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행정해석

행정해석 목록으로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5073 (2006. 12. 29.)

  퇴직급여보장팀-5073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3897 (2006. 12. 28.)

  노사관계법제팀-3897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5331 (2006. 12. 28.)

  여성고용팀-5331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5362 (2006. 12. 28.)

  모유 수유시간 부여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5363 (2006. 12. 28.)

  여성고용팀-5363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2476 (2006. 12. 26.)

  공공노사관계팀-2476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3855 (2006. 12. 26.)

  업무 전결권 체계조정, 점포 신설, 부서 통폐합, 외국인 임직원 축소, 내국인 비율 확대 등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2448 (2006. 12. 21.)

  임용권의 행사 등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6463 (2006. 12. 15.)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촉진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 등과 실업자직업훈련의 중복 수강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4911 (2006. 12. 15.)

  퇴직급여보장팀-491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3726 (2006. 12. 14.)

  노사관계법제팀-3726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6394 (2006. 12. 13.)

  국가공인 PC정비사, 네트워크관리사가 검정수수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6015 (2006. 12. 13.)

  중대산업사고 적용여부 및 조사대상재해 선정기준

• 고용노동부 적용팀-6107 (2006. 12. 12.)

  적용팀-610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7850 (2006. 12. 11.)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 직업상담원을 등록시 사단법인에 등재되어 있는 임원(이사) 또는 사단법인내의 상주직원(4대보험가입)만이 가능한지 여부 나. 직업상담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직업상담원을 자원봉사회원으로 운영하는 경우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라. 직업상담원자격요건을 갖춘 자원봉사회원들의 시간제 상담행위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팀-4767 (2006. 12. 11.)

  고용정책팀-476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937 (2006. 12. 11.)

  작업장 통로의 설치기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938 (2006. 12. 11.)

  비상용 계단의 계단 폭 설치기준 준수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7806 (2006. 12. 8.)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한다.) 위반사항에 대하여 등록취소와 과태료부과를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5023 (2006. 12. 8.)

  여성고용팀-5023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4789 (2006. 12. 8.)

  퇴직급여보장팀-478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779 (2006. 12. 4.)

  건설공사 현장소장의 재해시 재해율 산정에 포함 되는지

• 고용노동부 06-0280 (2006. 12. 1.)

  공무원 정년단축에 따라 환경미화원 정년을 근로자 동의 없이 단축한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 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1868 (2006. 12. 1.)

  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1868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4571 (2006. 12. 1.)

  퇴직급여보장팀-4571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6050 (2006. 11. 28.)

  능력개발지원팀-6050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7382 (2006. 11. 27.)

  노동조합원수가 983명인 기업체의 단위노조위원장으로 5년동안 근무한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7384 (2006. 11. 27.)

  고용서비스혁신단-7384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7392 (2006. 11. 27.)

  직업안정법(이하“동법”이라 한다)상의 직업소개요금외에 실경비(차량운영비)를 구인자측으로부터 별도계약을 통해 징수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상 위반이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7393 (2006. 11. 27.)

  가. 개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다른 “구”에 사업소를 별도로 둘 수 있는지 나. 복수의 사업소별 등록요건 중 인적요건 및 시설기준은 무엇인지 다. 복수의 사업소별 예치금은 얼마이며, 사업소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6855 (2006. 11. 27.)

  전보조치로 인한 근로계약의 변경 등에 관한 질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3675 (2006. 11. 27.)

  복지시설로 회사 소유시설의 구입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2291 (2006. 11. 24.)

  2이상의 교섭노동조합간 교섭위원 선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섭위원 선임 방법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2275 (2006. 11. 22.)

  공공노사관계팀-2275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3469 (2006. 11. 22.)

  노조 재가입시 탈퇴기간 동안의 조합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규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7250 (2006. 11. 21.)

  근로자공급사업의 업무범위 및 항만이 아닌 지역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4413 (2006. 11. 21.)

  퇴직급여보장팀-4413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3439 (2006. 11. 20.)

  지역별노조 지부가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한 경우 반드시 노조탈퇴서를 제출해야 지역노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3444 (2006. 11. 20.)

  노사관계법제팀-344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508 (2006. 11. 16.)

  작업발판 및 비계기둥의 간격기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486 (2006. 11. 14.)

  판매시설 개보수 공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47 (2006. 11. 14.)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47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10 (2006. 11. 13.)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10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4309 (2006. 11. 13.)

  퇴직급여보장팀-4309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4310 (2006. 11. 13.)

  퇴직급여보장팀-4310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4312 (2006. 11. 13.)

  퇴직급여보장팀-431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3322 (2006. 11. 8.)

  근무기간이 연장된 근로자의 임원 입후보 자격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팀-6359 (2006. 11. 7.)

  노사협력팀-6359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5653 (2006. 11. 6.)

  능력개발지원팀-5653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2150 (2006. 11. 3.)

  도 의회 의장이 도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교섭 당사자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3374 (2006. 11. 3.)

