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년 판례

판례 목록으로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두334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4950 판결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2143 판결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두50127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두535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0도9645 판결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다222225 판결

  근로에관한 소송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0088 판결

  임금 및 퇴직금등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74889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4다206081 판결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다282674 판결

  교수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78136 판결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79587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68 판결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1720 판결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4602 판결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7386 판결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815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318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580 판결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법원 2023. 12. 5.자 2023도12670 결정
• 대법원 2023. 12. 5.자 2023도13111 결정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9778 판결

  임금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53952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시립 의료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차별시정을 구한 사건]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청구 승인처분 취소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도13161 판결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도611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도6261 판결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다289310 판결

  총회의결무효확인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판결

  손해배상(의)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31403 판결

  임금·부당이득금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1062 판결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1729 판결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1818 판결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2209 판결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2941 판결
• 대법원 2023. 11. 10.자 2023도13222 결정
•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18다288662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등

•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다272684 판결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도11890 판결
•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도11955 판결
•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도12147 판결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8도96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064 판결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5033 판결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6225 판결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17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1585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등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69030 판결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11181 판결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11672 판결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1881 판결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9도13024 판결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도12582 판결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47405 판결

  손해배상(산)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54366 판결

  임금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10061 판결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7163 판결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두38073 판결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두41215 판결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두44139 판결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두45736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도2020 판결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10126 판결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10284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3641 판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판결

  임금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다273264 판결

  임금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다286755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도15718 판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2081 판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7427 판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8657 판결
•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41100 판결

  임금

•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4892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6101 판결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8539 판결
•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9084 판결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56920 판결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5819 판결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70590 판결

  퇴직금 등 청구의 소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도1708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2859 판결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3237 판결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2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885 판결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19199 판결

  손해배상 등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

  임금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52011 판결

  임금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다17788 판결

  임금등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1495 판결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91009 판결

  손해배상(산)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도486 판결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도6859 판결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도6931 판결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413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1359 판결

  임금

•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도5193 판결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판결
• 대법원 2023. 7. 14.자 2023도6994 결정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전보무효확인의소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7588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등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두6288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56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17183 판결

  임금 등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188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2679 판결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4335 판결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5731 판결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두35623 판결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 취소소송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7도9835 판결

  업무방해방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업무방해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3396 판결

  차별시정 진정기각결정취소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5262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02894 판결

  임금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7589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7830 판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1093 판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4822 판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5149 판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178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6498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0866 판결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050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다38543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두4026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1622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3903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두66576 판결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 취소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20875 판결

  임금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도3038 판결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도4420 판결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도8141 판결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72343 판결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도12173 판결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도13916 판결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도14663 판결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도15209 판결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도15441 판결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도17031 판결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19 판결

  임금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956 판결
• 대법원 2023. 5. 26.자 2022모2413 결정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두4433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1다289948 판결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3278 판결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05837 판결

  임금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039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643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26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13477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571 판결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58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595 판결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601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61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49049 판결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49056 판결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99099 판결

  2021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1814 판결

  임금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7003 판결

  임금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도13734 판결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1925 판결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1981 판결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182 판결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573 판결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8다283933 판결

  2018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33761 판결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

  징계무효확인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10484 판결

  고용의사표시등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도15707 판결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도15492 판결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도16434 판결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4518 판결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3도1465 판결
• 대법원 2023. 4. 13.자 2023도2231 결정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3도781 판결
• 대법원 2023. 4. 13.자 2023도795 결정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26886 판결

  파면무효확인의 소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39561 판결

  2021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도15737 판결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도16970 판결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3도233 판결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3도332 판결
•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3도783 판결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3도194 판결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92392 판결

  회사에 관한 소송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95186 판결

  임금 청구의 소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10384 판결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14856 판결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15750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16380 판결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18다229113 판결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26234 판결

  임금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59944 판결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1814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3964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4053 판결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8358 판결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3. 1. 13.자 2022도15681 결정
• 대법원 2023. 1. 13.자 2022도16057 결정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7도1410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81194 판결

  임금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3859 판결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7118 판결
• 대법원 2023다223508 판결

  대법원-2023다223508

• 대법원 2023다276823 판결

  대법원-2023다276823

• 대법원 2023도14471 판결

  대법원-2023도14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