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행정해석

행정해석 목록으로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927 (2013. 12. 3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단위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20 (2013. 12. 30.)

  택배물품 하차, 운반 및 적재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431 (2013. 12. 27.)

  산업재해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408 (2013. 12. 24.)

  근로복지과-4408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410 (2013. 12. 24.)

  근로복지과-441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85 (2013. 12. 23.)

  기업 이동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86 (2013. 12. 23.)

  원어민강사의 무기계약 전환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87 (2013. 12. 2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의 무기계약 전환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384 (2013. 12. 23.)

  근로복지과-4384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385 (2013. 12. 23.)

  근로복지과-4385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386 (2013. 12. 23.)

  근로복지과-4386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866 (2013. 12. 16.)

  근로개선정책과-7866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867 (2013. 12. 16.)

  근로개선정책과-7867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771 (2013. 12. 13.)

  근로개선정책과-7771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866 (2013. 12. 13.)

  중간착취 배제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867 (2013. 12. 13.)

  해고예고 수당 관련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853 (2013. 12. 12.)

  노사관계법제과-285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06 (2013. 12. 10.)

  사업수행 방식 변경(직접 운영 ↔ 민간 위탁)에 따른 고용승계 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07 (2013. 12. 10.)

  고용차별개선과-2507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640 (2013. 12. 10.)

  여성고용정책과-2640

• 고용노동부 보상부-6474 (2013. 12. 9.)

  보상부-647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56 (2013. 12. 6.)

  근로자파견사업 명의대여의 금지 규정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57 (2013. 12. 6.)

  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75 (2013. 12. 4.)

  “국립공원지킴이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77 (2013. 12. 4.)

  퇴직 후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 고용노동부 보상부-6398 (2013. 12. 4.)

  보상부-6398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550 (2013. 11. 29.)

  고용서비스정책과-4550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041 (2013. 11. 29.)

  근로복지과-4041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042 (2013. 11. 29.)

  근로복지과-404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94 (2013. 11. 28.)

  파견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10 (2013. 11. 28.)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212 (2013. 11. 26.)

  보상휴가제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213 (2013. 11. 26.)

  상시근로자 포함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976 (2013. 11. 25.)

  근로복지과-3976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106 (2013. 11. 22.)

  근로개선정책과-710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47 (2013. 11. 21.)

  고용차별개선과-224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40 (2013. 11. 19.)

  '결핵환자 관리지원 민간공공협력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836 (2013. 11. 19.)

  농업용 고소작업차 안전인증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94 (2013. 11. 14.)

  고용차별개선과-219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99 (2013. 11. 14.)

  구급상황관리사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363 (2013. 11. 14.)

  여성고용정책과-2363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365 (2013. 11. 14.)

  여성고용정책과-236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74 (2013. 11. 12.)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703 (2013. 11. 12.)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704 (2013. 11. 12.)

  노조전임자로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657 (2013. 11. 11.)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책임 사용자가 누구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658 (2013. 11. 11.)

  근로개선정책과-6658

• 고용노동부 요양부-8882 (2013. 11. 8.)

  요양부-888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28 (2013. 11. 4.)

  지부집단교섭 결렬 후 조정중지 결정을 받은 경우 지회교섭 시에도 조정절차를 새로이 거쳐야 하는지 여부 및 집행부 교체시 쟁의행위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488 (2013. 11. 1.)

  근로개선정책과-6488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489 (2013. 11. 1.)

  경영상 해고 요건(긴급한 경영상의 필요)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681 (2013. 10. 31.)

  근로복지과-368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70 (2013. 10. 28.)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 법제처 13-0460 (2013. 10. 25.)

  민원인 -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334 (2013. 10. 24.)

  근로개선정책과-6334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072 (2013. 10. 22.)

  고용서비스정책과-407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862 (2013. 10. 21.)

  산재발생보고 관련 ‘지체없이’의 명확성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191 (2013. 10. 18.)

  시청 소속 시립예술단원의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192 (2013. 10. 18.)

