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행정해석

행정해석 목록으로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739 (2012. 12. 31.)

  근로복지과-4739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742 (2012. 12. 31.)

  근로복지과-4742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4169 (2012. 12. 31.)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비흡연자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노사간 협의할 사항인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001 (2012. 12. 27.)

  고용차별개선과-3001

•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12. 27.)

  대학교 부속병원에 종사하는 의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950 (2012. 12. 21.)

  교육복지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등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951 (2012. 12. 21.)

  고용차별개선과-295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952 (2012. 12. 21.)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강증진 국고보조사업(17개사업)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자체 특성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용하게 하고자 하는 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기간제법」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의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606 (2012. 12. 21.)

  근로복지과-4606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4031 (2012. 12. 20.)

  노사협의회 위원의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970 (2012. 12. 20.)

  산재예방정책과-6970

•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2688 (2012. 12. 18.)

  병원에서 근로자의 B형간염 환자 혈액노출 사고 후 추적관리 범위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545 (2012. 12. 17.)

  근로복지과-454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885 (2012. 12. 14.)

  고용차별개선과-288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886 (2012. 12. 14.)

  당 군에서는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를 군 홈페이지, 각종 언론 보도, 읍면 홍보 등을 통해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인원 미달 및 심사 요건 적합 등의 사유로 기 근무하던 근로자가 다시 응시하여 채용되었을 경우, 총 근로기간 2년이 초과되어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965 (2012. 12. 14.)

  노사협의회 의결사항과 단체협약 규정이 다를 경우 효력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817 (2012. 12. 13.)

  공민권행사 방법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818 (2012. 12. 13.)

  근로개선정책과-681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817 (2012. 12. 13.)

  산재예방정책과-681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607 (2012. 12. 12.)

  고용서비스정책과-5607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780 (2012. 12. 11.)

  근로개선정책과-6780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781 (2012. 12. 11.)

  취업규칙 변경 없이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44 (2012. 12. 7.)

  ‘A진흥원’ 소속 직원이 공무원노조 가입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823 (2012. 12. 7.)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해당부서별로 추천을 받아도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707 (2012. 12. 6.)

  약정휴가 사용시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708 (2012. 12. 6.)

  연장근로가산수당 체불에 대해 직상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710 (2012. 12. 6.)

  단체협약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301 (2012. 12. 6.)

  근로복지과-4301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304 (2012. 12. 6.)

  근로복지과-4304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647 (2012. 12. 6.)

  산재예방정책과-664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469 (2012. 12. 5.)

  고용서비스정책과-5469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471 (2012. 12. 5.)

  고용서비스정책과-5471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625 (2012. 12. 5.)

  겸직허가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626 (2012. 12. 5.)

  근로개선정책과-6626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627 (2012. 12. 5.)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782 (2012. 12. 4.)

  난임부부지원사업 및 예방접종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783 (2012. 12.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용기간 제한 예외

• 고용노동부 보험적용부-8040 (2012. 12. 3.)

  보험적용부 - 8040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391 (2012. 11. 29.)

  임금상당액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88 (2012. 11. 28.)

  고용차별개선과-2688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390 (2012. 11. 28.)

  근로개선정책과-6390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649 (2012. 11. 28.)

  기업이 합병될 경우 노사협의회 존속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088 (2012. 11. 27.)

  근로복지과-4088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099 (2012. 11. 27.)

  근로복지과-409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220 (2012. 11. 27.)

  노사관계법제과-3220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399 (2012. 11. 27.)

  산재예방정책과-639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49 (2012. 11. 26.)

  스포츠강사의 파견대상업무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208 (2012. 11. 26.)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존 산별노조와 체결한 산별협약과 충돌하는 경우 어느 단체협약을 적용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620 (2012. 11. 26.)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매뉴얼에서 대표위원의 권한 위임에 대한 해석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289 (2012. 11. 23.)

  근로개선정책과-6289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292 (2012. 11. 23.)

  취업규칙에 감급제재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급제재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051 (2012. 11. 23.)

  근로복지과-4051

•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2012. 11. 22.)

