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년 판례

판례 목록으로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임금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5다55878 판결

  임금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6도872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359 판결

  임금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판결

  임금·손해배상(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17911 판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3290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도21351 판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64423 판결

  2017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781 판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5059 판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5949 판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385 판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7083 판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8323 판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6794 판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7726 판결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

  임금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85 판결

  임금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6348 판결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임금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2842 판결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두57363 판결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다27125 판결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두34400 판결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14658 판결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도13846 판결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두5572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두561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0554 판결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1172 판결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3966 판결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두5292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85148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7879 판결

  임금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두5761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소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0984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2572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3613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424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정직처분취소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다2231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다22315 판결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11500 판결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12013 판결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13030 판결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3다13689 판결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9846 판결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0142 판결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두3327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소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10370 판결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12267 판결
• 대법원 2017. 10. 26.자 2017도13470 결정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5817 판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2다82091 판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다228072 판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구상금[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1864 판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2139 판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2395 판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51303 판결

  재심판정 취소 청구의 소

• 대법원 2017. 10. 12.자 2017마5644 결정

  가처분이의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6다238120 판결

  임금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6다38306 판결

  임금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임금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11911 판결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954 판결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다15150 판결

  임금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다49320 판결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도19905 판결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4472 판결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163 판결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47878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4두799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7586 판결

  직업안정법위반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30194 판결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10336 판결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10508 판결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10523 판결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6456 판결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209 판결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511 판결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7. 9. 5.자 2017도8197 결정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도4840 판결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도8046 판결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도8349 판결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도9279 판결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두44718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다6337 판결

  구상금 등

•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8249 판결
•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결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ㆍ추가징수처분취소(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다6849 판결
•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도8188 판결
•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4267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2두10017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6229 판결

  강제집행면탈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8417 판결
• 대법원 2017. 8. 9.자 2017도6316 결정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도19743 판결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도318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6389 판결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7637 판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두2549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14587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임금등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62173 판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65004 판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13909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38436 판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0580 판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4003 판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124 판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6222 판결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도712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두39012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도3912 판결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5219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1644 판결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005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5988 판결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6008 판결
•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4다63087 판결

  택시부가세환급금

•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777 판결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4721 판결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도3606 판결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3다45075 판결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다18299 판결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다28777 판결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11493 판결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다207260 판결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450 판결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17892 판결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판결

  임금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655 판결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027 판결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3323 판결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3709 판결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두5750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3512 판결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3666 판결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3669 판결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3743 판결
•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5다36549 판결
•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5도5825 판결

  업무방해

•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구상금

•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업무상 재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도15377 판결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7412 판결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8560 판결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9970 판결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1426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 대법원 2017. 4. 13.자 2016마1630 결정

  경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1592 판결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1912 판결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2018 판결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임금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두16418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6707 판결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703 판결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20245 판결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51429 판결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2572 판결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2920 판결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744 판결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

  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19478 판결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20129 판결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21218 판결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31272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102 판결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562 판결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817 판결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임금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6532 판결

  임금 등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9311 판결
•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도14183 판결
•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도20126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8374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8544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7도224 판결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정년확인청구(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정정 허가결정 후 인사기록상 정년퇴직 예정일 변경 요청이 거부된 사건)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도20656 판결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7도357 판결
• 대법원 2017. 2. 23. 선고 2016두58949 판결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9997 판결
•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21328 판결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264037 판결

  문서열람등허가청구의소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임금등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6428 판결
•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3다205778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다233033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도15822 판결
•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도19046 판결
•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도20398 판결
•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도9774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15549 판결

  부당이득금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1690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11619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20347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퇴직금등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62456 판결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63299 판결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7596 판결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9332 판결
• 대법원 2017. 1. 25.자 2016마6076 결정
• 대법원 2017. 1. 20.자 2016도20074 결정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1두13392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2도9220 판결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21554 판결

  면직처분취소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346 판결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994 판결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8418 판결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9529 판결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재다224 판결

  해고예고수당

• 대법원 2017다209129 판결

  대법원-2017다209129

• 대법원 2017다261387 판결

  대법원-2017다261387

• 대법원 2017도19516 판결

  대법원-2017도19516

• 대법원 2017도21336 판결

  대법원-2017도21336

• 대법원 2017두4423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7두56575 판결

  대법원-2017두56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