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행정해석

행정해석 목록으로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165 (2017. 12. 29.)

  고용차별개선과-316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090 (2017. 12. 22.)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 절차 등에 관한 회신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4081 (2017. 12. 21.)

  고용정책총괄과-408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981 (2017. 12. 21.)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조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6978 (2017. 12. 20.)

  고용서비스정책과-6978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4066 (2017. 12. 20.)

  고용정책총괄과-4066

• 법제처 17-0557 (2017. 12. 18.)

  민원인 -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적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4036 (2017. 12. 18.)

  고용정책총괄과-4036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6868 (2017. 12. 15.)

  고용서비스정책과-6868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4704 (2017. 12. 15.)

  고용지원실업급여과-470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847 (2017. 12. 15.)

  산업안전과-584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848 (2017. 12. 1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조치 관련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4784 (2017. 12. 14.)

  여성고용정책과-478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147 (2017. 12. 14.)

  우리사주 재배정 시 의무예탁기간의 기산시점 등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767 (2017. 12. 12.)

  수상작업 및 중량물 취급작업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938 (2017. 12. 8.)

  고용차별개선과-2938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4718 (2017. 12. 8.)

  여성고용정책과-4718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4553 (2017. 12. 5.)

  고용지원실업급여과-455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725 (2017. 12. 5.)

  주중 쟁의행위 시 유급주휴 시간 부여 관련

• 법제처 17-0576 (2017. 12. 4.)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무원의 채용,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관련 정책에 대하여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3886 (2017. 12. 4.)

  고용정책총괄과-3886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6530 (2017. 12. 1.)

  고용서비스정책과-653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569 (2017. 12. 1.)

  산업안전과-5569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6517 (2017. 11. 30.)

  고용서비스정책과-651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794 (2017. 11. 30.)

  ①「노조법」 제70조제2항의 '행정소송에 의해 정지되지 않는 결정'의 의미 ②사용자가 교섭대표 노조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 하는 경우의 정당성 여부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4667 (2017. 11. 29.)

  사회적기업과-466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482 (2017. 11. 23.)

  건설용리프트의 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법제처 17-0498 (2017. 11. 22.)

  교육부 -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의 의미(「자격기본법」 제17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4388 (2017. 11. 22.)

  고용지원실업급여과-438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315 (2017. 11. 22.)

  근로기준정책과-731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316 (2017. 11. 22.)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870 (2017. 11. 21.)

  노사관계법제과-2870

• 법제처 17-0465 (2017. 11. 20.)

  민원인 - 「고용보험법」 제109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의 범위(「고용보험법 제109조제4항 등 관련」)

• 법제처 17-0508 (2017. 11. 20.)

  민원인 - 작업장에 높이 3미터 이상인 특수용도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8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59 (2017. 11. 19.)

  자회사 근로자가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156 (2017. 11. 17.)

  하기휴가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6162 (2017. 11. 16.)

  고용서비스정책과-616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710 (2017. 11. 14.)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여부(다문화가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3587 (2017. 11. 13.)

  고용정책총괄과-358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27 (2017. 11. 13.)

  기본재산 사용기간 및 사용 용도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4238 (2017. 11. 9.)

  고용지원실업급여과-423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953 (2017. 11. 9.)

  근로자대표 선출 및 마케팅관련업무의 재량근로시간 대상업무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45 (2017. 11. 9.)

  기중기 안전점검 관련 질의

• 법제처 17-0315 (2017. 11. 8.)

  고용노동부 -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시 적용되는 법령(「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701 (2017. 11. 3.)

  노사관계법제과-270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471 (2017. 11. 3.)

  사업폐지로 인한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주체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889 (2017. 11. 2.)

  고용서비스정책과-588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28 (2017. 11.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30 (2017. 11. 1.)

  1년 단위로 기간제노동자 채용 시 계속근로기간 등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38 (2017. 10. 31.)

  고용차별개선과-233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10 (2017. 10. 31.)

  시간제계약직과 연봉제계약직간 유급휴일 차등 적용 여부 등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760 (2017. 10. 30.)

  고용서비스정책과-5760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4044 (2017. 10. 30.)

  여성고용정책과-404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322 (2017. 10. 24.)

  퇴직연금복지과-4322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3962 (2017. 10. 20.)

  고용지원실업급여과-396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363 (2017. 10. 17.)

