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0년 판례

판례 목록으로

• 부산고등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나11783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나10920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나12803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나59151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 11. 18. 선고 2020노165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 11. 11. 선고 2019나56183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 11. 4. 선고 2020노382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나10791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 10. 28. 선고 2020나52880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 10. 21. 선고 2019나57780 판결

  2019

• 부산고등법원 2020. 10. 7. 선고 2019나55081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 10. 7. 선고 2020나53104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 9. 29.자 2020초재18 결정
• 부산고등법원 2020. 9. 24. 선고 2017나24277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 9. 9. 선고 2012누4029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 9. 3. 선고 2019나53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나58639 판결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 부산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19나54965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 부산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6나20995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 8. 12. 선고 2019나57643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 8. 12. 선고 2019누22224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 7. 9. 선고 2016나25235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 6. 17. 선고 2019나51041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 6. 17. 선고 2019나58899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 6. 17. 선고 2020노22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 6. 17. 선고 2020누20828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 6. 17. 선고 2020누20835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 6. 17. 선고 2020누20927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 6. 10. 선고 2020누10275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 6. 4. 선고 2019노660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 5. 20. 선고 2018나59178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 5. 14. 선고 2019나12247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 5. 13. 선고 2019노534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 5. 7. 선고 2019나12551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 4. 22. 선고 2019누23791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 3. 26. 선고 2019노480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 2. 19. 선고 2018나58007 판결

  임금

• 부산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7나20770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7나20817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노490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54941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 1. 30. 선고 2019노39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근로기준법위반

• 부산고등법원 2020. 1. 23. 선고 2016나21066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 1. 22. 선고 2019노431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 1. 16. 선고 2017나24338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 1. 15. 선고 2017나59058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 1. 15. 선고 2017나59072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 1. 9. 선고 2019노512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누10398 판결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2020누10947 판결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2020누11032 판결

  일부요양불승인처분 취소

• 부산고등법원 2020누12127 판결

  장해등급변경결정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2020누20330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2020누20354 판결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 부산고등법원 2020누20736 판결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

• 부산고등법원 2020누21081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2020누21180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2020누2120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2020누2145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2020누2231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2020누22879 판결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 부산고등법원 2020누2332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2020누2344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