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년 판례

판례 목록으로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2도1173 판결
•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다44299 판결
•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두12862 판결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569 판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12421 판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39136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05. 11. 14. 선고 2005두9927 판결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22742 판결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1494 판결

  종업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9884 판결

  손해배상(자)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 판결

  임금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46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두10415 판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두7495 판결
•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구상금

•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13755 판결

  임금

•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13762 판결

  임금

•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26799 판결

  배당이의

•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5093 판결
•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7648 판결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두14994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4906 판결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두3356 판결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2두7425 판결

  쟁의행위중지명령무효확인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다32890 판결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34391 판결

  배당이의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7723 판결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

•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두7969 판결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896 판결

  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임금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24 판결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34407 판결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108 판결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719 판결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두600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355 판결
•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두4977 판결
•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두5079 판결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두4922 판결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두5062 판결
• 대법원 2005. 8. 19.자 2005마30 결정

  대법원 2005. 8. 19.자 2005마30 결정

•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9254 판결

  임금

•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6166 판결
•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두5352 판결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두4243 판결
•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5058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4805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11961 판결

  산재보험최초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두5246 판결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3다40798 판결

  퇴직금등·부당이득금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3두13700 판결

  유족급여지급방식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87 판결
• 대법원 2005. 7. 5. 선고 2005두51 판결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527 판결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788 판결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82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두2667 판결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두3875 판결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두3905 판결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3두12790 판결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8953 판결

  가. 전보등발령무효, 나. 임금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784 판결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2087 판결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4861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828 판결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두1190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7082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두14137 판결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두2919 판결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두2964 판결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판결

  임금·부당이득금반환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43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11695 판결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두10401 판결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두14724 판결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두1152 판결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도350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도5169 판결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구상금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도3385 판결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14441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두2339 판결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두852 판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52456 판결

  임금

•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두7849 판결
•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도175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도889 판결
•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도89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명예훼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다55493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해임처분취소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090 판결

  폐광대책비청구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282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1336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1668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두2308 판결
•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12660 판결

  구상금등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960 판결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26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4915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15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두1268 판결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두739 판결
•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도110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도8516 판결
• 대법원 2005. 4. 7. 선고 2005두4229 판결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22509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9644 판결

  임금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4861 판결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5017 판결
•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판결

  손해배상(자)

•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44691 판결
•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다56196 판결
•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도8764 판결
•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11510 판결
•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13332 판결
•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5도467 판결
•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5두173 판결
•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두14595 판결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34790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손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일반교통방해·특수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손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두4808 판결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임금등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두12759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두1766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두12582 판결
•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두13295 판결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227 판결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716 판결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2636 판결
• 대법원 2005. 1. 24. 선고 2004두12209 판결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두10821 판결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두12575 판결
•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두13922 판결
•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37744 판결
• 대법원 2005다54029 판결

  대법원-2005다54029

• 대법원 2005두16499 판결

  대법원-2005두16499

• 대법원 2005두16772 판결

  대법원-2005두16772

• 대법원 2005두3608 판결

  대법원-2005두3608

• 대법원 2005두4403 판결

  대법원-2005두4403

• 대법원 2005두7945 판결

  대법원-2005두7945

• 대법원 2005두8047 판결

  대법원-2005두8047

• 대법원 2005두9019 판결

  대법원-2005두9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