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년 판례

판례 목록으로

•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두7315 판결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6626 판결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7797 판결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9083 판결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두1687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9656 판결

  장해급여에관한처분취소

•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54038 판결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3360 판결
•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다51630 판결
•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두3689 판결
•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두888 판결
•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5025 판결

  직업안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5708 판결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7452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6074 판결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794 판결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두1959 판결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66 판결

  구상금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두5033 판결
• 대법원 2001. 11. 28. 선고 2001두7572 판결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51544 판결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2242 판결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도4779 판결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797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두1017 판결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0두2389 판결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0두9823 판결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9149 판결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4184 판결
•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임금

•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3016 판결
•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33673 판결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

  업무방해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임금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두6142 판결
• 대법원 2001. 10. 15. 선고 2001두5613 판결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두8462 판결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3723 판결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3730 판결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4191 판결
• 대법원 2001. 10. 4. 선고 2001두4917 판결
•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335 판결
• 대법원 2001. 9. 26. 선고 2001두6050 판결
•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3958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18421 판결
•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두4221 판결
•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다60630 판결

  임금

•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7834 판결

  보상금등

•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두5128 판결
• 대법원 2001. 9. 17. 선고 2001두4757 판결
•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53 판결
•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도5070 판결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두3860 판결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13075 판결
• 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9971 판결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116 판결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435 판결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도2533 판결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4662 판결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도608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1379 판결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9939 판결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두2546 판결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두3709 판결
• 대법원 2001. 7. 2. 선고 2001두3082 판결
•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71597 판결

  임금

•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9902 판결
•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65239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업무방해

•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두2112 판결
•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484 판결

  약속어음금

•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두5210 판결
•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두949 판결
•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3928 판결
•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1882 판결
•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18547 판결
•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13044 판결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012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명예훼손

• 대법원 2001. 6. 12. 선고 98두1185 판결
•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7880 판결
•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6187 판결
•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7869 판결
•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13115 판결
•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33089 판결
•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두10519 판결
•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두5357 판결
•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다16333 판결
•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 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 대법원 2001. 6. 1. 선고 98두18770 판결
•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0948 판결
•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5422 판결

  임금·손해배상(기)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9636 판결
•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186 판결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540 판결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3481 판결
•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도4659 판결
•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두11059 판결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988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988 판결

•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9370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업무방해

•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7258 판결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유족보상비수급권확인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사기·근로기준법위반·직업안정법위반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두2365 판결
•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두3542 판결
•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두533 판결
•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두7605 판결

  징계해고재심신청기각결정취소

•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두533 판결
• 대법원 2001. 4. 10. 선고 98다13716 판결
•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
•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다71276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9513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두10281 판결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두4002 판결
•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도3732 판결
• 대법원 2001. 3. 12. 선고 2000두9786 판결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895 판결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두8806 판결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수124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

•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68887 판결
•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두8592 판결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임금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752 판결

  구상금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1447 판결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2723 판결

  임금채권부담금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8646 판결

  유족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10889 판결
•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두8387 판결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21512 판결

  임금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손해배상(자)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235 판결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9434 판결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580 판결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0530 판결

  2000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판결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72422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두1454 판결
•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다37924 판결
•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5104 판결
•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두2686 판결
•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01다17596 판결

  대법원-2001다17596

• 대법원 2001다31141 판결

  대법원-2001다31141

• 대법원 2001다37941 판결

  대법원-2001다37941

• 대법원 2001다42301 판결

  대법원-2001다42301

• 대법원 2001다68891 판결

  대법원-2001다68891

• 대법원 2001다72173 판결

  대법원-2001다72173

• 대법원 2001다9380 판결

  대법원-2001다9380

• 대법원 2001두11069 판결

  대법원-2001두11069

• 대법원 2001두2218 판결

  대법원-2001두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