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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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 12. 28.자 2012도11952 결정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도12811 판결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494 판결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767 판결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5340 판결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결정취소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6183 판결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30069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1242 판결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13012 판결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15469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9077 판결

  근로기준법 위반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2063 판결

  임금

• 대법원 2012. 11. 12.자 2012마858 결정

  가처분이의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2575 판결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2293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6219 판결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869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퇴직금등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21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징계무효확인등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도8708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도9139 판결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12815 판결

  부당전적및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9600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5724 판결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3859 판결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도4420 판결

  업무방해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다45238 판결
•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2069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52010 판결

  단체교섭응낙청구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두10116 판결

  부당인사고과평가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06 판결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두17691 판결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두34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3346 판결

  직업안정법위반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0795 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임금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98457 판결

  해고 등 무효확인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부당해고 구제명령 재심판정 취소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102489 판결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손해배상(자)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8225 판결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등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1283 판결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305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판결

  배당이의·부당이득금반환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996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8505 판결

  간병급여지급 제한 처분 취소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91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13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1127 판결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5441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1407 판결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5226 판결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17936 판결

  임금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675 판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 누설등)·국가기술자격법 위반·입찰방해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8880 판결

  임금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14568 판결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5392 판결

  업무방해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941 판결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2756 판결
•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판결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42188 판결

  배당이의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16464 판결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852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8345 판결

  2010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임금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1308 판결

  임금등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3858 판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132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106426 판결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

  임금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1153 판결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해임처분무효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7076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2두4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229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8065 판결

  반환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임금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도8917 판결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두13627 판결

  재심판정처분취소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8885 판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0123 판결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판결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임금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2545 판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2. 1. 12.자 2011마646 결정
• 대법원 2012. 1. 12.자 2011마673 결정
• 대법원 2012다10980 판결

  대법원-2012다10980

• 대법원 2012다13491 판결

  대법원-2012다13491

• 대법원 2012다28813 판결

  대법원-2012다28813

• 대법원 2012다31949 판결

  대법원-2012다31949

• 대법원 2012다98072 판결

  대법원-2012다98072

• 대법원 2012두10161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 대법원 2012두11126 판결

  대법원-2012두11126

• 대법원 2012두12266 판결

  대법원-2012두12266

• 대법원 2012두134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2두14323 판결

  대법원-2012두14323

• 대법원 2012두15791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2두16640 판결

  추가상병일부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2두16855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2두1716 판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2두1735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2두18530 판결

  대법원-2012두18530

• 대법원 2012두18967 판결

  대법원-2012두18967

• 대법원 2012두19885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2두20281 판결

  대법원-2012두20281

• 대법원 2012두2121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2두21710 판결

  대법원-2012두21710

• 대법원 2012두21970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 대법원 2012두2241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2012두2242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2012두2272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2두23266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2두23990 판결

  척추기기삽입술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2두26029 판결

  대법원-2012두26029

• 대법원 2012두27602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2두28193 판결

  대법원-2012두28193 (1)

• 대법원 2012두3590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2두543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2두570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2두67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2두6957 판결

  대법원-2012두6957

• 대법원 2012두7592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2두912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