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1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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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등법원 2021. 12. 22. 선고 2019나58493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12. 22. 선고 2020나57724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12. 22. 선고 2021나54289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18나57479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20나58765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12. 2. 선고 2020나58185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12. 1. 선고 2020나55391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12. 1. 선고 2021나54722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12. 1. 선고 2021재누20008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누21873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나54593 판결

  손해배상(기)

• 부산고등법원 2021. 11. 18. 선고 2020나56301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2020누12066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10. 27. 선고 2020나58819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10. 14. 선고 2020나57700 판결

  2020

• 부산고등법원 2021. 9. 29. 선고 2021나52528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9. 9. 선고 2019나56886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9. 8. 선고 2021나50577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9. 8. 선고 2021나50584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9. 8. 선고 2021나50591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9. 8. 선고 2021나50782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8. 25. 선고 2020나57199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8. 25. 선고 2020나58284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8. 25. 선고 2020나58291 판결

  임금

• 부산고등법원 2021. 8. 11. 선고 2021나50935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7. 21. 선고 2020나54503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7. 14. 선고 2021누10104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6. 25. 선고 2020누23384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14362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6. 10. 선고 2020나11387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6. 10. 선고 2020나13161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6. 2. 선고 2020나57489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5. 28. 선고 2020누23421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56943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5. 12. 선고 2018나53934 판결

  건물명도(인도)ㆍ단체협약약정금청구

• 부산고등법원 2021. 5. 12. 선고 2020나53944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5. 12. 선고 2020나55537 판결

  임금

• 부산고등법원 2021. 4. 29. 선고 2020나11455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4. 29. 선고 2020나52491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4. 21. 선고 2015나3785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4. 21. 선고 2015나3860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4. 8. 선고 2020나13635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4. 8. 선고 2020노83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4. 7. 선고 2020나55285 판결

  파면무효확인의 소

• 부산고등법원 2021. 3. 31. 선고 2020나55469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3. 31. 선고 2020누23605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2. 18. 선고 2020나12106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2. 18. 선고 2020나12373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2. 17. 선고 2020나53173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1. 27. 선고 2020누10831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1. 21. 선고 (창원)2020나11097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 1. 21. 선고 (창원)2020나11097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1. 21. 선고 2018나53408 판결

  임금

• 부산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2014나4958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2019나50277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2020나5082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등

• 부산고등법원 2021누10060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변경결정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2021누10074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2021누10251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2021누1028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2021누1055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2021누1057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2021누1081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2021누1146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2021누20757 판결

  최초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 부산고등법원 2021누21422 판결

  고용정보내역정정신청반려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2021누2240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