  기금으로 펜션이나 여관 형태의 휴양소 구입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4177 (2006. 11. 2.)

  퇴직급여보장팀-4177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9938 (2006. 11. 1.)

  근로감독과-9938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3339 (2006. 11. 1.)

  물적분할된 관계회사에 전직된 조합원들이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 고용노동부 복지팀-3339 (2006. 11. 1.)

  분할로 인해 신설된 회사로 이동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등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6205 (2006. 10. 31.)

  휴교가 학교회계직원(학부모회에서 지원하는 재원으로 사용) 퇴직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267 (2006. 10. 31.)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법적 책임한계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248 (2006. 10. 30.)

  하도급 받은 사업주의 사고가 재해율 산정에 반영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4114 (2006. 10. 30.)

  상시근로자의 정의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개인퇴직계좌 특례의 처리방법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4098 (2006. 10. 27.)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적립금 운용방법 판단기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4102 (2006. 10. 27.)

  퇴직급여보장팀-4102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4107 (2006. 10. 27.)

  퇴직급여보장팀-410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6667 (2006. 10. 26.)

  가. 직업소개업자가 선불금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행정청이 동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직권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기 자진 폐업된 직업소개소에 대해 영업당시의 법위반 사실을 이유로 민원인이 행정청에 고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관청에서는 자진폐업된 직업소개소를 고발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2107 (2006. 10. 26.)

  공공노사관계팀-210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3209 (2006. 10. 26.)

  고용승계 된 근로자가 해고된 후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조합원 자격 유무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4440 (2006. 10. 26.)

  여성고용팀-4440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6624 (2006. 10. 25.)

  직업안정법(이하“법”이라 함) 시행령 제21조제1항 규정의 “임원2인이상”에 법인의 대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3169 (2006. 10. 24.)

  노동조합 재정자립기금 조성을 위해 폐기될 제품을 원가보다 저렴하게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구판장에 공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123 (2006. 10. 24.)

  파업시 임금공제의 한도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4045 (2006. 10. 24.)

  퇴직급여보장팀-4045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4055 (2006. 10. 24.)

  퇴직급여보장팀-4055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6488 (2006. 10. 19.)

  가. 온라인상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관련 자격요건 나. 온라인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소개요금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6516 (2006. 10. 19.)

  군인 “하사” 군복무기간 전 기간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 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지원과-5624 (2006. 10. 19.)

  노사지원과-5624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063 (2006. 10. 17.)

  파업불참자 임금공제 거부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069 (2006. 10. 16.)

  도급사업시 안전작업 허가서 발행주체는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3846 (2006. 10. 12.)

  경영성과금의 DC부담금 납입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3840 (2006. 10. 11.)

  퇴직급여보장팀-384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5542 (2006. 10. 10.)

  취업규칙과 단체협약간의 유리조건 적용에 관한 질의 회신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5557 (2006. 10. 10.)

  간병사들이 간병사연합회 소속으로 간병사연합회를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합회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974 (2006. 10. 10.)

  일과 후 착신전환 대기시 시간외수당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961 (2006. 10. 9.)

  급식 및 통근보조비가 임금에 해당되는지

• 법제처 06-0110 (2006. 10. 4.)

  법제처 06-0110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939 (2006. 10. 4.)

  연차수당 행정해석 변경의 적용시점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5332 (2006. 10. 2.)

  근로기준팀-5332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3723 (2006. 10. 2.)

  퇴직급여보장팀-3723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3724 (2006. 10. 2.)

  퇴직급여보장팀-3724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3726 (2006. 10. 2.)

  퇴직급여보장팀-372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084 (2006. 10. 1.)

  앵글크레인을 사용하여 중량물의 인양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2915 (2006. 9. 29.)

  해고된 자의 조합원 자격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6048 (2006. 9. 28.)

  근로자공급사업자인 항운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신규모집함에 있어 기존조합원인 아버지의 퇴사를 전제로 아들에 대한 조합원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직업안정법 제32조 위반이 있는 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930 (2006. 9. 28.)

  공공노사관계팀-193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5283 (2006. 9. 28.)

  근로계약 체결 시 반의사불벌죄 등 사전합의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5304 (2006. 9. 28.)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3655 (2006. 9. 27.)

  퇴직급여보장팀-3655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62 (2006. 9. 26.)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62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4027 (2006. 9. 25.)

  쟁의행위 기간 중 산전후휴가 부여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4623 (2006. 9. 22.)

  산업안전보건법상 협력업체(도급)의 범위에 포함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4627 (2006. 9. 22.)

  안전네트가 안전상의 조치로 인정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2006. 9. 21.)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3594 (2006. 9. 21.)

  퇴직급여보장팀-3594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3586 (2006. 9. 20.)

  부양가족 및 요양의 범위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4996 (2006. 9. 18.)

  근로기준팀-499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4998 (2006. 9. 18.)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의 사용자 및 근로자성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757 (2006. 9. 15.)

