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년 판례

판례 목록으로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19775 판결

  원인무효에인한법인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07334 판결

  임금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035 판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21119 판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해임등무효확인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21857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21564 판결

  계약해지및위탁·인정제한등처분취소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2525 판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1355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2265 판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3860 판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3875 판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7553 판결
• 대법원 2014. 12. 12.자 2014도13983 결정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0두509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임금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두23481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90764 판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67983 판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7706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도5551 판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2625 판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2879 판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3063 판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3416 판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3807 판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405 판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34736 판결

  2011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징계무효확인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2477 판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차별시정판정등취소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6592 판결

  해군교육사령부차별시정재심신청사건판정취소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89405 판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89429 판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057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672 판결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44376 판결

  부당이득금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11363 판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11485 판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13113 판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4896 판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401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판결

  임금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도393 판결

  업무방해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두910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4517 판결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17070 판결

  유족보상·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25477 판결

  2013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25484 판결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19415 판결

  구상금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42745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11000 판결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11547 판결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12470 판결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879 판결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정직처분취소등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980 판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38378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38750 판결

  공동교섭대표단구성결정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도5967 판결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도9505 판결
• 대법원 2014. 10. 22.자 2014도10326 결정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10333 판결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714 판결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7770 판결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3387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789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2두2207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두1119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두3399 판결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4도9226 판결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35309 판결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21598 판결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1232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1737 판결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10074 판결

  직권면직무효확인등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3518 판결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5780 판결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8315 판결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8756 판결
•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1다97058 판결
•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4050 판결

  2012

•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18684 판결

  손해배상

•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74363 판결

  임금등

•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324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8273 판결
•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8892 판결
•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두6063 판결

  시정명령취소

•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도15807 판결
•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도875 판결

  업무방해

•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도2544 판결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업무방해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두2574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08269 판결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10017 판결

  대법원 2014.8.20. 선고 2013다10017 판결[임금]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38466 판결

  2013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두802 판결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6859 판결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8098 판결
• 대법원 2014. 8. 11. 선고 2011마2482 판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64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4764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34839 판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3167 판결

  보수금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2530 판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453 판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886 판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두5965 판결

  해임처분취소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징계해직무효확인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92494 판결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099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8332 판결

  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2422 판결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360 판결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378 판결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427 판결
• 대법원 2014. 6. 27.자 2014그60 결정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1007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204857 판결

  배당이의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2728 판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3986 판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4092 판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93596 판결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2701 판결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4852 판결

  복직반려처분취소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15847 판결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538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6064 판결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1396 판결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4380 판결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4677 판결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49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49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50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504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404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5786 판결

  임금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6871 판결

  임금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47241 판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8988 판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2998 판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54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814 판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847 판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886 판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4052 판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23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98006 판결

  임금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090 판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1217 판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1662 판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3382 판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3396 판결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0다24534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0809 판결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도2700 판결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1939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6998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274 판결

  임금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108 판결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743 판결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두80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313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8420 판결

  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무효확인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17639 판결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두283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44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임금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도72 판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008 판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329 판결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92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109531 판결

  손해배상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1511 판결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4972 판결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026 판결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435 판결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963 판결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6005 판결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6170 판결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781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242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4도306 판결
•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다29813 판결

  임금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부당징계무효확인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임금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95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6745 판결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29281 판결

  임금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두14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5167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1156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1927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5395 판결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두6629 판결

  임시이사해임처분취소등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추심금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3736 판결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3916 판결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69385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3274 판결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3741 판결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3761 판결
• 대법원 2014다221074 판결

  대법원-2014다221074

• 대법원 2014다227546 판결

  대법원-2014다227546

• 대법원 2014다65533 판결

  대법원-2014다65533

• 대법원 2014다76434 판결

  대법원-2014다76434

• 대법원 2014다82354 판결

  대법원-2014다82354

• 대법원 2014도8873 판결

  대법원-2014도8873

• 대법원 2014두10356 판결

  고용및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 대법원 2014두1167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4두12345 판결

  대법원-2014두12345

• 대법원 2014두13300 판결

  장해등급제9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4두13867 판결

  대법원-2014두13867

• 대법원 2014두14532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4두14921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4두179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4두254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4두3501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4두37245 판결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4두3907 판결

  보험급여차액분지급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2014두39890 판결

  대법원-2014두39890

• 대법원 2014두44045 판결

  대법원-2014두44045

• 대법원 2014두4779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4두526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2014두6807 판결

  휴업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2014두7374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4두753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4두7756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2014두915 판결

  대법원-2014두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