  근로개선정책과-6192

• 법제처 13-0421 (2013. 10. 16.)

  중소기업청 -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00 (2013. 10. 15.)

  LPG(프로판) 용기를 배달하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인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01 (2013. 10. 15.)

  ‘LP가스 차량 충전’이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02 (2013. 10. 15.)

  파견근로자에 대한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 지급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09 (2013. 10. 15.)

  계열사로 전출된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인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46 (2013. 10. 8.)

  파견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47 (2013. 10. 8.)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48 (2013. 10. 8.)

  자원봉사센터 관리·지원 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367 (2013. 10. 8.)

  근로복지과-3367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324 (2013. 10. 2.)

  근로복지과-3324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325 (2013. 10. 2.)

  근로복지과-3325

• 고용노동부 보험재정부-3434 (2013. 10. 2.)

  보험재정부-343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57 (2013. 10. 2.)

  중대재해 발생 현장 훼손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13 (2013. 10. 1.)

  고용차별개선과-1913

• 고용노동부 보험적용부-5051 (2013. 10. 1.)

  보험적용부-505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06 (2013. 9. 30.)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을 안전보건교육 위탁교육에 중복 활용 여부

• 고용노동부 요양부-7764 (2013. 9. 30.)

  요양부-7764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661 (2013. 9. 26.)

  근로개선정책과-5661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274 (2013. 9. 26.)

  회사 파산으로 직무집행 정지된 임원이 기금협의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595 (2013. 9. 25.)

  단체협약 징계조항 관련

• 고용노동부 요양부-7573 (2013. 9. 24.)

  요양부-7573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699 (2013. 9. 17.)

  고용서비스정책과-3699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702 (2013. 9. 17.)

  고용서비스정책과-370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801 (2013. 9. 16.)

  「파견법」 위반에 따른 고용의제, 고용의무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176 (2013. 9. 13.)

  근로복지과-3176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177 (2013. 9. 13.)

  근로복지과-3177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141 (2013. 9. 10.)

  근로복지과-3141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225 (2013. 9. 6.)

  근로개선정책과-5225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117 (2013. 9. 6.)

  근로복지과-3117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224 (2013. 9. 5.)

  아파트관리소장이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075 (2013. 9. 5.)

  근로복지과-3075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44 (2013. 9. 5.)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나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없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768 (2013. 9. 5.)

  여성고용정책과-1768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2103 (2013. 9. 5.)

  작업환경측정 실시의 주체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35 (2013. 9. 4.)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조사위원 등”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77 (2013. 9. 3.)

  산재예방정책과-317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18 (2013. 9. 2.)

  부분파업으로 인해 전체 생산라인 가동 중지시, 정상조업을 위해 대기한 근로자에 대해 임금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989 (2013. 8. 29.)

  근로복지과-2989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990 (2013. 8. 29.)

  근로복지과-299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85 (2013. 8. 28.)

  「파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950 (2013. 8. 28.)

  근로복지과-2950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951 (2013. 8. 28.)

  근로복지과-2951

• 국세청 법인세과-384 (2013. 8. 27.)

  조특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상시근로자의 범위

• 고용노동부 보상부-4588 (2013. 8. 26.)

  보상부-4588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58 (2013. 8. 23.)

  일정기간을 사이에 두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각각의 쟁의행위별로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을 달리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324 (2013. 8. 20.)

  고용서비스정책과-332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23 (2013. 8. 16.)

  4년 임용만료된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재임용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818 (2013. 8. 16.)

  직제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819 (2013. 8. 16.)

  근로개선정책과-481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12 (2013. 8. 16.)

  근로시간면제자가 사장퇴진을 목적으로 1인 시위 또는 사내농성을 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580 (2013. 8. 14.)

  여성고용정책과-158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92 (2013. 8. 13.)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90 (2013. 8. 12.)

  테크노파크 수탁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561 (2013. 8. 9.)

  여성고용정책과-1561

• 고용노동부 보상부-4206 (2013. 8. 1.)

