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655 (2015. 3. 16.)

  여성고용정책과-65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66 (2015. 3. 16.)

  퇴직연금복지과-66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71 (2015. 3. 16.)

  퇴직연금복지과-67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12 (2015. 3. 13.)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41 (2015. 3. 9.)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41 (2015. 3. 9.)

  퇴직연금복지과-54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7 (2015. 3. 6.)

  방문간호사 등 복지정책 종사자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 고용노동부 000000 (2015. 3. 5.)

  00000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55 (2015. 3. 5.)

  식대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5 (2015. 3. 4.)

  서울대학교 부속시설 사업의 무기계약 간주 시점 등 관련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37 (2015. 3. 2.)

  원자력발전소의 수처리설비 운전 및 정비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631 (2015. 2. 29.)

  여성고용정책과-63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1 (2015. 2. 27.)

  퇴직연금복지과-39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2 (2015. 2. 27.)

  퇴직연금복지과-392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429 (2015. 2. 26.)

  여성고용정책과-42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84 (2015. 2. 25.)

  노사관계법제과-384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3 (2015. 2. 25.)

  산재예방정책과-623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593 (2015. 2. 23.)

  화재예방설비가 설치된 구획실의 저산소 공간에 대한 출입을 위한 안전조치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6 (2015. 2. 23.)

  퇴직연금복지과-306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08 (2015. 2. 17.)

  여성고용정책과-30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3 (2015. 2. 13.)

  영어회화전문강사 재계약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14 (2015. 2. 13.)

  근로기준정책과-314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53 (2015. 2. 13.)

  여성고용정책과-25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7 (2015. 2. 12.)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담인력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8 (2015. 2. 12.)

  고용차별개선과-8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15 (2015. 2. 12.)

  취업규칙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07 (2015. 2. 12.)

  퇴직연금복지과-20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08 (2015. 2. 12.)

  퇴직연금복지과-20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39 (2015. 2. 10.)

  산업안전과-63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0 (2015. 2. 6.)

  직장예비군 대대 참모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0 (2015. 2. 6.)

  근로기준정책과-21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8 (2015. 2. 4.)

  임금 체계개편으로 지급방법이 변경된 경우 기존 지급한 임금에 대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 (2015. 2. 2.)

  기간제근로자 사용 관련(공원관리원)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9 (2015. 2. 2.)

  노사관계법제과-22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61 (2015. 1. 29.)

  산업안전과-461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16 (2015. 1. 28.)

  근로복지과-416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42 (2015. 1. 27.)

  여성고용정책과-34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9 (2015. 1. 22.)

  퇴직연금복지과-31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36 (2015. 1. 19.)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간주 시점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37 (2015. 1. 19.)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고용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45 (2015. 1. 16.)

  근로복지과-245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6 (2015. 1. 15.)

  근로개선정책과-426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34 (2015. 1. 15.)

  근로복지과-234

• 고용노동부 보험가입부-193 (2015. 1. 15.)

  보험가입부-193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29 (2015. 1. 13.)

  여성고용정책과-129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76 (2015. 1. 9.)

  근로개선정책과-176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18 (2015. 1. 9.)

  근로복지과-11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9 (2015. 1. 8.)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2 (2015. 1. 7.)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종사자 무기계약 전환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3 (2015. 1. 7.)

  고용차별개선과-43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12 (2015. 1. 7.)

  「근로기준법」 제36조 규정의 ‘보상금’에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보상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17 (2015. 1. 7.)

  근로개선정책과-117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3 (2015. 1. 7.)

  산재예방정책과-6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 (2015. 1. 6.)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에 따른 세부기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6 (2015. 1. 6.)

  근로복지과-4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4 (2015. 1. 6.)

  산업안전과-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