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년 판례

판례 목록으로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43806 판결

  군무원지위확인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1151 판결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117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38917 판결

  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776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

  손해배상(자)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6099 판결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도10683 판결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도14784 판결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도16409 판결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523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1두921 판결

  통보처분취소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054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8865 판결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510 판결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66048 판결

  임금등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67775 판결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31476 판결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41838 판결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3625 판결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4225 판결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5373 판결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5393 판결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5466 판결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096 판결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808 판결
•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시정 사건]

•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5다244333 판결

  퇴직연금반환등청구

•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40093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470 판결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두48485 판결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3두5395 판결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다220429 판결

  임금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4248 판결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217 판결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5도7476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29 판결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4167 판결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3892 판결
•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1다8270 판결

  보육수당환수권한부존재확인등

•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2두2757 판결
•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6도14128 판결
•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6도8021 판결
•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6두45578 판결

  해임처분취소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82026 판결

  임금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두424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9890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2807 판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3462 판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3466 판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4462 판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5180 판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6036 판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106 판결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판결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3403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다201954 판결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다219665 판결

  임금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다219672 판결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다233555 판결

  부당이득금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다251058 판결

  파면무효확인청구등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 판결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포괄임금약정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1068 판결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2152 판결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2786 판결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199 판결
•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3다204119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두14297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11611 판결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591 판결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9917 판결
•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3다206757 판결
•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3다13658 판결
•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도9657 판결
• 대법원 2016. 9. 2.자 2016도11184 결정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다213816 판결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다23884 판결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등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55265 판결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도10334 판결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도4747 판결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도7857 판결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도9396 판결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도9759 판결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1다37858 판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1다37858 판결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도10381 판결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도4727 판결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도8233 판결
•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3두14610 판결

  보육수당지급

•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도5490 판결
•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3도841 판결

  임금채권보장법위반

•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5098 판결

  임금

•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41495 판결
•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53986 판결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

•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407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도8766 판결
•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11053 판결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7191 판결
•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8512 판결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도8147 판결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도8536 판결
• 대법원 2016. 8. 17.자 2016도9320 결정
•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3다4712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2485 판결
•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7269 판결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도1823 판결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도7948 판결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079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3두2439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다22279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도16057 판결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6616 판결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3391 판결
•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6도5967 판결
•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6도6717 판결
•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6도978 판결
•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도16919 판결
•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두56465 판결
•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도5397 판결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2다108139 판결

  호봉정정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3도6617 판결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다1374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233 판결
•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다1025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도4532 판결
•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797 판결
•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78536 판결

  임금

•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두34622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6도514 판결
•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04666 판결

  구상금

•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0950 판결
•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도12141 판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도12141 판결

•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6도670 판결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5335 판결

  임금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도17597 판결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도19179 판결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도20044 판결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6도4158 판결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두9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17888 판결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다201210 판결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3714 판결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3747 판결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3780 판결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두148 판결

  파면처분취소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두31036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도883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두15092 판결
•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10126 판결

  가. 업무방해(일부 예비적 죄명: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6다202558 판결

  전보발령무효확인의소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두1113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1834 판결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1905 판결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2188 판결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두11789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14138 판결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도17153 판결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도17326 판결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45113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6도855 판결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1다1880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53380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2331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등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3051 판결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3068 판결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9370 판결

  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결정취소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4075 판결

  임금 등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4501 판결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4690 판결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4873 판결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5146 판결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5166 판결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5682 판결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722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232 판결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281 판결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321 판결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791 판결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두9758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7186 판결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두3160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단체협약 시정명령 사건]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3481 판결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3517 판결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5918 판결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455 판결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8737 판결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9320 판결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6도12 판결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6도20 판결
•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판결

  총회결의무효등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다29380 판결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다62899 판결

  임금등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11550 판결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28763 판결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089 판결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711 판결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9682 판결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9690 판결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9723 판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다1780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두12457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두15821 판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2046 판결

  부동산인도등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퇴직금등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78362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12765 판결

  정직1월처분취소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47327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3533 판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4386 판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8308 판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8731 판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8954 판결
• 대법원 2016. 1. 15.자 2015도18600 결정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2다96885 판결

  임금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2도10066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74592 판결

  임금(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사건)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84643 판결

  단체교섭응낙청구·단체교섭응낙청구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57997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4850 판결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7757 판결
• 대법원 2016다242884 판결

  대법원-2016다242884

• 대법원 2016다271059 판결

  대법원-2016다271059

• 대법원 2016도18138 판결

  대법원-2016도18138

• 대법원 2016두3555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6두38280 판결

  대법원-2016두38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