  주40시간제 시행을 위하여 만근일수를 줄인 경우 줄어든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3510 (2006. 9. 15.)

  퇴직급여보장팀-3510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815 (2006. 9. 14.)

  공공노사관계팀-1815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3833 (2006. 9. 13.)

  여성고용팀-3833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698 (2006. 9. 12.)

  관리직 사원의 연장근로수당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2687 (2006. 9. 11.)

  노사관계법제팀-2687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2739 (2006. 9. 11.)

  노사협력복지팀-2739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689 (2006. 9. 11.)

  국가기관에 근무한 청원경찰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2679 (2006. 9. 8.)

  원도급업체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624 (2006. 9. 8.)

  경조사비용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3413 (2006. 9. 8.)

  퇴직급여보장팀-3413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3738 (2006. 9. 7.)

  여성고용팀-3738

• 고용노동부 보험운영지원팀-4992 (2006. 9. 6.)

  취득일 소급 정정 여부 질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5408 (2006. 9. 5.)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4조(국외취업자 모집신고서 등) 제4항」에 근거하여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가 재계약 등으로 동일사업에 취업시킬 근로자를 계속하여 모집할 때, 「동 시행규칙 제34조제1항단서」에서 규정한 “공급계약서나 공급요청서 송부” 및 “공관장 의견제시 요청”은 「동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의 구비서류중 이미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로서 생략 요청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5410 (2006. 9. 5.)

  가. 개인사업자로 2개 이상의 시.군.구에 분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개인사업자가 동일 시.군.구에 분점 사무소를 둘 경우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가 배치되더라도 반드시 별도의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춘 자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4709 (2006. 9. 5.)

  사무기구 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의 정리해고 사유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4710 (2006. 9. 5.)

  근로자 해고시 해고예고기간에 대하여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4711 (2006. 9. 5.)

  근로조건을 포함한 사무국 운영규정의 불이익 변경의 효력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4108 (2006. 9. 4.)

  해상교량공사중 선박내에서 산소결핍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도급사업주의 책임범위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3295 (2006. 9. 4.)

  퇴직급여보장팀-3295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08 (2006. 9. 2.)

  감시, 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기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534 (2006. 9. 1.)

  임금근로시간정책팀-253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4534 (2006. 8. 29.)

  건설업 등록이 실효되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2606 (2006. 8. 29.)

  우리사주조합에서 우리사주 인출요구를 거부한 경우 조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5175 (2006. 8. 28.)

  외국어 강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로 하여금 기업체 등에 보내 사원의 외국어 교육관리 및 레벨테스트, 교제공급, 출석수업관리, 직원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이벤트(스피치대회, 해외여행) 등을 행하는 사업이 근로자공급사업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2 (2006. 8. 25.)

  월세금 지원이 근기법 제36조의 금품청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4 (2006. 8. 25.)

  주40시간제에서 주44시간제로의 환원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5 (2006. 8. 25.)

  연차유급휴가 대체 관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3974 (2006. 8. 24.)

  공작물 증축시 내화시간에 대한 기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2411 (2006. 8. 23.)

  노조법 제69조(중재재정 등의 확정)제1항에서 ‘위법’이 노동관계법만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4933 (2006. 8. 21.)

  유료직업소개사업이 주된 사업이며 회사홍보용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간단한 구인안내만 제공할 경우(단순 정보제공으로 대가를 받지 아니함),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의거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3479 (2006. 8. 21.)

  여성고용팀-3479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620 (2006. 8. 16.)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4154 (2006. 8. 14.)

  영어통역자문직(에디터)의 근로자 지위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166 (2006. 8. 1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는 영화제작 및 흥행업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177 (2006. 8. 14.)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정부산하기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과급의 임금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563 (2006. 8. 7.)

  교섭요구사항이 다른 정부교섭대표 소관 사항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 교섭 방법 등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4021 (2006. 8. 4.)

  근로기준팀-402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4031 (2006. 8. 4.)

  근로기준팀-403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4040 (2006. 8. 4.)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해고의 정당성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3989 (2006. 8. 3.)

  취업규칙 작성의무에 관한 질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2356 (2006. 8. 3.)

  생활안정자금 대부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한도에서만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3274 (2006. 8. 3.)

  여성고용팀-3274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505 (2006. 8. 1.)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신설노조에게 노조사무소를 제공하는 행위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2144 (2006. 7. 31.)

  조직률 변동으로 단체협약에 정한 노사협의회 구성방법이 근참법에 위반될 경우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해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2287 (2006. 7. 31.)

  노사협력복지팀-228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3762 (2006. 7. 28.)

  근로기준팀-376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3763 (2006. 7. 28.)

  다른 청소용역회사에서 청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만 하여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3764 (2006. 7. 28.)

  상사를 비방한 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3765 (2006. 7. 28.)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의 소속 및 사용자는 누구인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2127 (2006. 7. 28.)