  성과급의 「근로기준법」 상 임금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364 (2017. 10. 17.)

  근로기준정책과-636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365 (2017. 10. 17.)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366 (2017. 10. 17.)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3877 (2017. 10. 16.)

  고용지원실업급여과-3877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3853 (2017. 10. 13.)

  고용지원실업급여과-3853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3854 (2017. 10. 13.)

  고용지원실업급여과-3854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478 (2017. 10. 12.)

  노사관계법제과-2478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3224 (2017. 10. 11.)

  고용정책총괄과-3224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427 (2017. 10. 11.)

  노사관계법제과-242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22 (2017. 10. 10.)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및 지역선도시장육성사업)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423 (2017. 10. 10.)

  과반수 노동조합을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는 시점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98 (2017. 9. 29.)

  금융권(은행)에서 이루어지는 아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 사무지원종사자 (317)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으면 파견이 가능한 업무코드가 무엇인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521 (2017. 9. 29.)

  위원 인원 과다 구성시 법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90 (2017. 9. 28.)

  기간제근로자에게 항공료 등 복리후생 기준 미적용 시 차별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247 (2017. 9. 25.)

  산림보호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등 특별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제한 대상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 9. 25.)

  유급주휴 부여시간 산정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38 (2017. 9. 20.)

  교섭단위 분리 결정 이후 교섭요구 가능한 단체협약은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3071 (2017. 9. 19.)

  고용정책총괄과-307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62 (2017. 9. 15.)

  퇴직연금복지과-3862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3028 (2017. 9. 14.)

  고용정책총괄과-302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241 (2017. 9. 13.)

  산재예방정책과-424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17 (2017. 9. 13.)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재산 반환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232 (2017. 9. 12.)

  도급사업 시 산재예방조치 이행의 한계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43 (2017. 9. 11.)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46 (2017. 9. 1.)

  사업장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47 (2017. 9. 1.)

  공동기금법인에 대한 출연금 및 기본재산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2868 (2017. 8. 31.)

  고용정책총괄과-286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32 (2017. 8. 31.)

  퇴직연금복지과-3632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391 (2017. 8. 29.)

  여성고용정책과-339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96 (2017. 8. 29.)

  퇴직연금복지과-359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282 (2017. 8. 25.)

  대형할인점 도급인 책임의무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53 (2017. 8. 25.)

  퇴직연금복지과-355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57 (2017. 8. 25.)

  퇴직연금복지과-355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34 (2017. 8. 24.)

  공동명의 근로복지시설 취득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2796 (2017. 8. 23.)

  고용정책총괄과-279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246 (2017. 8. 22.)

  산업안전과-424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95 (2017. 8. 21.)

  사무관리직을 5년 임기제로 고용하는 것이 「기간제법」에 저촉되는지 등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98 (2017. 8. 21.)

  파견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631 (2017. 8. 18.)

  고용서비스정책과-463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099 (2017. 8. 18.)

  근로조건의 명시 적용 관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36 (2017. 8. 17.)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지원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37 (2017. 8. 17.)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비연고지 발령 근로자의 임차료 지원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3411 (2017. 8. 16.)

  사회적기업과-341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271 (2017. 8. 16.)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 확대 시 도급근로자의 판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96 (2017. 8. 11.)

  퇴직연금복지과-339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26 (2017. 8. 10.)

  단순 전표 작성, 처리 업무의 파견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2615 (2017. 8. 7.)

  고용정책총괄과-2615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2616 (2017. 8. 7.)

  고용정책총괄과-2616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730 (2017. 8. 7.)

  산재예방정책과-3730

• 법제처 17-0303 (2017. 8. 2.)

  민원인 - 수습 사용 기간을 6개월로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사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35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15 (2017. 7. 31.)

  ①연합의 의한 과반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 ②단일 대표 선임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072 (2017. 7. 31.)

  여성고용정책과-307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818 (2017. 7. 26.)

  파견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765 (2017. 7. 20.)

  산업안전과-376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17 (2017. 7. 20.)

  퇴직연금복지과-311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77 (2017. 7. 19.)

  차별시정명령에 따른 배상액의 임금성 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961 (2017. 7. 19.)

  여성고용정책과-296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89 (2017. 7. 19.)

  퇴직연금복지과-308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712 (2017. 7. 18.)