  보상부-4206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449 (2013. 7. 30.)

  근로개선정책과-4449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488 (2013. 7. 30.)

  근로개선정책과-4488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646 (2013. 7. 30.)

  사망 조합원의 상속인이 우리사주 상속 포기 시 우리사주의 인출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647 (2013. 7. 30.)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회사상환 약정형 차입시 차입한도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83 (2013. 7. 26.)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613 (2013. 7. 26.)

  근로복지과-261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73 (2013. 7. 25.)

  대형서점의 도서관리원, 물류센터 운반원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인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82 (2013. 7. 25.)

  고령자에 대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판단시점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592 (2013. 7. 25.)

  근로복지과-2592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593 (2013. 7. 25.)

  근로복지과-2593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044 (2013. 7. 25.)

  근무시간 중 사업주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면제 활동 대상 업무에 동석한 일반 조합원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1621 (2013. 7. 25.)

  안전인증 받은 제품의 판매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1622 (2013. 7. 25.)

  보호구 착용 의무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572 (2013. 7. 24.)

  목적사업 재원 부족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 등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573 (2013. 7. 24.)

  사업을 중단할 때 기금협의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98 (2013. 7. 23.)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35 (2013. 7. 22.)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 및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12.1.16.)」 발표 후에도 “드림스타트사업”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고용부 유권해석(고용차별개선정책과-291, ’10.2.2.)에 변화가 없는지 위 대책에도 불구하고 유권해석이 유효하다고 봐야 하는지 위 대책에 따를 경우, 대상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위 유권해석을 근거로 대응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 7. 19.)

  근로개선정책과-4218

• 고용노동부 보험적용부-3885 (2013. 7. 19.)

  보험적용부-3885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150 (2013. 7. 18.)

  근로개선정책과-4150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16 (2013. 7. 1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 7. 18.)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 기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484 (2013. 7. 17.)

  근로복지과-2484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485 (2013. 7. 17.)

  근로복지과-248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03 (2013. 7. 16.)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및 고용승계 관련

• 고용노동부 요양부-5682 (2013. 7. 12.)

  요양부-568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876 (2013. 7. 11.)

  고용서비스정책과-287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352 (2013. 7. 11.)

  최근 2년간(’11.6.11.~’13.5.31.)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가 최근 공고(’13.5.10.)한 금액에 미달하나, - ’12.6.1.부터 ’13.5.31.까지 사용해야 할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200 만원)을 ’13.6.1. 이후 지급한다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이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선지급할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게 됨 -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13.6.1.) 이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지급함으로써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공고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예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421 (2013. 7. 11.)

  근로복지과-2421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422 (2013. 7. 11.)

  근로복지과-2422

• 고용노동부 보상부-3730 (2013. 7. 10.)

  보상부-3730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095 (2013. 7. 9.)

  산재예방정책과-2095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350 (2013. 7. 8.)

  근로복지과-2350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351 (2013. 7. 8.)

  근로복지과-2351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096 (2013. 7. 8.)

  중대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 여부

• 법제처 13-0196 (2013. 7. 5.)

  민원인 - 보험급여 산정시 평균임금 증감 시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1235 (2013. 7. 5.)

  일산화탄소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307 (2013. 7. 4.)

  근로복지과-2307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308 (2013. 7. 4.)

  근로복지과-230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72 (2013. 7. 2.)

  고용차별개선과-127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852 (2013. 7. 2.)

  노사관계법제과-185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65 (2013. 7. 1.)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관련 ‘주된 사업소’의 의미 등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845 (2013. 7. 1.)

  근로개선정책과-3845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916 (2013. 7. 1.)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밀폐공간 작업

•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854 (2013. 6. 28.)

  인력수급정책과-854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213 (2013. 6. 27.)

  근로복지과-221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16 (2013. 6. 25.)

  고용차별개선과-121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17 (2013. 6. 25.)

  박사학위 상당경력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보험적용부-3305 (2013. 6. 25.)

