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0건 · 행정해석 60건 · 판정 1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
- 대법원 2018다283049 · 부당이득금반환등
- 대법원 2020다294486 · 임금
- 대법원 2021다229861 · 임금
- 대법원 2016다248998 · 손해배상등
- 대법원 2019다223129 · 임금
- 대법원 2016다31831 · 부당이득금등
- 대법원 2015다60207 · 부당이득금등반환
- 대법원 2014다27807 · 퇴직금
- 대법원 2017다2359 · 임금
- 대법원 2015도13909 ·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14다63087 · 택시부가세환급금
- 대법원 2016다32193 · 임금등
- 대법원 2013두24396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7034 · 손해배상등
- 대법원 2013두3351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2다110392 · 임금
- 대법원 2012다32690 · 임금
- 대법원 2011다41420 · 징계무효확인
- 대법원 2011두20406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2다105505 · 임금
- 대법원 2010다91046 · 임금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합3374 · 복리 후생비 지급등
- 대법원 2009두7790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7다18584 · 임금
- 대법원 2001다77970 · 임금
- 대법원 2000다60630 · 임금
- 대법원 98도3299 · 업무방해
- 대법원 98두137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8다20790 · 부당이득금반환
- 대법원 95다24821 · 해고무효확인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0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2195 (2025. 9. 11.) · 임금근로시간정책과-219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35 (2020. 12. 11.) · 병가기간 중 유급처리하던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46 (2011. 6. 30.) ·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개인부담금을 법인에서 부담하도록 임금협약 으로 정한 경우 효력 유무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3 (2007. 7. 30.) · 종소 단체협약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324 (2005. 11. 23.) ·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의한 징계의 효력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3201 (2004. 11. 10.) · 단체협약 해지 이후 직원의 정년은 해지된 단체협약에 따라야 하는지, 아파트관리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569 (2004. 4. 1.) · 취업규칙상 임금 일할정산 사유에 관한 규정의 효력
- 고용노동부 협력68210-303 (2003. 8. 2.)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의 범위와 효력
- 고용노동부 노조68107-269 (2002. 3. 28.) · 인사규정과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년이 서로 다른 경우 근로자에게 적용할 정년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09 (1999. 10. 19.) · 노조 01254-109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44 (1997. 5. 16.) · 노조 01254-444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71 (1996. 4. 16.) · 노조 01254-37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256 (1996. 3. 19.) · 노조 01254-256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311 (1995. 12. 19.) · 노조 01254-131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185 (1995. 11. 14.) · 노조 01254-1185
- 고용노동부 노조01254-893 (1995. 8. 10.) · 노조 01254-893
- 고용노동부 노조01254-802 (1995. 7. 19.) · 노조 01254-802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70 (1995. 6. 14.) · 노조 01254-670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57 (1995. 6. 12.) · 노조 01254-657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61 (1995. 6. 12.) · 노조 01254-66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71 (1995. 5. 18.) · 노조 01254-57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44 (1995. 5. 12.) · 노조 01254-544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69 (1995. 4. 25.) · 노조 01254-469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86 (1995. 4. 7.) · 노조 01254-386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48 (1995. 3. 30.) · 노조 01254-348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62 (1995. 2. 13.) · 노조 01254-162
- 고용노동부 노조68110-1434 (1994. 11. 8.) · 노조 68110-1434
- 고용노동부 노조01254-794 (1994. 6. 9.) · 노조 01254-794
- 고용노동부 노조01254-780 (1994. 6. 8.) · 노조 01254-780
- 고용노동부 노사68140-327 (1993. 9. 23.) · 노사 68140-327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020 (1993. 8. 25.) · 노조 01254-1020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36 (1993. 5. 14.) · 노조 01254-536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06 (1993. 5. 8.) · 노조 01254-506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12 (1993. 3. 27.) · 노조 01254-312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05 (1993. 2. 6.) · 노조 01254-105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98 (1992. 5. 25.) · 노조 01254-498
- 고용노동부 노사32281-13246 (1991. 9. 13.) · 노사 32281-13246
- 고용노동부 노사32281-11656 (1990. 8. 21.) · 노사 32281-11656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0929 (1990. 8. 6.) · 노조 01254-10929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465 (1990. 5. 7.) · 노조 01254-6465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731 (1990. 3. 15.) · 노조 01254-373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2490 (1989. 8. 26.) · 노조 01254-12490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1879 (1989. 8. 14.) · 노조 01254-11879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1071 (1989. 7. 27.) · 노조 01254-1107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0521 (1989. 7. 14.) · 노조 01254-10521
- 고용노동부 노조32262-8066 (1989. 5. 30.) · 노조 32262-8066
- 고용노동부 노조01254-7668 (1989. 5. 24.) · 노조 01254-7668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138 (1989. 4. 27.) · 노조 01254-6138
- 고용노동부 노조32253- (1989. 4. 10.) · 노조 32253-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7073 (1988. 11. 15.) · 노조 01254-17073
- 외 1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3
- 중앙노동위원회 2023. 7. 10. 판정 2023단위7
- 중앙노동위원회 2022. 12. 30. 판정 2022부노139
- 중앙노동위원회 2022. 11. 21. 판정 2022단위14
- 중앙노동위원회 2018. 4. 26. 판정 2018공정4 ·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의 총의를 수렴할 때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만 배제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중앙2018공정4]
- 중앙노동위원회 2015. 3. 4. 판정 2014부해1269 · 정당한 징계사유 없이 대기발령한 것은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3. 4.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08. 7. 18. 판정 2008부해338
- 중앙노동위원회 2008. 7. 18. 판정 2008부해339
- 중앙노동위원회 2007. 8. 19. 판정 2007부해339
- 중앙노동위원회 2007. 6. 8. 판정 2006부해1139
- 중앙노동위원회 2006. 6. 28. 판정 2006부해90
- 중앙노동위원회 2002. 9. 10. 판정 2002부해326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6. 7. 29. 재결 1996-00454 · 노동조합규약변경명령및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1991. 3. 18. 판정 1990부노299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