  정기안전교육 시 관리감독자 교육 병행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2012. 11. 22.)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 등

•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2012. 11. 22.)

  안전공단의 전문화교육 이수 시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면제 여부

•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2012. 11. 22.)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등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197 (2012. 11. 21.)

  고용서비스정책과-519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205 (2012. 11. 21.)

  고용서비스정책과-5205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3225 (2012. 11. 21.)

  노. 사간 합의 지연으로 작업환경측정 주기를 넘긴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14 (2012. 11. 20.)

  고용차별개선과-2614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160 (2012. 11. 19.)

  고용서비스정책과-5160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80 (2012. 11. 16.)

  근무시간 및 수당에 관한 규정의 비교섭사항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501 (2012. 11. 15.)

  과반수노조가 산별노조의 지부인 경우 근로자위원 위촉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963 (2012. 11. 14.)

  요양보호사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888 (2012. 11. 13.)

  근로복지과-3888

• 고용노동부 요양부-11941 (2012. 11. 13.)

  요양부 - 1194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40 (2012. 11. 12.)

  “작은도서관” 종사자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41 (2012. 11. 12.)

  고객 VIP라운지 근무자 파견 운영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44 (2012. 11. 12.)

  농산물 가공업무가 일시 · 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143 (2012. 11. 12.)

  산재예방정책과-6143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176 (2012. 11. 12.)

  산재예방정책과-6176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842 (2012. 11. 9.)

  근로복지과-384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035 (2012. 11. 8.)

  고용서비스정책과-5035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440 (2012. 11. 8.)

  자료의 사전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091 (2012. 11. 7.)

  노사관계법제과-3091

• 국세청 서면법규-1302 (2012. 11. 7.)

  원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일부 보조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090 (2012. 11. 6.)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규칙의 제·개정이 단체교섭 대상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17 (2012. 11. 6.)

  ‘간호주사·수간호사’의 업무총괄자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952 (2012. 11. 5.)

  고용서비스정책과-4952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760 (2012. 11. 5.)

  근로복지과-3760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763 (2012. 11. 5.)

  근로복지과-3763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088 (2012. 11. 2.)

  ‘A기술원’(광역자치단체 소속기관)의 노조 최소 설립단위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697 (2012. 10. 31.)

  근로복지과-369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29 (2012. 10. 30.)

  ○○시티투어버스 기간제 운전원 사용기간 제한 예외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31 (2012. 10. 30.)

  용역 · 도급 직원 봉사료 지급방법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717 (2012. 10. 30.)

  임산부가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의 범위 등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992 (2012. 10. 29.)

  교섭에 참여한 어느 노조도 과반수 통지 및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는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779 (2012. 10. 25.)

  고용서비스정책과-4779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783 (2012. 10. 25.)

  고용서비스정책과-4783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 10. 25.)

  근로개선정책과-524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88 (2012. 10. 24.)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필요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298 (2012. 10. 24.)

  노사협의회 설치 기한 및 ‘협의회를 설치한 날’의 의미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140 (2012. 10. 21.)

  근로개선정책과-5140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559 (2012. 10. 21.)

  근로복지과-355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54 (2012. 10. 18.)

  고용차별개선과-2354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654 (2012. 10. 16.)

  고용서비스정책과-4654

• 고용노동부 보험적용-7013 (2012. 10. 15.)

  보험적용-701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69 (2012. 10. 11.)

  위장 · 불법도급 및 「파견법」 위반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70 (2012. 10. 11.)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불법파견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427 (2012. 10. 9.)

  근로복지과-3427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429 (2012. 10. 9.)

  근로복지과-3429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390 (2012. 10. 4.)

  근로복지과-3390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836 (2012. 10. 4.)

  시·도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전문인력이 가입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대상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837 (2012. 10. 4.)

  개별교섭 중에 신설노조가 설립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3311 (2012. 10. 2.)

  조선사업장내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한계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442 (2012. 9. 28.)

  고용서비스정책과-4442

•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9. 27.)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관련 질의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850 (2012. 9. 27.)