  노사관계법제팀-212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4471 (2006. 7. 27.)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지회장, 반장 등)이 채용, 승진, 전보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에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기준 중 ?1. 일반기준.‘라’항?을 적용하여 근로자공급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3138 (2006. 7. 26.)

  여성고용팀-3138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4421 (2006. 7. 25.)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구인.구직자의 피해여부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손해배상합의서나 화해조서없이 지급이 가능한 지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3859 (2006. 7. 25.)

  능력개발지원팀-3859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2608 (2006. 7. 24.)

  퇴직보험 계약 해지시 해지환급금의 처리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2610 (2006. 7. 24.)

  퇴직급여보장팀-2610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2611 (2006. 7. 24.)

  퇴직급여보장팀-2611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2612 (2006. 7. 24.)

  퇴직급여보장팀-2612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2614 (2006. 7. 24.)

  퇴직급여보장팀-2614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2615 (2006. 7. 24.)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한 무주택자 확인방법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2625 (2006. 7. 24.)

  퇴직급여보장팀-2625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2626 (2006. 7. 24.)

  퇴직급여보장팀-262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3570 (2006. 7. 21.)

  근로기준팀-3570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15 (2006. 7. 21.)

  토.일요일 근무하고 월.화요일에 휴무를 실시하여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4297 (2006. 7. 20.)

  ‘06.5.18자로 직업안정법 제21조 위반으로 등록취소된 사업자의 딸이 다른 장소에 유료직업소개등록신청시 신규등록을 받아주어야 하는 지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2582 (2006. 7. 20.)

  퇴직급여보장팀-2582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2583 (2006. 7. 20.)

  퇴직급여보장팀-2583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988 (2006. 7. 18.)

  Floor Person의 사용자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4211 (2006. 7. 14.)

  「직업안정법(이하“동법”이라 한다)」제18조제4항제3호에서는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이 재학생.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없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원 수료생에게 무료직업소개를 하는 경우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2987 (2006. 7. 14.)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산전후휴가가 적용되는 것인지

• 법제처 06-0165 (2006. 7. 11.)

  법제처 06-0165

• 고용노동부 법무부법무심의관실-4891 (2006. 7. 11.)

  법무부 법무심의관실-4891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2460 (2006. 7. 11.)

  퇴직급여보장팀-2460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89 (2006. 7. 10.)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파업 시 주휴수당 등의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874 (2006. 7. 7.)

  소속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지역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3977 (2006. 7. 6.)

  학습시터란 유치부와 초등학생 위주로 아이들 과제물과 예습복습위주로 학습을 돌봐주거나 준비물을 챙겨주는 일 등 아이 부모역할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는 바, 동 ‘학습시터업’이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2377 (2006. 7. 6.)

  퇴직급여보장팀-2377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2041 (2006. 7. 3.)

  조합원의 퇴직으로 회수한 주식을 재배정시 조합계정 배당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포함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3845 (2006. 6. 29.)

  가. 일부 유학원에서 ‘어학연수’명목으로 대학생을 모집하여 해외로 출국시킨 연수생이 해외업체에서 무급 또는 유급으로 현장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직업소개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 개인사업자가 해외항공사 스튜어디스 파견 양성 교육기관(전문학원)을 운영하면서 취업알선명목으로 해외 항공업체에 수강생들을 해외로 송출하고 있는 바, 동 학원의 직업안정법 해당여부 다. 해외이민알선업체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의 해외이민알선 등록을 필하였으나 해외이민명목으로 해외취업알선을 행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상 의무 라. 해외컨설팅등 명목으로 국내인을 외국회사와 연계해 근로자를 모집, 외국회사의 인터뷰를 마친 후 해외로 인력을 송출하는 대행업을 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상 의무 마. 해외 취업알선 인터텟사이트 개설업자가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539 (2006. 6. 29.)

  임금근로시간정책팀-153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2939 (2006. 6. 28.)

  근로기준팀-2939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2221 (2006. 6. 28.)

  퇴직급여보장팀-222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2931 (2006. 6. 27.)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질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2940 (2006. 6. 27.)

  근로기준팀-2940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 (2006. 6. 26.)

  해외체재비의 임금성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2171 (2006. 6. 26.)

  개인퇴직계좌의 연금지급요건 및 담보제공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2173 (2006. 6. 26.)

  특별한 이익 및 자산관리수수료 부담 주체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2851 (2006. 6. 23.)

  사회복지법인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2852 (2006. 6. 23.)

  근로기준팀-2852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2153 (2006. 6. 23.)

  퇴직급여보장팀-2153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2160 (2006. 6. 23.)

  퇴직급여보장팀-2160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3683 (2006. 6. 22.)

  가. 국내 체류자격(유학, 친지방문, 결혼)이 있는 외국인에게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직업알선이 가능한가 나. 산업연수자가 휴일(토.일요일 등)일때 다른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가 다. 직업소개업자가 불법체류자에게 직업알선을 한 경우 행정처분 유형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683 (2006. 6. 22.)