  컨테이너 크레인 조종업무 자격 조건 완화 요청

• 법제처 17-0256 (2017. 7. 14.)

  민원인 - 정년연장의 경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유효기간 경과 후 지원금 지급이 인정되는 범위(대통령령 제2502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단서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57 (2017. 7. 14.)

  산업안전과-365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078 (2017. 7. 13.)

  고용서비스정책과-407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47 (2017. 7. 13.)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06 (2017. 7. 13.)

  퇴직연금복지과-300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10 (2017. 7. 13.)

  공동기금법인의 '해당 사업의 자본금' 의미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88 (2017. 7. 12.)

  사회통합프로그램사업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72 (2017. 7. 11.)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47 (2017. 7. 10.)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한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47 (2017. 7. 10.)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수익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550 (2017. 7. 7.)

  안전방망 설치 기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21 (2017. 7. 7.)

  '금융회사'의 범위에 외국의 금융회사도 포함되는지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04 (2017. 7. 6.)

  퇴직연금복지과-290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00 (2017. 6. 30.)

  퇴직연금복지과-280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02 (2017. 6. 30.)

  퇴직연금복지과-2802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704 (2017. 6. 28.)

  여성고용정책과-270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483 (2017. 6. 25.)

  퇴직연금복지과-2483

• 법제처 17-0191 (2017. 6. 22.)

  민원인 -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634 (2017. 6. 21.)

  고용서비스정책과-3634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2088 (2017. 6. 21.)

  고용정책총괄과-2088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2096 (2017. 6. 21.)

  고용정책총괄과-209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01 (2017. 6. 20.)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방법 관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38 (2017. 6. 18.)

  산업안전과-323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602 (2017. 6. 16.)

  퇴직연금복지과-260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919 (2017. 6. 15.)

  산재예방정책과-291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57 (2017. 6. 13.)

  근로기준정책과-3657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855 (2017. 6. 13.)

  직무대로로 지정된 관리감독자가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82 (2017. 6. 12.)

  연장근로시간 산정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27 (2017. 6. 12.)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847 (2017. 6. 12.)

  산업재해 은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396 (2017. 6. 9.)

  연구중심병원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80 (2017. 6. 8.)

  산업안전과-308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498 (2017. 6. 8.)

  기금법인 이사의 자기거래 여부

• 법제처 17-0100 (2017. 6. 5.)

  법제처 17-010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331 (2017. 5. 31.)

  임상시험코디네이터의 「파견법」 적용 여부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96 (2017. 5. 31.)

  우리사주 구입자금 대부 등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1812 (2017. 5. 29.)

  고용정책총괄과-181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618 (2017. 5. 2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임기보장

• 법제처 17-0175 (2017. 5. 25.)

  민원인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의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의미(「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등)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50 (2017. 5. 22.)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52 (2017. 5. 22.)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53 (2017. 5. 22.)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39 (2017. 5. 22.)

  주식 출연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39 (2017. 5. 22.)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대부 및 지원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39 (2017. 5. 22.)

  우리사주 취득자금 지원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1691 (2017. 5. 18.)

  고용정책총괄과-169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07 (2017. 5. 18.)

  퇴직연금복지과-2207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081 (2017. 5. 17.)

  여성고용정책과-2081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1572 (2017. 5. 17.)

  외국인력담당관-157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22 (2017. 5. 16.)

  안전인증제도 시행 이전 시스템동바리 및 시스템 비계 사용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021 (2017. 5. 12.)

  여성고용정책과-2021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026 (2017. 5. 12.)

  여성고용정책과-2026

• 법제처 17-0106 (2017. 5. 11.)

  법제처 17-0106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788 (2017. 5. 2.)

  고용서비스정책과-278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015 (2017. 5. 1.)

  퇴직연금복지과-201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017 (2017. 5. 1.)

  퇴직연금복지과-201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15 (2017. 4. 28.)

  휴게시간 관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001 (2017. 4. 28.)

  목적사업 재원 부족 시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 등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97 (2017. 4. 27.)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운영 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676 (2017. 4. 26.)

  고용서비스정책과-2676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78 (2017. 4. 25.)

  노사관계법제과-117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35 (2017. 4. 25.)

  퇴직일에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37 (2017. 4. 25.)

  우리사주조합이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521 (2017. 4. 21.)