  임금지급을 외부 아웃소싱회사에 위탁한 경우 임금 직접불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851 (2012. 9. 27.)

  근로개선정책과 - 4851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833 (2012. 9. 26.)

  요양 및 휴업보상 판단 관련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292 (2012. 9. 24.)

  근로복지과-3292

• 고용노동부 보상부-7899 (2012. 9. 24.)

  보상부 - 789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48 (2012. 9. 21.)

  빵집,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등의 판매원이 파견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54 (2012. 9. 21.)

  고용차별개선과-2154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281 (2012. 9. 21.)

  근로복지과-3281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282 (2012. 9. 21.)

  근로복지과-3282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719 (2012. 9. 20.)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시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경우의 효력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720 (2012. 9. 20.)

  해외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721 (2012. 9. 20.)

  근로개선정책과-4721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722 (2012. 9. 20.)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723 (2012. 9. 20.)

  근로개선정책과-4723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81 (2012. 9. 18.)

  노사관계법제과-2681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209 (2012. 9. 17.)

  근로복지과-3209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219 (2012. 9. 15.)

  고용서비스정책과-4219

• 고용노동부 요양부-5958 (2012. 9. 14.)

  요양부-5958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24 (2012. 9. 13.)

  교섭단위분리 결정(단체협약 체결전)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25 (2012. 9. 13.)

  노사관계법제과-2625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26 (2012. 9. 13.)

  노사관계법제과-2626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162 (2012. 9. 12.)

  근로복지과-316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157 (2012. 9. 11.)

  고용서비스정책과-4157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126 (2012. 9. 11.)

  근로복지과-3126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912 (2012. 9. 10.)

  보건관리자의 자격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504 (2012. 9. 7.)

  근로개선정책과-4504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507 (2012. 9. 7.)

  근로개선정책과-4507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817 (2012. 9. 7.)

  사용자위원인 대표이사가 계속적으로 회의에 불참할 경우 제재할 수 없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530 (2012. 9. 6.)

  노사관계법제과-2530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456 (2012. 9. 5.)

  근로개선정책과-4456

•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9. 4.)

  밀폐공간작업시 적정공기 수준일 경우 안전보건조치는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00 (2012. 8. 31.)

  단체급식업체 불법파견 판단에 관한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000 (2012. 8. 31.)

  근로복지과-3000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001 (2012. 8. 31.)

  근로복지과-3001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004 (2012. 8. 31.)

  근로복지과-3004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005 (2012. 8. 31.)

  근로복지과-3005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986 (2012. 8. 30.)

  근로복지과-2986

• 고용노동부 보험적용부-5935 (2012. 8. 30.)

  보험적용부 - 5935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358 (2012. 8. 29.)

  근로개선정책과-4358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354 (2012. 8. 28.)

  정규근로시간 이후의 교육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355 (2012. 8. 28.)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국세청 법규과-1660 (2012. 8. 28.)

  종소 특별재난지역 선포전 자원봉사용역의 기부금공제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904 (2012. 8. 27.)

  고용서비스정책과-3904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335 (2012. 8. 27.)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01 (2012. 8. 26.)

  근로개선정책과-4201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 8. 25.)

  근로개선정책과-430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50 (2012. 8. 24.)

  ‘기존주택 전세·매입 임대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79 (2012. 8. 23.)

  교대제(3조3교대) 근무제의 휴게시간 부여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881 (2012. 8. 23.)

  근로복지과-288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12 (2012. 8. 22.)

  가사서비스용역 제공에 대한 「파견법」 위반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71 (2012. 8. 22.)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방법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831 (2012. 8. 21.)

  고용서비스정책과-3831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34 (2012. 8. 21.)

  경영상 해고시 교향악단의 대표가 근로자 대표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36 (2012. 8. 21.)

  호송근로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37 (2012. 8. 21.)

  근로개선정책과 - 4237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838 (2012. 8. 21.)

  근로복지과-2838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00 (2012. 8. 20.)

  근로개선정책과-4200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02 (2012. 8. 20.)