  특정안건 표결 전에 출석대의원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정족수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689 (2006. 6. 22.)

  노사관계법제팀-1689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1890 (2006. 6. 22.)

  대학 학자금 무상 지원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2115 (2006. 6. 21.)

  퇴직급여보장팀-2115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3595 (2006. 6. 20.)

  가. 구직자를 건설현장등에 알선하여 10일동안 근로한 경우 소개요금징수액 (1일임금 8만원인 경우) 나. 일용직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지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2093 (2006. 6. 20.)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2094 (2006. 6. 20.)

  퇴직급여보장팀-2094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2446 (2006. 6. 19.)

  여성고용팀-2446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623 (2006. 6. 16.)

  가스공급설비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624 (2006. 6. 16.)

  사용자가 노조 대표자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권한 확보를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2053 (2006. 6. 16.)

  퇴직급여보장팀-2053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2041 (2006. 6. 15.)

  퇴직급여보장팀-2041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2042 (2006. 6. 15.)

  퇴직급여보장팀-2042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2378 (2006. 6. 14.)

  시험관아기시술을 위한 휴직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2365 (2006. 6. 13.)

  임신전에 출산휴가 약속을 확실히 받고 싶은데 <일하는 여성 후견감독관 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2008 (2006. 6. 13.)

  퇴직급여보장팀-2008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3419 (2006. 6. 12.)

  가. 사이버직업소개소(인터넷 소개소)의 신고.등록요건 나. 일반(0FF-LINE)소개소의 신고.등록요건 ○ 무료.유료직업소개의 신고.등록요건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090 (2006. 6. 9.)

  공공노사관계팀-109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2415 (2006. 6. 9.)

  고소작업대가 계단으로 분류되는 경우 안전기준 적용 시점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2417 (2006. 6. 9.)

  동력문으로 작동되는 문의 동력정지 의미는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961 (2006. 6. 9.)

  퇴직급여보장팀-1961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953 (2006. 6. 8.)

  퇴직급여보장팀-1953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2843 (2006. 6. 7.)

  정신분열증 병력자의 취업 시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규정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848 (2006. 5. 30.)

  퇴직연금 교육 실시 시기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3 (2006. 5. 29.)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3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8 (2006. 5. 29.)

  지방선거일에 정상근무를 하여 선거에 필요한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타당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420 (2006. 5. 25.)

  임원선거의 선거관리위원 자격과 결선투표 시기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421 (2006. 5. 25.)

  건설현장 소장이 임의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372 (2006. 5. 22.)

  공고기간을 위반하여 개최된 총회 결의의 효력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2059 (2006. 5. 22.)

  여성고용팀-2059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2068 (2006. 5. 22.)

  여성고용팀-2068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362 (2006. 5. 19.)

  단체협약에 규정된 식비, 교통비 등이 근로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364 (2006. 5. 19.)

  규약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공개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다시 전체 조합원에게 공표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366 (2006. 5. 19.)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에서 조합원이 조합비 공제를 거부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2024 (2006. 5. 18.)

  여성고용팀-2024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324 (2006. 5. 17.)

  기존 노조가 기업별노조인 경우 초기업 단위노조 설립이 복수노조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2162 (2006. 5. 16.)

  근로기준팀-2162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646 (2006. 5. 16.)

  퇴직급여보장팀-164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2054 (2006. 5. 15.)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설비에 대한 질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08 (2006. 5. 15.)

  부당해고기간도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률 산정에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00 (2006. 5. 12.)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00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596 (2006. 5. 11.)

  퇴직급여보장팀-1596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2778 (2006. 5. 10.)

  가. 지방자치단체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 2 규정에 의거 국내직업소개업무를 행할 수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 내 인적자원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나. 대학교에서 국외직업소개하는 경우의 직업안정법상 절차는 다.어학연수원.유학원 등이 행하는 해외인턴쉽 프로그램운영관련 직업안정법에 의거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라. 근로자모집행위에 대해 법상 규율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539 (2006. 5. 8.)

  퇴직급여보장팀-1539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517 (2006. 5. 4.)

  DC의 부담금 납부, 1년미만 근속자의 적립금 귀속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891 (2006. 5. 3.)

  공공노사관계팀-89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2018 (2006. 5. 3.)

  취업방해 금지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2019 (2006. 5. 3.)

  근로기준팀-201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2022 (2006. 5. 3.)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만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도입 절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2026 (2006. 5. 3.)

  산별노조의 정리해고 통보 및 협의의 상대방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217 (2006. 5. 3.)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877 (2006. 5. 2.)

  각급학교 행정실장의 노조가입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2016 (2006. 5. 2.)

  노무도급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2626 (2006. 5. 2.)

  노동시장기구과-2626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1318 (2006. 5. 2.)

  자녀입학금 지원의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로 체택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1319 (2006. 5. 2.)

