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년 판례

판례 목록으로

• 대법원 2003. 12. 29. 선고 2003두11070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32939 판결

  임금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3380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구상금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56588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1317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040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3. 12. 18. 선고 2002다2843 판결

  임금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80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7975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도3429 판결

  업무방해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36812 판결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임금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11384 판결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4750 판결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818 판결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640 판결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두9183 판결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임금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재두13 판결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두11052 판결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두4119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2다69822 판결
•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두7903 판결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다38597 판결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다40859 판결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9282 판결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6229 판결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6187 판결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7385 판결
•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24655 판결

  구상금

•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두6603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두107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50194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3444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576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실업급여지급중지및반환처분재결취소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14665 판결

  정리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23468 판결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3602 판결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52084 판결

  부당이득금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30319 판결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4815 판결

  임금

• 대법원 2003. 8. 27. 선고 2003두3963 판결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9803 판결
• 대법원 2003. 8. 20. 선고 2003두5846 판결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 대법원 2003. 8. 2. 선고 2001두5767 판결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12669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두4818 판결

  중재재심결정취소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두4492 판결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업무방해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 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전업금지가처분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1387 판결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644 판결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23611 판결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0421 판결

  임금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

  임금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7623 판결

  추심금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두2151 판결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두2830 판결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74282 판결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12 판결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2093 판결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두1042 판결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두109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다673 판결
•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3136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직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업무상횡령·무고·명예훼손·위증·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초·중등교육법위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립학교법위반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54977 판결

  임금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61012 판결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다25525 판결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10476 판결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6081 판결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의원면직무효확인등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다7005 판결

  임금등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1378 판결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12274 판결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임금등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39374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71528 판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해고무효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1832 판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4323 판결
• 대법원 2003. 4. 10. 선고 2003두1202 판결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1028 판결

  장해보상급여정정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6866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39852 판결
•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두12311 판결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임금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

  남녀고용평등법위반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두13024 판결

  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

•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12670 판결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8681 판결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68416 판결

  임금청구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12304 판결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다59873 판결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0도4169 판결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14351 판결

  추심금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2·3·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사기·상호신용금고법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무고·선원법위반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9919 판결

  중재재심결정취소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4254 판결

  부당이득금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12205 판결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해임변경처분취소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2034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2034, 2002다2041 판결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59 판결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6198 판결
• 대법원 2003다14935 판결

  대법원-2003다14935

• 대법원 2003다26044 판결

  대법원-2003다26044

• 대법원 2003다30777 판결

  대법원-2003다30777

• 대법원 2003다44363 판결

  대법원-2003다44363

• 대법원 2003다7388 판결

  대법원-2003다7388

• 대법원 2003두11247 판결

  대법원-2003두11247

• 대법원 2003두11599 판결

  대법원-2003두11599

• 대법원 2003두11834 판결

  대법원-2003두11834

• 대법원 2003두13250 판결

  대법원-2003두13250

• 대법원 2003두13991 판결

  대법원-2003두13991

• 대법원 2003두4287 판결

  대법원-2003두4287

• 대법원 2003두5563 판결

  대법원-2003두5563

• 대법원 2003두6634 판결

  대법원-2003두6634

• 대법원 2003두9336 판결

  대법원-2003두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