  근로개선정책과 - 420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850 (2012. 8. 16.)

  재단법인 ○○테크노파크의 연구기관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34 (2012. 8. 16.)

  노사관계법제과-2334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35 (2012. 8. 16.)

  노사관계법제과-2335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596 (2012. 8. 16.)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참고사항 시달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참고사항 ▒ 배경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구성하고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축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근참법 제6조(협의회의 구성)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근로자위원의 선출) ○ 2011년 7월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된 이후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과반수 지위를 상실하는 사례가 발생 -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 임기 산정기간 및 근로자위원 위촉권한 여부 등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정리함 ▒ 쟁점사항 및 행정해석 ? 근로자위원 위촉권 ○ 근로자 과반수 노조의 위촉권 상실 시기 - 근로자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상실한 때에는 위촉권 상실 ○ 노조법상 교섭대표 노조의 위촉권 유무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아닌 교섭대표 노조는 위촉권이 없으며, - 사업장 내 다른 노조와 연합하여 총 조합원수가 근로자 과반수를 충족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위촉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 ? 근로자위원의 임기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과반수 지위를 상실한 경우 당해 노조가 위촉한 근로자위원의 임기 - 과반수 지위 상실에 관계없이 법상 임기(3년)를 보장 - 임기의 기산일은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한 날임 ○ 임기를 노사협의회 규정 등에 의해 3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효력 - 법상 근로자위원 임기(3년)보다 짧게 정한 임기는 효력이 없음 ○ 노조 집행부 교체 등으로 법상 임기 이전에 사퇴한 경우 - 전원이 사퇴한 경우 : 근로자위원위의 임기는 일응 3년이 보장되어야 하나 사퇴의 의사가 명확하고 노조 집행부 교체 시 등에 새로 위촉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새롭게 위촉(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또는 선출 - 일부 위원이 사퇴한 경우 : 보궐 위원 위촉 또는 선출 절차에 따르되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당초 근로자위원을 위촉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노조가 과반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보궐위원의 위촉권을 행사할 수 없음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026 (2012. 8. 6.)

  월 고정급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026 (2012. 8. 6.)

  월 고정급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36 (2012. 8. 3.)

  고용차별개선과-173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37 (2012. 8. 3.)

  ○○대학교병원 인체자원은행부서의 기간제근로자 근무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46 (2012. 8. 2.)

  분리된 교섭단위에 하나의 노조만 있는 경우 창구단일화 실시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47 (2012. 8. 2.)

  노사관계법제과-224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48 (2012. 8. 2.)

  하나의 사업에 동일산별 2개의 지회가 있는 경우 각 지회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54 (2012. 8. 2.)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한 경우 자율적단일화 기간 산정 기산점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55 (2012. 8. 2.)

  노사관계법제과-225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06 (2012. 8. 1.)

  파견근로자 차별판정 시정명령 이행시 파견회사가 차별임금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7. 31.)

  유해· 위험성이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경고표지 대상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27 (2012. 7. 31.)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해고자에 대해 임금지급 및 복직을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29 (2012. 7. 31.)

  노사관계법제과-222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31 (2012. 7. 31.)

  노동조합의 결의처분 당시 조합원이었던 자가 노조를 탈퇴한 상태에서 당해 결의처분에 대해 시정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065 (2012. 7. 30.)

  사업장의 개념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066 (2012. 7. 30.)

  중대재해 발생 시 수시감독 대상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2515 (2012. 7. 26.)

  자연재난 대비용 CCTV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7. 26.)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자체심사

• 고용노동부 보험적용부-5256 (2012. 7. 26.)

  보험적용부 - 5256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2493 (2012. 7. 25.)

  CCTV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358 (2012. 7. 24.)

  근로개선정책과 - 3358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834 (2012. 7. 24.)

  근로개선정책과 - 3834

• 고용노동부 보험적용부-5120 (2012. 7. 24.)

  보험적용부-512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88 (2012. 7. 20.)