  출자회사로 전직시 조기배정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196 (2006. 5. 1.)

  노사관계법제팀-1196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020 (2006. 5. 1.)

  수업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된 교과연구지원비의 임금성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187 (2006. 4. 28.)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탄핵이 불신임.해임과 동일한 의미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437 (2006. 4. 28.)

  DB 적립금 수익의 근로자 귀속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439 (2006. 4. 28.)

  퇴직급여보장팀-1439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440 (2006. 4. 28.)

  퇴직급여보장팀-1440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2188 (2006. 4. 27.)

  능력개발지원팀-2188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2189 (2006. 4. 27.)

  능력개발지원팀-218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097 (2006. 4. 20.)

  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조직형태변경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경우의 효력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1190 (2006. 4. 19.)

  기금에서 우리사주 구입시 대부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276 (2006. 4. 18.)

  DC의 비용부담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277 (2006. 4. 18.)

  퇴직급여보장팀-1277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278 (2006. 4. 18.)

  퇴직급여보장팀-127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727 (2006. 4. 17.)

  근로기준팀-172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049 (2006. 4. 14.)

  자동연장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 할 수 있는 시점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1141 (2006. 4. 14.)

  대부사업 대부조건의 기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854 (2006. 4. 14.)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657 (2006. 4. 13.)

  근로기준팀-165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034 (2006. 4. 13.)

  노사관계법제팀-1034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035 (2006. 4. 13.)

  원직에 복직된 자 등의 근로자 여부와 복수노조 판단기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1109 (2006. 4. 12.)

  주택구입자금 무이자 대부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1891 (2006. 4. 12.)

  지정직업훈련시설 대표자 변경지정 및 훈련기관 대표자 교육훈련경력 승계 관련 지침 변경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1830 (2006. 4. 10.)

  능력개발지원팀-1830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2004 (2006. 4. 10.)

  노출수준을 달리하는 작업장이 혼재할 경우 작업환경측정 주기는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649 (2006. 4. 10.)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628 (2006. 4. 7.)

  사업주간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시 일부 수급인이 불참한 경우 벌금부과 등 처벌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635 (2006. 4. 7.)

  안전기준 제23조 내지 제27조(계단)의 규정을 건설현장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509 (2006. 4. 6.)

  근로기준팀-150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737 (2006. 4. 5.)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범위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2022 (2006. 4. 4.)

  가. 직업상담원자격요건으로서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 직업상담할 수 있는 범위는 나. 근로자의 건강보험과 고용보험가입증명서로서 “직종별 해당직종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986 (2006. 4. 3.)

  회사 통합 이후 기금 미설치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기금 수혜대상인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757 (2006. 4. 3.)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소극)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1526 (2006. 3. 31.)

  능력개발지원팀-1526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1544 (2006. 3. 31.)

  능력개발지원팀-1544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876 (2006. 3. 30.)

  택시운송수입금(사납금) 위반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1514 (2006. 3. 30.)

  재직자훈련도 직종별로 시설지정을 받은 후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382 (2006. 3. 29.)

  민사상 계약에 임금보장 조항 명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387 (2006. 3. 29.)

  특정직 근로자들의 성과급에 대해 새로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차등을 완화할 때 취업규칙 변경절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394 (2006. 3. 29.)

  상여금 지급규정에 징계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제한을 규정할 경우 감급제재 규정의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418 (2006. 3. 29.)

  불법파업 기간 중 통상근무자를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부서로 일시근무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보험운영지원팀-1866 (2006. 3. 29.)

  보험운영지원팀-1866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711 (2006. 3. 29.)

  배차중단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적용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980 (2006. 3. 28.)

  퇴직급여제도 종류의 변경시 적립금 처리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835 (2006. 3. 27.)

  퇴직근로자들이 유사업종으로 이직시 기금분할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362 (2006. 3. 27.)

  산업안전팀-1362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1414 (2006. 3. 24.)

  능력개발지원팀-141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324 (2006. 3. 24.)

  수직으로 안전그물망을 설치한 경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해야 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775 (2006. 3. 23.)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의원 선출방법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1711 (2006. 3. 23.)

  동일구역내 사내 외주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등의 책임주체는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930 (2006. 3. 23.)

  퇴직급여보장팀-930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931 (2006. 3. 23.)

  퇴직연금제 도입, 퇴직급여제도간 변경 및 개인퇴직계좌 특례 적용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932 (2006. 3. 23.)

  퇴직급여보장팀-93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1689 (2006. 3. 22.)

  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이하 ‘사업자’라고 함)가 일일 고용계약 성립을 알선하여 일단위로 소개요금을 징수하여 오던 중, 사용업체가 동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채용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직업소개행위로 볼 수 있는지 나. 구인.구직업체에서 사업자에게 소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개요금을 징수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290 (2006. 3. 22.)

  계약직 근로자를 근무평정 등을 통해 연봉을 차등적용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774 (2006. 3. 22.)

