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년 판례

판례 목록으로

• 부산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나8295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노278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노429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5. 12. 17. 선고 2014나20823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5. 12. 17. 선고 2014나2603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나79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5. 12. 16. 선고 2015나3051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나277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3나4401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4나7094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5노475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노316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5. 11. 18. 선고 2015초기24 판결

  2015

• 부산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나50491 판결

  2015

• 부산고등법원 2015. 11. 5. 선고 2014나22119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5재누41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5. 10. 22. 선고 2014나3965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4노157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나20486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노243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노293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2015노440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5. 9. 17. 선고 2014나6312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5. 9. 16. 선고 2014나52544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4나51169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4나51817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5. 9. 9. 선고 2015누20848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5. 8. 21. 선고 2014누22830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5. 8. 21. 선고 2015누20152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5노320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5. 8. 19. 선고 2015노355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5. 8. 19. 선고 2015누20695 판결

  해임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4나21543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5. 8. 12. 선고 2014나3293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5. 8. 12. 선고 2015누10394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노917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5. 7. 15. 선고 2014나4088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3나21324 판결

  (창원)2013나21324 손해배상(기) 등

• 부산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5노137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5. 6. 11. 선고 2014나22355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5. 6. 11. 선고 2014나2900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5. 6. 11. 선고 2014나53578 판결

  특별위로금지급청구의 소

• 부산고등법원 2015. 5. 27. 선고 2014노737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3나52318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5. 4. 24.자 2015라36 결정
• 부산고등법원 2015. 4. 22. 선고 2013나4708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5. 4. 22. 선고 2014나4705 판결

  2014

• 부산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노735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5. 3. 26. 선고 2013나21317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5. 3. 25. 선고 2014나3818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5. 3. 25. 선고 2014나4125 판결

  2014

• 부산고등법원 2015. 2. 4. 선고 2014누22304 판결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2015. 2. 4. 선고 2014누687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5. 1. 29. 선고 2014노825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5. 1. 23. 선고 2014누694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5. 1. 21. 선고 2014나3078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5누15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2015누20374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 부산고등법원 2015누2105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2015누21223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2015누2206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 소

• 부산고등법원 2015누2230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2015누22431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2015누22721 판결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 취소

• 부산고등법원 2015누28 판결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