  당 사는 송유관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급유시설 위탁운영업체 입찰에 참여 하여 3년 위탁계약이 체결될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위탁계약이 계속 연장될 경우에도 위 단서조항이 적용 될 수 있는지, 기존 위탁업체의 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해도 위 단서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329 (2012. 7. 19.)

  지자체 소속 비정규직 중 무기계약직만을 대상으로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383 (2012. 7. 17.)

  청산절차 진행 중 해당 사업의 대표자는 누구인지

• 고용노동부 보상부-5968 (2012. 7. 13.)

  보상부-596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755 (2012. 7. 13.)

  관리감독자의 일시적인 부재 시 직무대리를 지정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63 (2012. 7. 12.)

  ○○건설 기술연구원이 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64 (2012. 7. 12.)

  미술관 안내사원 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085 (2012. 7. 12.)

  노사관계법제과-2085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086 (2012. 7. 12.)

  노사관계법제과-2086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2306 (2012. 7. 10.)

  단가계약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여부

•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7. 6.)

  경고표지 항목 및 대상화학물질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569 (2012. 7. 6.)

  근로개선정책과 - 3569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202 (2012. 7. 5.)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질의회시 사례

•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7. 3.)

  정화조 시설이 밀폐공간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175 (2012. 7. 3.)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으로 후보군에 투표하는 방식도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75 (2012. 7. 2.)

  노사관계법제과-1975

•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6. 29.)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인력기준 중 경력판단 기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40 (2012. 6. 29.)

  노사관계법제과-1940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048 (2012. 6. 28.)

  고용서비스정책과-3048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139 (2012. 6. 28.)

  우리사주 의결권 행사 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036 (2012. 6. 27.)

  고용서비스정책과-303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84 (2012. 6. 27.)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경비, 운전업무가 파견금지 업무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993 (2012. 6. 25.)

  고용서비스정책과-2993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225 (2012. 6. 25.)

  근로개선정책과 - 3225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938 (2012. 6. 22.)

  고용서비스정책과-2938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1827 (2012. 6. 22.)

  타 법령에 의해 형식 승인 및 자체점검 받은 고압가스용기가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060 (2012. 6. 21.)

  근로복지과-2060

• 고용노동부 요양부-6056 (2012. 6. 21.)

  요양부-6056

•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6. 19.)

  건설업 기초안전 . 보건교육 대상 및 특별교육 실시한 경우에 면제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028 (2012. 6. 19.)

  근로복지과-2028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037 (2012. 6. 18.)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질의회시 사례

• 고용노동부 요양부-5823 (2012. 6. 18.)

  요양부-582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00 (2012. 6. 15.)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법률적 근거 등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830 (2012. 6. 15.)

  사용자가 어느 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다른 노동조합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838 (2012. 6. 15.)

  사용자가 단수노조라는 이유로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명령 대상인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822 (2012. 6. 14.)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시간 사용내역 및 사용시간에 대한 사용자 통보 의무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80 (2012. 6. 13.)

  국제교육원 한국어강사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80 (2012. 6. 13.)

  한국어강사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077 (2012. 6. 13.)

  근로개선정책과-3077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67 (2012. 6. 13.)

  산재예방정책과-3167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1717 (2012. 6. 12.)

  이동식 크레인에 작업대 등을 부착한 경우 고소작업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1892 (2012. 6. 8.)

  본사에서 전체 소속현장의 유해위험요인자기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008 (2012. 6. 8.)

  단체협약 합의서로 취업규칙 변경신고가 충족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보상부-4608 (2012. 6. 7.)

  보상부-460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20 (2012. 6. 5.)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961 (2012. 6. 5.)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호 ‘교육 연구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75 (2012. 6. 5.)

  노사관계법제과-1775

•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6. 4.)

  MSDS 작성 시 구성 성분 관련 질의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901 (2012. 6. 4.)

  근로개선정책과 - 2901

• 고용노동부 요양부-5126 (2012. 6. 1.)

  요양부-5126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46 (2012. 5. 31.)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근무형태 변경에 다른 급여지급 기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70 (2012. 5. 30.)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기간

•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5. 30.)

  피로티 및 옥탑부분의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포함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767 (2012. 5. 25.)