  보험적용부-3305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133 (2013. 6. 21.)

  근로복지과-2133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134 (2013. 6. 21.)

  근로복지과-213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68 (2013. 6. 20.)

  고용차별개선과-116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81 (2013. 6. 20.)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70 (2013. 6. 19.)

  고용차별개선과-117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72 (2013. 6. 19.)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한 결과 발생한 불리한 처우가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510 (2013. 6. 17.)

  고용서비스정책과-2510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513 (2013. 6. 17.)

  고용서비스정책과-2513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514 (2013. 6. 17.)

  고용서비스정책과-2514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538 (2013. 6. 17.)

  근로개선정책과-3538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040 (2013. 6. 17.)

  근로복지과-2040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041 (2013. 6. 17.)

  근로복지과-2041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043 (2013. 6. 17.)

  근로복지과-2043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14 (2013. 6. 13.)

  공동교섭대표단의 내부 의사결정 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공동교섭대표단 대표의 결정만으로 조정신청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952 (2013. 6. 11.)

  근로복지과-1952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982 (2013. 6. 5.)

  여성고용정책과-98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352 (2013. 6. 4.)

  고용서비스정책과-235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354 (2013. 6. 4.)

  고용서비스정책과-235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53 (2013. 6. 4.)

  증권회사 영업직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53 (2013. 6. 4.)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소득수준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 하려는 근로자의 최근 2년간 연평균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인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54 (2013. 6. 4.)

  고용차별개선과-1054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299 (2013. 6. 4.)

  근로개선정책과-3299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232 (2013. 5. 31.)

  근로개선정책과-323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29 (2013. 5. 30.)

  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이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190 (2013. 5. 30.)

  근로개선정책과-3190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884 (2013. 5. 30.)

  제조산재예방과-884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260 (2013. 5. 28.)

  고용서비스정책과-2260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981 (2013. 5. 28.)

  근로자위원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87 (2013. 5. 24.)

  대형폐기물 등 수거운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73 (2013. 5. 23.)

  직접생산공정업무 범위, 파견기간 및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 법제처 13-0089 (2013. 5. 22.)

  교육부 - 교원단체의 사무국 직원이 교섭·협의대표가 될 수 있는지(「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등 관련)

• 법제처 13-0143 (2013. 5. 22.)

  제주특별자치도 -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의미(「노동위원회법」 제8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56 (2013. 5. 21.)

  출산·질병·부상 등 사유에 따른 파견기간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908 (2013. 5. 21.)

  노사협의회 구성을 위한 선출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31 (2013. 5. 20.)

  고용차별개선과-93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36 (2013. 5. 20.)

  필수공익사업은 아니나, 원청으로부터 필수유지업무를 일부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탁업체의 대체근로 제한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739 (2013. 5. 16.)

  안전검사 면제 여부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740 (2013. 5. 16.)

  제조산재예방과-740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689 (2013. 5. 15.)

  근로복지과-1689

• 고용노동부 보상부-2824 (2013. 5. 15.)

  보상부-2824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679 (2013. 5. 14.)

  근로복지과-1679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634 (2013. 5. 10.)

  근로복지과-163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68 (2013. 5. 9.)

  화물의 선적, 관리 및 판매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 여부 등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925 (2013. 5. 9.)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925 (2013. 5.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759 (2013. 5. 8.)

  근로개선정책과-2759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760 (2013. 5. 8.)

  회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는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761 (2013. 5. 8.)

  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요양부-4037 (2013. 5. 8.)

  요양부-403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51 (2013. 5. 7.)

  재직 중에 박사과정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729 (2013. 5. 7.)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731 (2013. 5. 7.)

  도급단가 조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변동될 경우 그 용역계약이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요양부-3991 (2013. 5. 7.)

  요양부-3991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870 (2013. 5. 1.)

  고용서비스정책과-1870

• 법제처 13-0082 (2013. 4. 30.)

  고용노동부 - 퇴직급여적립금을 사업비로 사용한 것이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등 관련)

• 법제처 13-0122 (2013. 4. 30.)