  고용서비스정책과-2521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439 (2017. 4. 18.)

  고용서비스정책과-243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730 (2017. 4. 11.)

  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가 기금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1228 (2017. 4. 10.)

  고용정책총괄과-122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430 (2017. 4. 7.)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 발생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431 (2017. 4. 7.)

  일 미만 단위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795 (2017. 4. 7.)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겸임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674 (2017. 4. 7.)

  신종자본증권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방법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624 (2017. 4. 5.)

  퇴직연금복지과-162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61 (2017. 4. 3.)

  고용차별개선과-86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62 (2017. 4. 3.)

  사건사고 담당영사 보조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1011 (2017. 3. 29.)

  고용정책총괄과-1011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1020 (2017. 3. 29.)

  고용정책총괄과-102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11 (2017. 3. 29.)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15 (2017. 3. 27.)

  임금피크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15 (2017. 3. 27.)

  임금피크특별퇴직 시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16 (2017. 3. 27.)

  퇴직연금복지과-141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73 (2017. 3. 24.)

  수도검침원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 시 일부 직원에게 공로수당 지급이 차별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32 (2017. 3. 21.)

  기존외주업체직원들의 주말특근 거부로 인해 토·일요일에만 1~3개월가량 파견근로자 300명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42 (2017. 3. 21.)

  파견 직위가 업무총괄자에 해당할 경우 공무원노조 가입금지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545 (2017. 3. 20.)

  생산설비 철거도 도급 사업의 일부에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185 (2017. 3. 15.)

  여성고용정책과-118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201 (2017. 3. 14.)

  퇴직연금복지과-120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10 (2017. 3. 9.)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여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614 (2017. 3. 9.)

  A면 소속 팀장의 노조 가입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92 (2017. 3. 8.)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618 (2017. 3. 6.)

  고용정책총괄과-618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02 (2017. 2. 28.)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단체협약 효력요건일 경우, 노사합의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승인을 이유로 쟁의행위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957 (2017. 2. 27.)

  퇴직연금복지과-95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959 (2017. 2. 27.)

  퇴직연금복지과-959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847 (2017. 2. 26.)

  여성고용정책과-84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44 (2017. 2. 20.)

  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 의무 적용 등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735 (2017. 2. 20.)

  여성고용정책과-735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77 (2017. 2. 17.)

  노사관계법제과-47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78 (2017. 2. 17.)

  노사관계법제과-47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 2. 15.)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산입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04 (2017. 2. 14.)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여부(청소용역 도급계약)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05 (2017. 2. 14.)

  위탁사업 수행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628 (2017. 2. 13.)

  여성고용정책과-62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27 (2017. 2. 13.)

  퇴직연금복지과-727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85 (2017. 2. 7.)

  인접한 두 사업장의 통합 운영시 사업주 의무사항의 귀속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06 (2017. 2. 3.)

  위수탁계약 고용승계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07 (2017. 2. 3.)

  2년 주기로 예술단원들의 평정을 실시, 재위촉할 경우 「기간제법」 저촉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532 (2017. 2. 3.)

  노동시장정책과-53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91 (2017. 2. 2.)

  안전관리자 수 산정 기준인 공사금액

• 법제처 16-0659 (2017. 1. 26.)

  법제처 16-0659

• 법제처 16-0698 (2017. 1. 26.)

  법제처 16-0698

• 법제처 16-0718 (2017. 1. 26.)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위해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을 지급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이 아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56조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5 (2017. 1. 25.)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여부 (컨설팅 대학원 개설사업)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30 (2017. 1. 25.)

  관리감독자 부재시 대행자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85 (2017. 1. 18.)

  임대차 관계에서 도급인 책임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6 (2017. 1. 16.)

  국립전파연구원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8 (2017. 1. 16.)

  ○○시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01 (2017. 1. 13.)

  쟁의행위에 따른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1 (2017. 1. 11.)

  직업상담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132 (2017. 1. 10.)

  외국인력담당관-132

• 국세청 서면-2016-법인-3937[법인세과-3071] (2017. 1. 9.)

  조특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 법제처 16-0485 (2017. 1. 6.)

  민원인 - 학교기업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제3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13 (2017. 1. 5.)

  여성고용정책과-11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8 (2017. 1. 4.)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전담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46 (2017. 1. 2.)

  여성고용정책과-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