  근로복지과-1767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774 (2012. 5. 25.)

  근로복지과-1774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821 (2012. 5. 25.)

  비상근 대표자를 대신하여 상근하는 차하위직 임원을 사용자위원 대표자로 위촉할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774 (2012. 5. 23.)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의견 제출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711 (2012. 5. 21.)

  근로개선정책과-2711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712 (2012. 5. 21.)

  골프장의 코스관리원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713 (2012. 5. 21.)

  근로개선정책과-2713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714 (2012. 5. 21.)

  사업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업종 판단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715 (2012. 5. 21.)

  근로복지과-1715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717 (2012. 5. 21.)

  근로복지과-1717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717 (2012. 5. 21.)

  산전후휴가 기간 중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범위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631 (2012. 5. 15.)

  근로복지과-1631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673 (2012. 5. 15.)

  여성고용정책과-1673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617 (2012. 5. 14.)

  근로개선정책과 - 2617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618 (2012. 5. 14.)

  공정진행, 공기단축 등으로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연장근로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619 (2012. 5. 14.)

  강우에 따른 휴무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37 (2012. 5. 9.)

  공공기관 청년인턴 사용기간 제한 예외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 5. 9.)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571 (2012. 5. 9.)

  국회의원 선거일 적용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571 (2012. 5. 9.)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654 (2012. 5. 8.)

  근로자위원으로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를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423 (2012. 5. 7.)

  산재예방정책과-242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04 (2012. 5. 3.)

  ‘무의탁환자 무료야간간병사업’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5. 2.)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의 교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 고용노동부 요양부-4137 (2012. 5. 2.)

  요양부-413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80 (2012. 5. 1.)

  입학사정관제 운영 지원사업의 중단으로 입학사정관을 해고할 경우 정당성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48 (2012. 5. 1.)

  중대재해조사 등 관할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32 (2012. 4. 30.)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무엇을 말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50 (2012. 4. 27.)

  사립대학에서 입학사정관의 업무를 수행할 직원으로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을 때 이 근로자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시행령 제3조제1항 제1호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로 보아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06 (2012. 4. 27.)

  노사관계법제과-1506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379 (2012. 4. 25.)

  근로개선정책과-237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82 (2012. 4. 25.)

  교섭권이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만료되었으나 자동연장상태에 있는 경우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331 (2012. 4. 23.)

  시설 공사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여부 등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87 (2012. 4. 23.)

  노사관계법제과-1387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478 (2012. 4. 20.)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운영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061 (2012. 4. 18.)

  고용서비스정책과-206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62 (2012. 4. 18.)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제한 조항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에게 적용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59 (2012. 4. 17.)

  동종·유사한 업무 수행 여부

• 고용노동부 보험적용부-2703 (2012. 4. 17.)

  보험적용부-2703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218 (2012. 4. 13.)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에 휴게시간 포함여부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1192 (2012. 4. 12.)

  시스템비계 안전인증 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고용노동부 보상부-3001 (2012. 4. 12.)

  보상부-3001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165 (2012. 4. 10.)

  잠사곤충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06 (2012. 4. 10.)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에게 교섭권 위임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07 (2012. 4. 10.)

  노사관계법제과-130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67 (2012. 4. 9.)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 도입에 합의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퇴직연금제를 시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68 (2012. 4. 9.)

  노사관계법제과-1268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836 (2012. 4. 6.)

  고용서비스정책과-1836

•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4.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특별교육 시간 중 간헐적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정의는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098 (2012. 4. 6.)

  핸드폰 판매영업직의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811 (2012. 4. 5.)

  고용서비스정책과-1811

• 고용노동부 보험적용부-2452 (2012. 4. 5.)

  보험적용부-245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81 (2012. 4. 4.)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관리요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139 (2012. 4. 3.)

  근로복지과-1139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108 (2012. 4. 2.)

  근로복지과-110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49 (2012. 3. 30.)

  고용차별개선과-64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50 (2012. 3. 30.)

  국가○○○○연구소 석사급 연구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 고용노동부 보상부-2578 (2012. 3. 29.)