  안전행정부 -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 대상인 공무원의 범위(「행정사법」 제9조)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456 (2013. 4. 26.)

  근로복지과-1456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494 (2013. 4. 26.)

  근로복지과-1494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716 (2013. 4. 26.)

  노사협의회의 사전 협의없는 복무규정 개정이 가능한 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752 (2013. 4. 25.)

  고용서비스정책과-1752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435 (2013. 4. 25.)

  근로복지과-1435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436 (2013. 4. 25.)

  근로복지과-1436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398 (2013. 4. 19.)

  근로개선정책과-2398

• 고용노동부 보상부-22357 (2013. 4. 19.)

  보상부-22357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415 (2013. 4. 19.)

  자율안전확인신고 받은 기계도 안전인증 대상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396 (2013. 4. 18.)

  위약 예정의 금지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397 (2013. 4. 18.)

  근로개선정책과-2397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398 (2013. 4. 18.)

  취업 방해의 금지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402 (2013. 4. 18.)

  쟁의행위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403 (2013. 4. 18.)

  취업규칙 작성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431 (2013. 4. 18.)

  여성고용정책과-431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389 (2013. 4. 18.)

  제조산재예방과-389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332 (2013. 4. 17.)

  근로복지과-1332

• 고용노동부 보험재정부-1614 (2013. 4. 17.)

  보험재정부 - 1614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311 (2013. 4. 16.)

  근로복지과-1311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361 (2013. 4. 16.)

  안전거리의 확보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60 (2013. 4. 15.)

  고용차별개선과-66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57 (2013. 4. 1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다년제 계약제도” 도입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29 (2013. 4. 10.)

  파견 갱신허가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215 (2013. 4. 9.)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경우 연장근로시간 산정 기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03 (2013. 4. 8.)

  일반직, 전문직 계약직 근로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07 (2013. 4. 8.)

  고용차별개선과-607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250 (2013. 4. 8.)

  의무안전인증제도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194 (2013. 4. 5.)

  근로복지과-1194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205 (2013. 4. 5.)

  근로복지과-1205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180 (2013. 4. 4.)

  근로복지과-118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68 (2013. 4. 2.)

  언어교육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및 무기계약 전환 시점 등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53 (2013. 4. 1.)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지원)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54 (2013. 4. 1.)

  ○○ 재단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57 (2013. 3. 28.)

  여성고용과-57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1 (2013. 3. 27.)

  여성고용정책과-31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259 (2013. 3. 26.)

  고용서비스정책과-125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15 (2013. 3. 26.)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시점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21 (2013. 3. 26.)

  학교회계직직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무기계약직 간주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03 (2013. 3. 25.)

  고용차별개선과-503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876 (2013. 3. 25.)

  근로개선정책과-1876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027 (2013. 3. 22.)

  근로복지과-1027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028 (2013. 3. 22.)

  근로복지과-102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82 (2013. 3. 21.)

  고용차별개선과-48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84 (2013. 3. 21.)

  “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773 (2013. 3. 19.)

  휴게시간 부여 기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01 (2013. 3. 19.)

  복수노조 하에서 징계위원 구성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961 (2013. 3. 18.)

  근로복지과-96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22 (2013. 3. 11.)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환 의무 등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844 (2013. 3. 11.)

  근로복지과-844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028 (2013. 3. 8.)

  고용서비스정책과-1028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812 (2013. 3. 8.)

  근로복지과-812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574 (2013. 3. 7.)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511 (2013. 3. 6.)

  근로복지과-511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744 (2013. 3. 4.)

  근로복지과-744

• 국세청 법규법인2012-389 (2013. 2. 28.)

  법인 특정임원에게 차등 과다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 국세청 법인세과-53 (2013. 2. 28.)

  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69 (2013. 2. 27.)

  고용차별개선과-369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290 (2013. 2. 20.)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일 등 유급처리 시간 산정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642 (2013. 2. 20.)

