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년 판례

판례 목록으로

•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18714 판결

  장해보상

•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8312 판결
•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부당대기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구상금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7201 판결

  불신임결의무효확인등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두8011 판결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2626 판결
• 대법원 2002. 12. 11. 선고 2002두8527 판결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8443 판결

  약속어음금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36136 판결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배당이의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4615 판결

  고용보험료등환급청구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두3393 판결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4825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4825 판결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7301 판결

  손해배상(산)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36504 판결

  파산채권확정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52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전임계약해지무효확인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7579 판결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두311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5658 판결
•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0두5517 판결
•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24935 판결
•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4090 판결
•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5269 판결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다15729 판결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5867 판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3815 판결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두9717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2. 10. 25.자 2000카기183 결정

  위헌제청신청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8339 판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임금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078 판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566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7296 판결
• 대법원 2002. 10. 17. 선고 2002다8025 판결

  임금등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3815 판결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8064 판결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9944 판결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40487 판결
•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다34642 판결
•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다34901 판결
•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두4600 판결
•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두4532 판결
•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두4686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78782 판결

  2002.9.24 선고 대법 제1부 2001다78782 임금 등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2911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5934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618 판결

  임시이사회결의무효확인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4116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24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66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4242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4860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1407 판결

  2002.9.10 선고 대법원 제1부 2002다31407 임금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24270 판결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29442 판결

  부당이득금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13324 판결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

  구상금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두5290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2002. 8. 28. 선고 2002두3812 판결
•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0다65390 판결

  2000

•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0두3061 판결
•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0두6756 판결
•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9457 판결

  임금

•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7 판결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명예희망퇴직금·부당이득금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두9113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두9113 판결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41568 판결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158 판결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4129 판결
• 대법원 2002. 8. 21. 선고 2002두5221 판결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퇴직금등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73094 판결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910 판결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6830 판결

  임금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205 판결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견책처분취소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19292 판결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두3331 판결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두4082 판결
•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임금

•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87 판결
•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19933 판결
•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두184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9465 판결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68259 판결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82125 판결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1871 판결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직업안정법위반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557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1233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126 판결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997 판결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0두93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2다11915 판결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4606 판결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7788 판결

  2001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임금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116 판결
•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다2287 판결
• 대법원 2002. 6. 17. 선고 2002다23123 판결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349 판결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486 판결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2112 판결

  선원재해보상금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488 판결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임금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6975 판결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두3287 판결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임금

•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임금

•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4514 판결
•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1700 판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9380 판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다72074 판결

  부당이득금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두1014 판결
•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8902 판결
•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두4675 판결
•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두649 판결
•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두65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두8919 판결
•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4870 판결

  배당이의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1649 판결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도121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4637 판결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1269 판결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5027 판결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두8155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625 판결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745 판결
•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구상금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41384 판결

  임금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328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5996 판결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1034 판결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787 판결
• 대법원 2002. 4. 10. 선고 2001두10691 판결
•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0도4469 판결
•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두6920 판결
•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2두721 판결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48 판결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79372 판결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838 판결

  배당이의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592 판결

  재해위로금청구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두40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두530 판결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두738 판결
• 대법원 2002. 3. 28. 선고 2002두2093 판결
•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두9496 판결
•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2다3853 판결
•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판결

  구상금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두6845 판결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두9523 판결
•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다67461 판결
• 대법원 2002. 2. 27. 선고 2001두9578 판결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39063 판결

  임금등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53295 판결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80440 판결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두8230 판결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위로금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두9984 판결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두10097 판결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두9844 판결
• 대법원 2002. 2. 15. 선고 2001두10172 판결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46365 판결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78294 판결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두10479 판결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 대법원 2002. 1. 26. 선고 2001두8582 판결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0170 판결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75714 판결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두8933 판결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두9073 판결

  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두12069 판결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1687 판결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145 판결
• 대법원 2002. 1. 9. 선고 2001두8315 판결
•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0019 판결

  부당이득금

• 대법원 2002. 1. 4. 선고 2001다72784 판결
• 대법원 2002다10202 판결

  대법원-2002다10202

• 대법원 2002다35379 판결

  대법원-2002다35379

• 대법원 2002다50828 판결

  대법원-2002다50828

• 대법원 2002다65066 판결

  대법원-2002다65066

• 대법원 2002다65097 판결

  대법원-2002다65097

• 대법원 2002두10094 판결

  대법원-2002두10094

• 대법원 2002두11349 판결

  대법원-2002두11349

• 대법원 2002두3706 판결

  대법원-2002두3706

• 대법원 2002두3959 판결

  대법원-2002두3959

• 대법원 2002두6552 판결

  대법원-2002두6552

• 대법원 2002두7715 판결

  대법원-2002두7715

• 대법원 2002두8138 판결

  대법원-2002두8138

• 대법원 2002재다388 판결

  대법원-2002재다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