  보상부 - 2578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20 (2012. 3. 28.)

  노사관계법제과-1120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95 (2012. 3. 27.)

  노사관계법제과-1095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575 (2012. 3. 23.)

  고용서비스정책과-157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57 (2012. 3. 21.)

  ○○과학기술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학위과정에서 조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955 (2012. 3. 21.)

  근로복지과-955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465 (2012. 3. 2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총괄책임자 부적격자 선임에 따른 과태료 부과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977 (2012. 3. 21.)

  여성고용정책과-977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543 (2012. 3. 20.)

  사용자가 기관내부 통신망에 댓글을 단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869 (2012. 3. 20.)

  착오로 지급된 월차수당의 임금공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870 (2012. 3. 20.)

  근로개선정책과-1870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38 (2012. 3. 19.)

  노사관계법제과-938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08 (2012. 3. 16.)

  노사관계법제과-908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09 (2012. 3. 16.)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경우 노조법 제41조 위반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30 (2012. 3. 15.)

  기간제근로자 근로기간 합산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31 (2012. 3. 15.)

  대학 취업지원관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766 (2012. 3. 14.)

  직위해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708 (2012. 3. 13.)

  구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유급휴가와 개정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 관련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08 (2012. 3. 12.)

  노사관계법제과-808

• 고용노동부 보상부-2036 (2012. 3. 12.)

  보상부 - 203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75 (2012. 3. 9.)

  기간제근로자가 2개의 프로젝트를 중복 수행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76 (2012. 3. 9.)

  세계산불컨퍼런스 개최에 따른 영문에디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80 (2012. 3. 9.)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81 (2012. 3. 9.)

  미취업 대졸생 인턴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3. 9.)

  사업장 자체측정기관 분석자의 측정 업무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676 (2012. 3. 9.)

  근로개선정책과-1676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06 (2012. 3. 9.)

  노사관계법제과-806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07 (2012. 3. 9.)

  하나의 노동조합에 3개 법인의 근로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경우 유니온숍 협정 체결대상 및 효력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49 (2012. 3. 8.)

  노사관계법제과-74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58 (2012. 3. 8.)

  산별중앙교섭도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610 (2012. 3. 8.)

  지정검사기관 인력의 자격요건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704 (2012. 3. 7.)

  여성고용정책과-704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88 (2012. 3. 6.)

  하자있는 임원선출 결의에 대해 행정관청이 시정명령할 경우 사법상 효력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45 (2012. 3. 5.)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46 (2012. 3. 5.)

  외국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452 (2012. 3. 5.)

  밀폐된 맨홀내에서 자연발생한 유해가스가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453 (2012. 3. 5.)

  특수 및 일반건강검진의 중복 항목인 흉부 X-ray, 간기능검사를 1번만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검진기관이 흉부 X-ray(Full PACS)촬영 결과와 간기능검사 결과를 일반검진기관으로부터 전달받아 판정이 가능한지

• 법제처 12-0069 (2012. 3. 2.)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511 (2012. 2. 28.)

  근로개선정책과 -1511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80 (2012. 2. 27.)

  ‘출연금 지급’이 노조법 제81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01 (2012. 2. 27.)

  노사관계법제과-601

• 국세청 법규소득2011-0158 (2012. 2. 26.)

  조특 “배당지급 기준일”의 의미 및 우리사주조합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624 (2012. 2. 24.)

  근로복지과-624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594 (2012. 2. 22.)

  우리사주조합이 없는 경우 우선배정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595 (2012. 2. 22.)

  근로복지과-595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53 (2012. 2. 22.)

  교섭창구단일화에 불참한 기존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변경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55 (2012. 2. 22.)

  노사관계법제과-555

• 고용노동부 법제과-555 (2012. 2. 22.)

  법제과-555

• 고용노동부 보험적용부-1323 (2012. 2. 22.)

  보험적용부 - 1323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503 (2012. 2. 21.)

  민자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재해율 산정에 관한 회신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30 (2012. 2. 17.)

  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333 (2012. 2. 16.)