  근로복지과-642

• 고용노동부 보상부-1189 (2013. 2. 20.)

  보상부-1189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457 (2013. 2. 19.)

  안전인증·안전검사 기관의 인력기준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616 (2013. 2. 18.)

  근로복지과-61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91 (2013. 2. 14.)

  고용차별개선과-291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 (2013. 2. 14.)

  국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중소기업 범위 판단시 외국법인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113 (2013. 2. 14.)

  근로개선정책과 - 1113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567 (2013. 2. 13.)

  근로복지과-567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568 (2013. 2. 13.)

  근로복지과-568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569 (2013. 2. 13.)

  근로복지과-569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571 (2013. 2. 13.)

  근로복지과-571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115 (2013. 2. 12.)

  정년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여부

• 국세청 서면법규과-145 (2013. 2. 12.)

  종소 사용자의 부도폐업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계정에서 지급하는 일시금의 원천징수의무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529 (2013. 2. 7.)

  근로복지과-529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509 (2013. 2. 6.)

  근로복지과-509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363 (2013. 2. 6.)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01 (2013. 2. 4.)

  조합원을 정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하여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61 (2013. 2. 1.)

  근로복지과-461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82 (2013. 1. 31.)

  ‘BSC 개인별 성과지표제’의 비교섭사항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26 (2013. 1. 31.)

  근로복지과-426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27 (2013. 1. 31.)

  근로복지과-42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0 (2013. 1. 30.)

  제복실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874 (2013. 1. 30.)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875 (2013. 1. 30.)

  근로개선정책과-875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01 (2013. 1. 30.)

  근로복지과-401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302 (2013. 1. 30.)

  승강식 작업대 설비 안전인증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31 (2013. 1. 29.)

  노동조합 조직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9 (2013. 1. 25.)

  한국○○공단 이사장 운전인력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97 (2013. 1. 25.)

  축산분뇨처리업이 근로시간 등이 적용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의 축산업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98 (2013. 1. 25.)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요양부-749 (2013. 1. 25.)

  요양부-749

• 고용노동부 보험적용부-456 (2013. 1. 24.)

  보험적용부-456

• 법제처 12-0698 (2013. 1. 22.)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이 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경찰청이 포함되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보상부-389 (2013. 1. 18.)

  보상부-389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199 (2013. 1.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201 (2013. 1. 15.)

  퇴직급여 충당금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202 (2013. 1.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주체 및 계상 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39 (2013. 1. 15.)

  고용서비스정책과-239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16 (2013. 1. 14.)

  고용서비스정책과-216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79 (2013. 1. 14.)

  근로자위원을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일반 조합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121 (2013. 1. 14.)

  의무안전인증 대상 리프트를 도급하여 설치한 경우 의무 주체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0 (2013. 1. 11.)

  ○○도 수산자원연구원 연구관련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71 (2013. 1. 9.)

  근로개선정책과-371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09 (2013. 1. 9.)

  근로복지과-109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31 (2013. 1. 9.)

  근로복지과-131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34 (2013. 1. 8.)

  수산물 선별·분류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 그 밖의 수산업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18 (2013. 1. 8.)

  산재예방정책과-11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19 (2013. 1. 8.)

  위험성평가 전문성 강화 관련 제도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59 (2013. 1. 7.)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0 (2013. 1. 7.)

  여성가족부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전담인력이 「기간제법」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의해 일 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1 (2013. 1. 7.)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 등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62 (2013. 1. 7.)

  근로복지과-62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63 (2013. 1. 7.)

  근로복지과-63

•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 1. 4.)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관리감독자 교육과정의 인정 여부

•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 1. 4.)

  교육용 자료게시를 통한 일일업무점검을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 1. 4.)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실시 여부

•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 1. 4.)

  유해· 위험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기

•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 1. 4.)

  생산직 근로자 정기교육 이수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면제 여부

•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 1. 4.)

  간호사면허증을 소지한 노동조합 간부가 사업 내 교육강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3 (2013. 1. 2.)

  근로복지과-23