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년 판례

판례 목록으로

•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6768 판결

  퇴직금청구의소

•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7428 판결

  임금

•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도15847 판결
•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도16780 판결
•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도17461 판결
•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두33104 판결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0다230970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0다27094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다24805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다248190 판결

  임금등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다230473 판결

  임금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다230503 판결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두50063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산재사고의 장해등급을 구체화하는 세부기준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4272 판결

  임금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4441 판결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4605 판결

  퇴직금 등 청구의 소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4161 판결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384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직상 수급인이 아닌 행위자’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두33905 판결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진폐 장해위로금 지급 지연 시 장해보상일시금과 마찬가지로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지 문제 된 사건]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두34194 판결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4073 판결
• 대법원 2025. 12. 2.자 2025도16383 결정
•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두50694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진폐근로자들이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사건]

•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도11816 판결
•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2두51598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2두63089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2두67272 판결
•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다229794 판결

  임금

•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도10532 판결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1다225074 판결

  임금·사납금[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도19539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손해배상 청구의 소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2960 판결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3198 판결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1014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및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32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

•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2다276369 판결

  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2다309344 판결

  상여금지급청구의소

•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3다209106 판결

  임금

•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4다301603 판결
•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도10267 판결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1다21875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30466 판결
•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86933 판결

  부당이득금

•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4217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

• 대법원 2025. 9. 16.자 2025도11598 결정
• 대법원 2025. 9. 12.자 2025도12280 결정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19다273803 판결

  임금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1다206974 판결

  임금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1다248893 판결

  임금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다279122 판결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59391 판결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다285732 판결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다290420 판결
• 대법원 2025. 9. 11.자 2025도9713 결정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두30721 판결

  기관경고처분 등 취소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0다277801 판결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1다289191 판결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2다282722 판결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7386 판결

  업무방해(예비적 죄명 업무상 횡령, 절도)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3167 판결

  임금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7569 판결
•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0다219454 판결

  임금·임금·임금

•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1다239134 판결

  임금

•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2다4373 판결

  2022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1다258296 판결

  임금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27114 판결

  임금·임금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91153 판결

  임금[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 판결

  임금[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1627 판결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3586 판결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4109 판결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4428 판결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6602 판결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두336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25. 8. 12.자 2025도9635 결정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257238 판결

  임금등[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다220691 판결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7590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두61370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315817 판결

  2024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320109 판결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도5426 판결
•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1도1188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가 시내버스회사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지나 연차를 지정하자 사용자가 연차를 반려한 사건]

•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다318420 판결

  약정금청구[사용자가 텔레마케터 퇴직 후 발생한 환불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4다209783 판결

  산업기술 침해금지 청구

•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다211352 판결
•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두31809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0도18132 판결
•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206579 판결

  2024

•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222434 판결

  2024

•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222458 판결

  2024

•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261132 판결
•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279218 판결
•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301658 판결
•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301672 판결
•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301696 판결
•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304725 판결
•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305919 판결
•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5다210870 판결

  임금

•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5도6129 판결
•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다219752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다251718 판결

  단체교섭이행청구 등의 소

•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4다263534 판결
•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4다301610 판결
•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1540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0741 판결

  근로자지위부존재 확인의 소

•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도4806 판결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

  손해배상(산)[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도18539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다265226 판결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다267093 판결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다301665 판결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다301689 판결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20029 판결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5096 판결
• 대법원 2025. 6. 17.자 2025도5295 결정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도92 판결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도99 판결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173 판결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25181 판결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67109 판결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67338 판결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01597 판결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01641 판결

  2024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08161 판결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9645 판결

  임금[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9720 판결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두47411 판결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1도474 판결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1도97 판결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도10002 판결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94705 판결

  퇴직금[퇴직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도19652 판결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두64693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26474 판결

  임금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48893 판결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계획된 휴직을 실제 시행하지 못했음에도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 여부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178 판결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9892 판결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1072 판결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2336 판결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두329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등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두33208 판결

  간이대지급금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25. 5. 2.자 2025도3033 결정
•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2도15363 판결
•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19831 판결
• 대법원 2025. 5. 1.자 2025도2056 결정
•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2059 판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사협의회 의장인 피고인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건]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다214750 판결

  구상금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다262698 판결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3두63413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3988 판결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305 판결

  업무상배임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두36401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다201182 판결

  임금

• 대법원 2025. 4. 18.자 2024도18819 결정
•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2다208755 판결

  약정금

•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4186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4도2870 판결

  가. 업무상과실치사

• 대법원 2025. 4. 1.자 2025도1171 결정
•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다24552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다215262 판결

  2023

•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243691 판결
•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8208 판결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5도550 판결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0다294479 판결

  임금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0두45698 판결

  영업정지처분등취소[행정청이 관급공사를 수급한 건설업자들의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한 사건]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203135 판결

  구상금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257767 판결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2다294633 판결

  임금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34604 판결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35256 판결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82740 판결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87806 판결

  2024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87813 판결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87820 판결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89895 판결

  2024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07571 판결

  임금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554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6891 판결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20620 판결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존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61759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25. 3. 4. 선고 2024다314234 판결

  임금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1다216957 판결

  임금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1다218021 판결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1다218038 판결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1다218045 판결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1다221249 판결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1다264628 판결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3도18735 판결

  가.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다279980 판결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다280850 판결

  임금·미납금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다287295 판결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다293092 판결

  임금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도19988 판결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다272646 판결

  임금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1다235903 판결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1다244907 판결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1다24554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이거나 파견법상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두5804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두6057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8다296472 판결

  임금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임금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5879 판결

  임금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44942 판결

  임금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89525 판결

  임금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2다295636 판결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313401 판결

  임금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83422 판결

  퇴직금청구의소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87288 판결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도15455 판결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두57668 판결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휴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 대법원 2025. 1. 9. 선고 2017다236718 판결

  임금

•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0다300626 판결

  임금

•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84302 판결

  손해배상(자)

•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두4597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