  근로개선정책과 - 1333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526 (2012. 2. 16.)

  결산 시 법인세 혜택을 받기 위한 회계처리 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500 (2012. 2. 14.)

  기본재산 손실 발생 시 처리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92 (2012. 2. 13.)

  PC 유지 보수업무 파견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96 (2012. 2. 13.)

  고용차별개선과-296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74 (2012. 2. 13.)

  노사관계법제과-474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75 (2012. 2. 13.)

  교섭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미합의사항에 대해 계속 교섭 중에 있다면 신설노조와 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87 (2012. 2. 13.)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 고용노동부 보상부-1123 (2012. 2. 10.)

  보상부-1123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54 (2012. 2. 9.)

  근로복지과-45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9 (2012. 2.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의 공립박물관이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0 (2012. 2. 7.)

  품질검사원, 안전관리 업무가 기간제한 예외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1 (2012. 2. 7.)

  고용차별개선과-26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2 (2012. 2. 7.)

  보육교사 파견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3 (2012. 2. 7.)

  파견근로자의 산전 · 후 보호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지급의무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에게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128 (2012. 2. 7.)

  근로개선정책과-1128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49 (2012. 2. 7.)

  학교 종사자 노조의 교섭단위는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00 (2012. 2. 6.)

  근로복지과-400

• 법제처 12-0005 (2012. 2. 3.)

  교육과학기술부 - 농어업토목기술사가 농어업토목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술사법」 제5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교육을 받아야 하는지(「기술사법」 제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7 (2012. 2. 3.)

  근로기간의 단절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24 (2012. 2. 3.)

  노사관계법제과-324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26 (2012. 2. 3.)

  대학 시간강사인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강의 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85 (2012. 2. 3.)

  여성고용정책과-385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02 (2012. 2. 2.)

  사용자가 조합원 명부의 제출을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0 (2012. 2. 1.)

  석사학위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한의 예외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5 (2012. 2. 1.)

  경기용 말을 관리(마필관리)하고 말의 보건을 관리(마필보건)하는 업무가 파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288 (2012. 2. 1.)

  냉동설비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등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91 (2012. 1. 31.)

  고용서비스정책과-591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996 (2012. 1. 31.)

  근로개선정책과-996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997 (2012. 1. 31.)

  유급휴가 대체 관련 근로자대표 적정 여부

• 고용노동부 보험적용부-820 (2012. 1. 31.)

  보험적용부-820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7 (2012. 1. 27.)

  노사관계법제과-23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7 (2012. 1. 19.)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4 (2012. 1. 19.)

  노사관계법제과-194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31 (2012. 1. 19.)

  산재예방정책과-331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79 (2012. 1. 18.)

  고용서비스정책과-379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812 (2012. 1. 18.)

  근로개선정책과-81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31 (2012. 1. 18.)

  1개 병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대표로, 1개 병원은 자체 선출된 사람이 각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로 되어 있을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가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위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1 (2012. 1. 17.)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산업재해 발생보고)의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요양부-600 (2012. 1. 17.)

  요양부-600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91 (2012. 1. 16.)

  근로복지과-191

• 고용노동부 보험적용부-402 (2012. 1. 16.)

  보험적용부-402

• 고용노동부 보험적용부-404 (2012. 1. 16.)

  보험적용부-404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29 (2012. 1. 16.)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지정서류 비치 관련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131 (2012. 1.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과다 계상하여 계약한 경우 준공 이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고 차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4 (2012. 1. 13.)

  노사관계법제과-104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5 (2012. 1. 13.)

  회사 합병 이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 합병 후 창구단일화 시점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03 (2012. 1. 12.)

  근로개선정책과-603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36 (2012. 1. 12.)

  근로복지과-13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0 (2012. 1. 10.)

  파견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51 (2012. 1. 10.)

  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선관위 위원 등으로 노조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42 (2012. 1. 10.)

  산재예방정책과-142

•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1. 9.)

  3개월간의 환산재해율을 산정하는 수식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56 (2012. 1. 4.)

  근로복지과-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