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부산고등법원 2019년 판례
65건
- 부산고등법원 2019. 12. 11. 선고 2019누10767 판결
(창원)2019누10767 행정처분확인
- 부산고등법원 2019. 12. 11. 선고 2019재누11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 12. 4. 선고 2019나53139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 11. 22. 선고 2018누23725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나13823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나58465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 11. 13. 선고 2019나50635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 11. 7. 선고 2018나59017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 11. 6. 선고 2019나50017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 11. 6. 선고 2019나56749 판결
2019
- 부산고등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나51027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 10. 30. 선고 2019나53795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 10. 30. 선고 2019누11111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9나52853 판결
총회의결무효확인
- 부산고등법원 2019. 10. 23. 선고 2017나50730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7나54855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9나10906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 9. 25. 선고 2019나50215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8나10305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 9. 18. 선고 2018나55282 판결
임금
- 부산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2019나10043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 7. 18. 선고 2018나56957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8나18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8나55596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57103 판결
임금
- 부산고등법원 2019. 7. 10. 선고 2019나51195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 7. 10. 선고 2019나51720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9노111 판결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부산고등법원 2019. 6. 20. 선고 2018나54494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 6. 12. 선고 2015나51173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 6. 12. 선고 2018나57349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 6. 12. 선고 2019누20464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 5. 22. 선고 2018노346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 5. 15. 선고 2018나53330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 5. 9. 선고 2018나13151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 5. 9. 선고 2018재나30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 4. 24. 선고 2018나54678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 4. 24. 선고 2018누23503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 4. 4. 선고 2018나12578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 3. 27. 선고 2018누23336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8나51686 판결
임금
- 부산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8나55398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노480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 1. 11. 선고 2018누2300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2019. 1. 9. 선고 2018노593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 1. 9. 선고 2018누20719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 1. 9. 선고 2018누22531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누10255 판결
평균임금증감기준변경무효확인
- 부산고등법원 2019누1108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2019누1123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2019누1134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2019누11401 판결
요양급여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2019누11753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2019누2068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2019누20709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2019누20891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2019누21535 판결
미지급휴업급여
- 부산고등법원 2019누21542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 부산고등법원 2019누21863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2019누2228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2019누23005 판결
합병증등예방관리결정변경청구
- 부산고등법원 2019누23043 판결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취소 등
- 부산고등법원 2019누23630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2019누23715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2019누23890 판결
업무상질병사고휴업급여추가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