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년 판례

판례 목록으로

• 대법원 1994. 12. 31. 선고 94다6789 판결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52525 판결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1132 판결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0543 판결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다53276 판결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다58240 판결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23152 판결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927 판결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23275 판결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5990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누10498 판결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누9030 판결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17246 판결

  구상금등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7960 판결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61611 판결

  양수금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6666 판결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누1748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누10122 판결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누8778 판결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3다56602 판결
•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

  퇴직금

•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3592 판결

  구상금

•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46513 판결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0560 판결

  손해배상(산)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0669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1159 판결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7028 판결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8229 판결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6615 판결

  체불임금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3491 판결

  손해배상(산)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949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1979 판결

  보험금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29461 판결
•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1767 판결
•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1779 판결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9662 판결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25322 판결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9225 판결

  구상금

• 대법원 1994. 10. 7. 선고 93누20214 판결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9365 판결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1337 판결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32 판결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9092 판결

  고용관계존재확인등

•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1641 판결
• 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누12770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누20207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누8924 판결
•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14087 판결
•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31655 판결
•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543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9085 판결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 판결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576 판결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3725 판결
• 대법원 1994. 9. 9. 선고 91누17430 판결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8993 판결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58714 판결

  퇴직금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633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3940 판결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15479 판결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5810 판결
•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누21514 판결
•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3841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다7553 판결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누21521 판결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1890 판결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12715 판결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20211 판결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2145 판결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3261 판결
•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3541 판결
•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4629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

• 대법원 1994. 7. 29. 선고 92다30801 판결
•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다28492 판결
• 대법원 1994. 7. 29. 선고 94다13336 판결
• 대법원 1994. 7. 29. 선고 94다3520 판결
• 대법원 1994. 7. 29. 선고 94다4295 판결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누22463 판결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임금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48472 판결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1994. 6. 24. 선고 92다28556 판결

  퇴직금

•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6782 판결

  압류처분취소

•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다2858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누2626 판결

  요양승인취소등처분취소

•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4554 판결

  채무존재확인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2011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등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2415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26151 판결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29167 판결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62126 판결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도3128 판결
•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58813 판결
•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누4622 판결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57551 판결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도3377 판결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14493 판결

  퇴직금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26854 판결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19 판결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1979 판결

  임금등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임금등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구상금등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649 판결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6841 판결

  퇴직금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7912 판결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697 판결

  퇴직금등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60427 판결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누3056 판결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2039 판결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4257 판결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6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엄무상과실치상,엄무상과실기차전복,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3200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39614 판결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47790 판결

  정년퇴직발령무효확인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2800 판결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15380 판결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606 판결

  급여청구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0181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892 판결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누392 판결
•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6185 판결
•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66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34718 판결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16215 판결

  산재보험료추징금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10279 판결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62348 판결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2848 판결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손해배상(자)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701 판결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7362 판결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20309 판결

  퇴직금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도2178 판결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186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44401 판결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372 판결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60861 판결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9316 판결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다3612 판결
• 대법원 1994.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0242 판결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판결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도2903 판결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1994. 3. 16. 선고 93마1822 판결

  대법원 1994. 3. 16. 선고 93마1822, 93마1823 판결

• 대법원 1994. 3. 16. 선고 94마1822 판결
•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7413 판결
•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6077 판결
•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216 판결
•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8622 판결

  보험금

•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1589 판결

  퇴직금

•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32408 판결
•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3719 판결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49390 판결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1176 판결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21156 판결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11654 판결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4142 판결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6442 판결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6657 판결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9620 판결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 판결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069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0880 판결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1365 판결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3085 판결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20 판결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2다45230 판결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284 판결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23834 판결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2497 판결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에대한이의재결처분취소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8232 판결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39270 판결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8526 판결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51874 판결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52006 판결
•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14943 판결
•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9002 판결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1883 판결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6829 판결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배당이의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7540 판결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49192 판결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53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대법원 94누3001 판결

  대법원-94누3001

• 대법원 94다14742 판결

  대법원-94다14742

• 대법원 94다22859 판결

  대법원-94다22859

• 대법원 94다446 판결

  대법원-94다446

• 대법원 94다53716 판결

  대법원-94다53716

• 대법원 94다55934 판결

  대법원-94다55934

• 대법원 94도1335 판결

  대법원-94도1335

• 대법원 94도1477 판결

  대법원-94도1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