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년 판례

판례 목록으로

• 서울고등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나3096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누870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누12922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누6101 판결

  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06. 12. 19. 선고 2005누17722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06. 12. 13. 선고 2006누526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12. 13. 선고 2006누970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12. 6. 선고 2006누561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12. 1. 선고 2006나6053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12. 1. 선고 2006누2152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11. 28. 선고 2005나2909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나1404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11. 22. 선고 2006나15832 판결

  구상금

• 서울고등법원 2006. 11. 17. 선고 2003누593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11. 15. 선고 2006누1465 판결

  파면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06. 11. 14. 선고 2006누229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나462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11. 3. 선고 2005나8521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11. 3. 선고 2005누1502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11. 3. 선고 2005누2128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11. 3. 선고 2005누22533 판결

  재임용탈락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누2000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10. 20. 선고 2005누1667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10. 20. 선고 2006누121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9. 22. 선고 2006나3302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등

• 서울고등법원 2006. 9. 19. 선고 2006누684 판결

  보험급여금대체지급부지급취소

• 서울고등법원 2006. 9. 13. 선고 2005나73077 판결

  손해배상(기)

• 서울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3누1429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5나109761 판결

  전직무효확인등

• 서울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5누16019 판결

  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 서울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5누2341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8. 17. 선고 2005누19094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서반려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06. 8. 16. 선고 2005나11232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8. 8. 선고 2006노93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7. 28. 선고 2005누2994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7. 25. 선고 2005누885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7. 21. 선고 2005누2731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7. 19. 선고 2005나91112 판결

  2005

• 서울고등법원 2006. 7. 18. 선고 2005누2265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7. 14. 선고 2005나9614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7. 14. 선고 2006나951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7. 12. 선고 2006나56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7. 11. 선고 2005누1978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7. 7. 선고 2005노245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7. 7. 선고 2005누2538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7. 7. 선고 2005누2670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5누1666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5누2560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6노651 판결

  2006

• 서울고등법원 2006. 7. 5. 선고 2005누1500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6. 23. 선고 2005나10062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6. 23. 선고 2006나453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6. 22. 선고 2005누2218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6. 15. 선고 2005누1444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6. 15. 선고 2005누2391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06. 6. 2. 선고 2005나8026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6. 2. 선고 2005누2264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6. 1. 선고 2005누784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6. 1. 선고 2006누784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5. 12. 선고 2005누1882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5. 12. 선고 2006노19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5. 10. 선고 2005누1932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5. 2. 선고 2006노46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4. 27. 선고 2005나4960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 서울고등법원 2006. 4. 27. 선고 2005누675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4. 18. 선고 2005나75578 판결

  손해배상(기)

• 서울고등법원 2006. 4. 14. 선고 2005누1009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4. 4. 선고 2005노216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3. 31. 선고 2005누1277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3. 30. 선고 2005누306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3. 21. 선고 2005누498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2. 14. 선고 2004누2363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2. 14. 선고 2005누245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2. 10. 선고 2004누1439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2. 10. 선고 2004누18445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06. 2. 10. 선고 2005나31912 판결

  퇴직금

• 서울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5노17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 서울고등법원 2006. 2. 7. 선고 2004나49800 판결

  임금

• 서울고등법원 2006. 2. 7. 선고 2004누2162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2. 7. 선고 2004누2361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2. 7. 선고 2005누116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2. 7. 선고 2005누602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2. 3. 선고 2005나3351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2. 1. 선고 2005누1668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1. 13. 선고 2005나4561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1. 12. 선고 2004누88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06. 1. 12. 선고 2005나1144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누11455 판결

  서울고등법원-2006누1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