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년 판례

판례 목록으로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45613 판결

  선급금보증금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40193 판결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도14221 판결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도15494 판결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도15545 판결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임금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5457 판결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5889 판결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해임처분취소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도16418 판결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5두47836 판결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3175 판결

  노무비청구의소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14494 판결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14563 판결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14567 판결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14571 판결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14843 판결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15136 판결
• 대법원 2019. 11. 29.자 2019도14922 결정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57869 판결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리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건]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61084 판결

  임금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2538 판결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73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5두3492 판결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두52531 판결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두5464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임금및퇴직금청구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1314 판결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022 판결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66 판결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439 판결
• 대법원 2019. 11. 1.자 2019도12919 결정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공무원지위확인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5845 판결

  수당금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5다79126 판결

  2015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5두51934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207966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31831 판결

  부당이득금등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32961 판결

  부당징벌구제 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276617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281992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7772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다293411 판결

  2018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6795 판결

  임금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1106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1333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1584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1627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2405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2638 판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50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다60207 판결

  부당이득금등반환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6두605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7다279524 판결

  임금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19079 판결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70753 판결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230899 판결

  임금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도10004 판결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03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516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판결

  임금·임금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다201206 판결

  임금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다213568 판결

  임금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6370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10184 판결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10325 판결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11011 판결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11816 판결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2691 판결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968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19. 10. 14.자 2019도10938 결정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51078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23620 판결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10852 판결
•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6다209986 판결
•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다204445 판결

  임금

•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9도8824 판결
•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9도9550 판결
•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9도9798 판결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5다229853 판결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5다229860 판결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5다30886 판결

  해고무효확인 등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도10579 판결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도9088 판결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도9356 판결
•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7다230079 판결

  임금

•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강제추행,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7844 판결
•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33759 판결

  임금

•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42451 판결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

• 대법원 2019. 8. 30.자 2019도10534 결정
•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도7165 판결
•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도8549 판결
•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도8719 판결
•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도8798 판결
•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두40680 판결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6다207980 판결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24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도4481 판결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판결

  임금등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00736 판결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08068 판결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9704 판결

  임금·임금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59025 판결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93629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93629, 2017다293636 판결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44631 판결

  임금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기타(금전)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도7096 판결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도7215 판결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도7266 판결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도7780 판결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도7782 판결
•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도7685 판결
• 대법원 2019. 8. 9.자 2019도8391 결정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274607 판결

  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등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두42289 판결

  구직급여과오급금반환처분취소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두54862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다34080 판결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213644 판결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두42634 판결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3431 판결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921 판결
•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5다22892 판결
•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6다207638 판결

  임금

•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9도7130 판결
•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9도7258 판결
• 대법원 2019. 7. 19.자 2019도7965 결정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다233238 판결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다252413 판결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9전도52 판결

  2019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07843 판결

  2016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7다288368 판결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도4749 판결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도4952 판결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도5698 판결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4다41681 판결

  임금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손해배상(기)등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도117 판결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도20372 판결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9도3420 판결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9도5240 판결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다8954 판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다225677 판결

  2015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다65561 판결

  임금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다69846 판결

  임금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223739 판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도19427 판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29342 판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도16840 판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도1713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일부 공소취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일부 공소취소)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도20566 판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4954 판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82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241266 판결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244012 판결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70359 판결

  산재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등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도19793 판결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두52204 판결

  제재처분취소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215 판결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2915 판결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324 판결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3841 판결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860 판결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12166 판결

  미지급 수당 등 청구의 소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도19796 판결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146 판결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1748 판결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3201 판결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다56383 판결

  임금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다75179 판결

  임금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도676 판결

  최저임금법위반(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다56045 판결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도11352 판결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도17375 판결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도18759 판결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9도1233 판결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9도1890 판결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9도2585 판결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9도2625 판결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9도2817 판결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9도3563 판결
• 대법원 2019. 4. 29.자 2019도3855 결정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5다228652 판결

  손해배상(기)등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5두39897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도16657 판결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01023 판결

  임금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96335 판결

  구상금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9도1162 판결

  명예훼손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9도1535 판결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9도660 판결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00982 판결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27753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37167 판결

  임금등·임금등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두42654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심판취소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68125 판결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도20848 판결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9도1153 판결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9도2384 판결
•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판결

  임금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도19866 판결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99198 판결

  임금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도17058 판결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66227 판결

  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처분취소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9도1194 판결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9도1215 판결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9도1338 판결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9도1582 판결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9도1614 판결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9도1947 판결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9도2692 판결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9도2713 판결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9도55 판결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91958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도18881 판결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13314 판결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20420 판결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4007 판결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비전업 시간강사 강사료 차등지급 사건]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6다279169 판결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20385 판결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9도284 판결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9도775 판결
•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5다200555 판결

  임금

•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5다229341 판결
•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30326 판결
•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6353 판결
•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8778 판결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19. 2. 18.자 2019도340 결정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임금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9948 판결

  임금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50613 판결

  임금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임금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다271929 판결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361 판결

  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재심결정취소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00693 판결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8895 판결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124 판결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도20758 판결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52019 판결

  환급금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도491 판결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09706 판결

  부당이득금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5287 판결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188 판결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890 판결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8508 판결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8712 판결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8998 판결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61222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602 판결

  퇴직금등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도15033 판결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도16588 판결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도7019 판결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도9495 판결
•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도14945 판결
•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도16350 판결
•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도17588 판결
• 대법원 2019다258545 판결

  대법원-2019다258545

• 대법원 2019다266485 판결

  대법원-2019다266485

• 대법원 2019다282371 판결

  대법원-2019다282371

• 대법원 2019다288904 판결

  대법원-2019다288904

• 대법원 2019다291870 판결

  대법원-2019다291870

• 대법원 2019다297083 판결

  대법원-2019다297083

• 대법원 2019도9604 판결

  대법원-2019도9604

• 대법원 2019두31334 판결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 대법원 2019두34807 판결

  대법원-2019두34807

• 대법원 2019두38571 판결

  대법원-2019두38571

• 대법원 2019두40444 판결

  대법원-2019두40444

• 대법원 2019두59103 판결

  대법원-2019두59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