  노사관계법제팀-774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776 (2006. 3. 22.)

  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비조합원 등 모든 직원에게 확장 적용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1388 (2006. 3. 22.)

  능력개발지원팀-1388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661 (2006. 3. 22.)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의 동물의 사육이나, 기타 축산업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1679 (2006. 3. 21.)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대행업무 수행시 지정한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229 (2006. 3. 21.)

  산업안전팀-1229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568 (2006. 3. 17.)

  임금근로시간정책팀-56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181 (2006. 3. 16.)

  산업안전팀-1181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846 (2006. 3. 16.)

  퇴직급여보장팀-846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847 (2006. 3. 16.)

  퇴직급여보장팀-847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1598 (2006. 3. 15.)

  특수건강진단 신규대상 물질 사용 사업장의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는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819 (2006. 3. 15.)

  퇴직급여보장팀-819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803 (2006. 3. 14.)

  퇴직급여보장팀-803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805 (2006. 3. 14.)

  퇴직급여보장팀-805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778 (2006. 3. 13.)

  퇴직급여보장팀-778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779 (2006. 3. 13.)

  퇴직급여보장팀-779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749 (2006. 3. 10.)

  퇴직급여보장팀-74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635 (2006. 3. 9.)

  노사관계법제팀-635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636 (2006. 3. 9.)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임원이 정년에 도달 할 경우 임원 자격을 유지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044 (2006. 3. 8.)

  도청 직속기관인 공무원교육원 소속 상근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사용자가 누구인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719 (2006. 3. 8.)

  퇴직급여보장팀-719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1463 (2006. 3. 7.)

  토목 건설현장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005 (2006. 3. 6.)

  근로기준팀-1005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634 (2006. 3. 6.)

  퇴직자에게 기금의 분할 지급 및 전별금 지급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020 (2006. 3. 6.)

  산업안전팀-102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028 (2006. 3. 6.)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669 (2006. 3. 6.)

  퇴직급여보장팀-669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718 (2006. 3. 6.)

  DC의 과거근로기간 적립금 납부 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998 (2006. 3. 3.)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 가능 여부와 일시보상 지급금품의 대위 청구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1350 (2006. 3. 3.)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분석을 위탁할 경우 기존인력을 유지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626 (2006. 2. 28.)

  퇴직급여보장팀-626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391 (2006. 2. 27.)

  공공노사관계팀-39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516 (2006. 2. 27.)

  대의원회만 둔 규약의 효력과 지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대의원의 자격, 무자격 노조 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472 (2006. 2. 23.)

  노사관계법제팀-47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912 (2006. 2. 23.)

  산소결핍장소에서 화재발생시 도급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 . 보건 조치) 적용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840 (2006. 2. 22.)

  근로기준팀-84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861 (2006. 2. 22.)

  등기이사와 동등하게 업무집행권과 의결권을 보유한 비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 상 지위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527 (2006. 2. 22.)

  용도사업 재원 부족 시 기금원금 사용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888 (2006. 2. 21.)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1명은 자체선임하고 1명은 대행기관에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418 (2006. 2. 20.)

  노사관계법제팀-418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645 (2006. 2. 17.)

  산전후휴가를 40일밖에 못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479 (2006. 2. 17.)

  퇴직급여보장팀-479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489 (2006. 2. 17.)

  퇴직급여보장팀-48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749 (2006. 2. 16.)

  타 대학 시간강사 출강도 병행하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750 (2006. 2. 16.)

  일정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을 신설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761 (2006. 2. 16.)

  농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780 (2006. 2. 16.)

  지정직업훈련시설 훈련교사로 10여년 근무하면서 직업소개·상담·지도를 하였을 경우, 직업소개, 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814 (2006. 2. 14.)

  산업안전팀-814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433 (2006. 2. 13.)

  회사 합병 후 기금만 별도 운영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348 (2006. 2. 10.)

  부서장이 아닌 차장, 부장이 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349 (2006. 2. 10.)

  노사관계법제팀-349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414 (2006. 2. 10.)

  퇴직급여보장팀-414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415 (2006. 2. 10.)

  퇴직급여보장팀-415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660 (2006. 2. 9.)

  구인자로부터 채용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구인신청 및 구직자 면접 등과 같은 채용대행을 행하는 경우에는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639 (2006. 2. 8.)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1291 (2006. 2. 8.)

  대학 산업보건학 전공자 등의 작업환경측정기관 분석전담자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992 (2006. 2. 8.)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요건에서 ‘대학’의 범위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395 (2006. 2. 8.)

  퇴직연금 수령일시 및 개인퇴직계좌 특례설정시 근로자수 계산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991 (2006. 2. 7.)

  채용시 건강진단의 폐지 이후 일반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및 검사항목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752 (2006. 2. 7.)

  산업안전팀-752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380 (2006. 2. 7.)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제 도입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381 (2006. 2. 7.)

  퇴직급여보장팀-381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601 (2006. 2. 6.)

