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년 판례

판례 목록으로

• 춘천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나53300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나52963 판결

  임금

• 춘천지방법원 2020. 12. 2. 선고 2020노643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고단55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춘천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나53467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20구합50537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20구합50919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2020고단311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20초기212 판결

  2020

• 춘천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19고정231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0. 9. 22. 선고 2020고단604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0. 9. 16. 선고 2020고단445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0. 9. 1. 선고 2019노693 판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춘천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20노132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20고합40 판결

  2020

• 춘천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16가단4535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20구합50520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노413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9노121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나53249 판결

  2019

• 춘천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8노1193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0. 6. 30. 선고 2019구합52834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노577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0. 6. 9. 선고 2019고단1267 판결

  2019

• 춘천지방법원 2020. 6. 9. 선고 2019구합51978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0. 6. 8. 선고 2020고정41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노357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노408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8나55101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구합53189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9구합52087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0. 3. 27. 선고 2019노1042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고정193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8가단50341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8노1035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8가단58253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9노510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고정52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402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0155 판결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0889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1196 판결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150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1547 판결

  미지급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18 판결

  장해등급결정취소

•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195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662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