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년 판례

판례 목록으로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2118 판결

  조합비등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45290 판결

  2018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판결

  임금ㆍ부당이득금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해고무효확인[보조금 수령을 부관으로 하는 임금지급약정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강제추행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20. 12. 18.자 2020도15215 결정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3다31601 판결

  보육수당청구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7다281817 판결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8다238803 판결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18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3588 판결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두39228 판결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두39808 판결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두481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우선재고용의무위반등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220426 판결

  임금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39984 판결

  임금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47527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임금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7513 판결

  정규직근로자지위확인의소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72 판결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1443 판결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1464 판결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1707 판결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2876 판결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3134 판결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두3136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도8627 판결
•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도10389 판결
•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도11354 판결
•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두42316 판결
•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도11541 판결
•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도9985 판결
• 대법원 2020. 10. 30.자 2020도11833 결정
• 대법원 2020. 10. 30.자 2020도9764 결정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

  단체협약무효확인및손해배상(기)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2582 판결

  임금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재해위로금지급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10052 판결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10393 판결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11310 판결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9070 판결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9775 판결
•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판결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93209 판결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93230 판결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56837 판결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09157 판결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0345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0611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0523 판결

  재해위로금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1717 판결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8159 판결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9576 판결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9800 판결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4308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 대법원 2020. 10. 13.자 2020도11005 결정
•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4192 판결
•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다200016 판결
•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다229260 판결

  구상금

•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561 판결
•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9231 판결
•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9282 판결
•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9720 판결
•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31699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

• 대법원 2020. 9. 16.자 2020도9996 결정
• 대법원 2020. 9. 10. 선고 2020두39723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561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판결

  업무방해·퇴거불응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다235480 판결

  퇴직금청구의소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판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007 판결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370 판결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614 판결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16054 판결

  임금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판결

  손해배상등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판결

  임금·임금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두618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8다11053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20도5243 판결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다273663 판결

  임금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344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4615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판결

  임금·임금·임금·임금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손실보상금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7025 판결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두33145 판결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두386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18426 판결

  임금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8다2688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기타(금전)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다271455 판결

  구상금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92415 판결

  임금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59417 판결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1396 판결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5다71917 판결

  임금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5도6173 판결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7170 판결

  임금등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3800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7833 판결

  퇴직금 청구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12002 판결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12279 판결

  2020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4881 판결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303 판결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735 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61415 판결

  임금등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임금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3386 판결

  임금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8287 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손해배상(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20867 판결

  임금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3940 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4685 판결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304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06670 판결

  임금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66344 판결

  임금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66351 판결

  임금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54022 판결

  2017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06943 판결

  2018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49308 판결

  임금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다17799 판결

  2019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4271 판결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다28005 판결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판결

  손해배상 등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7다53326 판결

  퇴직금 등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9다297496 판결

  [임금]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1774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2012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86805 판결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사건]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건]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도16581 판결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도3690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18174 판결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53 판결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다208409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1408 판결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146 판결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722 판결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783 판결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3176 판결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3712 판결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323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및반환명령처분취소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7647 판결

  임금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사건]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다214978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다247602 판결

  연장근로수당등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2196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퇴직금청구의소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3889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임금등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93534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303417 판결

  임금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도11197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0007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41547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0822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17100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19274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44606 판결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불승인처분 취소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61120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20도1180 판결
• 대법원 2020. 4. 21.자 2020도2618 결정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20780 판결

  임금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44069 판결

  임금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54523 판결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55748 판결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75643 판결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다3867 판결

  2016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1795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4638 판결

  임금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6701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301913 판결

  근로에관한 소송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8524 판결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8975 판결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2130 판결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20도1676 판결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20도2327 판결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20도898 판결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20전도10 판결

  2020

•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 죄명 특수손괴)

•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20도1084 판결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5다73050 판결

  임금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5다73081 판결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5다75285 판결

  임금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7다217724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49574 판결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6490 판결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20도1429 판결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20도958 판결
• 대법원 2020. 3. 13.자 2020도1395 결정
•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7620 판결
•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20도365 판결
•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20도581 판결
•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도18552 판결
• 대법원 2020. 3. 2. 선고 2020도372 판결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5다20773 판결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276672 판결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7578 판결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7943 판결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8149 판결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8182 판결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8261 판결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2082 판결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다73043 판결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다234965 판결

  구상금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다21262 판결

  임금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 판결

  임금·부당이득금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다241083 판결

  임금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도15776 판결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다236407 판결

  임금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7다206465 판결

  2017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3402 판결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5908 판결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7680 판결
•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판결

  임금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4다41520 판결

  임금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다282077 판결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23129 판결

  임금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0818 판결

  가.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6074 판결
• 대법원 2020. 1. 16.자 2019마6332 결정

  단체협약상지위보전가처분

• 대법원 2020. 1. 10.자 2019도16981 결정
•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276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 대법원 2020다255986 판결

  대법원-2020다255986

• 대법원 2020두34131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2020두3616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20두37178 판결

  평균임금증감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20두44213 판결

  대법원-2020두44213

• 대법원 2020두45308 판결

  대법원-2020두45308

• 대법원 2020두47908 판결

  대법원-2020두4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