  직업안정법령의 등록요건에 직업소개사업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622 (2006. 2. 6.)

  해외 현지법인 및 국내 법인과 이중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근기법 적용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628 (2006. 2. 6.)

  근로기준팀-628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928 (2006. 2. 3.)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명령에 따른 유해요인조사 실시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정책팀-624 (2006. 2. 2.)

  고용보험정책팀-624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655 (2006. 2. 2.)

  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정기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47 (2006. 2. 2.)

  위로금의 임금성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563 (2006. 2. 1.)

  근로기준팀-563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278 (2006. 2. 1.)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단체가 ‘노동조합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노조법 위반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272 (2006. 1. 31.)

  유니온숍 하에서 노조 재가입 거부시의 조합원 자격 유무 및 조합비 납부방법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273 (2006. 1. 31.)

  팀장, 전산담당 직원 등이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303 (2006. 1. 31.)

  퇴직급여보장팀-303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864 (2006. 1. 27.)

  작업환경측정주기를 연장하는 경우 작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85 (2006. 1. 27.)

  기 사용 중인 프레스에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 설계.성능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587 (2006. 1. 27.)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중 재료공학과 졸업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팀-352 (2006. 1. 26.)

  고용정책팀-35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239 (2006. 1. 26.)

  노사관계법제팀-239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835 (2006. 1. 26.)

  산업보건환경팀-835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836 (2006. 1. 26.)

  지하철공사의 현업기관도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58 (2006. 1. 26.)

  조명탑 구조물을 승 . 하강시키는 장치가 양중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65 (2006. 1. 26.)

  산업안전팀-56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66 (2006. 1. 26.)

  산업안전팀-566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280 (2006. 1. 26.)

  퇴직급여보장팀-280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284 (2006. 1. 26.)

  퇴직급여보장팀-284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420 (2006. 1. 25.)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전용면적이란, 그리고 개인주택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39 (2006. 1. 25.)

  산업안전팀-539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332 (2006. 1. 24.)

  계약직근로자는 임신하면 회사에 다닐 수 없는 것인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333 (2006. 1. 24.)

  산전후휴가일수에 법정 공휴일도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210 (2006. 1. 23.)

  쟁의기금 미납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효력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211 (2006. 1. 23.)

  핵심적 요구 사항인 도급, 파견직 또는 계약직 등의 정규직화가 의무적 교섭대상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169 (2006. 1. 23.)

  계약기간 만료 또는 임기만료로 퇴직시 조기배정이 가능한 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234 (2006. 1. 23.)

  퇴직급여보장팀-234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80 (2006. 1. 20.)

  노조 대표자가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조합간부를 해임한 경우의 효력 및 노조 가입시 대표자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749 (2006. 1. 20.)

  일반건강진단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308 (2006. 1. 19.)

  고용서비스혁신단-30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300 (2006. 1. 18.)

  근로기준팀-300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61 (2006. 1. 18.)

  교섭방식에 대한 다툼만 있는 경우 노동쟁의 상태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433 (2006. 1. 18.)

  산업안전팀-43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434 (2006. 1. 18.)

  일반건강진단 항목 외에 요추검사 및 심전도검사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68 (2006. 1. 17.)

  퇴직급여보장팀-168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47 (2006. 1. 16.)

  퇴직연금제 도입시 근로자대표의 개념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7 (2006. 1. 13.)

  퇴직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방법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05 (2006. 1. 12.)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후 설립신고증 교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복수노조 해당)을 알게 된 경우 설립신고증 교부취소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304 (2006. 1. 12.)

  산업안전팀-304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19 (2006. 1. 12.)

  퇴직급여보장팀-119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04 (2006. 1. 11.)

  퇴직급여보장팀-10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94 (2006. 1. 10.)

  정년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77 (2006. 1. 10.)

  사업장 및 기금분할 이후 출연금에 대한 분할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240 (2006. 1. 10.)

  산업안전팀-240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00 (2006. 1. 10.)

  퇴직급여보장팀-100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03 (2006. 1. 10.)

  퇴직급여보장팀-103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99 (2006. 1. 10.)

  퇴직급여보장팀-9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43 (2006. 1. 6.)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시 ‘벌금지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10 (2006. 1. 6.)

  건설기계 임대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하도급업체(장비임차인)의 법적 책임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12 (2006. 1. 6.)

  안전기준 제327조(전기기계 . 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를 위반한 외부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27 (2006. 1. 5.)

  노동조합이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 행정관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관할 행정관청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30 (2006. 1. 5.)

  혈액선별검사 업무가 혈액의 변질·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34 (2006. 1. 5.)

  수익금을 회사와 배분하는 대리운전기사의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72 (2006. 1. 4.)

  신인사제도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27 (2006. 1. 4.)

  소재지 변경신고 해태시의 노동조합 관할 행정관청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36 (2006. 1. 3.)

  산업안전팀-3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37 (2006. 1. 3.)

  산업안전팀-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